[ 머 리 말 ]

Ⅰ본서의 제작경위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헌법집중 핵심암기장’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 2014년도에 ‘헌법정리 핵심암기장’이라는 제명으로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헌법집중 핵심암기장’으로 개칭되었고, 해마다 실용적 기능성이 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필자의 수험서 제작 이념은 제12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구판과 비교할 때 쟁점의 편성과 내용의 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제12판에서는 출간일을 기준으로 선고된 최신 판례와 개정 법률을 반영하였으며, 제15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 출제 항목을 반영하였습니다.

Ⅱ본서의 구성체계

첫째,단기간에 최소분량으로 논술형시험(변호사시험 사례형⋅기록형시험 등)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등의 논술형시험에서 필수적인 소양으로 요구되는 쟁점들을 실용적으로 구성한 논술형시험 핵심정리서입니다.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수험생들이 단기간에 논술형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분량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본서는 논술형시험 대비에 초점을 둔 교재이므로 선택형시험 대비 등 보다 확장적인 학습을 원하실 경우 필자의 ‘헌법집중’ 또는 ‘헌법집중 Keynot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논술형시험의 핵심 쟁점을 취합하여 답안작성에 적합한 분량으로 압축하여 서술하였습니다.

‘헌법집중’에 소개된 논술쟁점 사항들을 취합하여 개별 쟁점항목으로 일목요연하게 배치함으로써 논술쟁점의 구성 체계를 직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형시험의 문제해결도구인 핵심 쟁점들을 최대한 간결하고 명쾌한 문장 스타일로 서술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부여함으로써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셋째,중요 쟁점에 사례형 TOPIC을 제시하고 쟁점마다 관련된 선택형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해당 쟁점에 연관되는 논술형 문제, 선택형 기출지문을 대조하여 보다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중요 쟁점항목에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기출문제, 리딩판례의 사실관계 등을 반영한 사례형 TOPIC(화제, 논제)을 제시하고, 쟁점 항목마다 15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26년) 및 17년간의 사법시험(2000년~2016년)에서 출제된 선택형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辯26司16). 본서에는 쟁점 학습에 도움이 되는 선택형 기출지문들만 수록되어 있으므로, 보다 풍부한 기출문제의 학습을 원하실 경우 필자의 ‘헌법집중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 또는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본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본문을 구성하는 문장들 중 특히 중요한 문장과 부수적인 문장을 구별하기 쉽게 밑줄을 부여하였고, 문장 내용 중 키워드(핵심적인 단어나 문구)는 굵은 색 글자체로 표시하였으며, 완벽한 암기가 필요한 내용은 두문자(첫머리 글자)를 모아 의미를 갖춘 문구로 구성하였습니다. 암기되지 않은 지식은 실제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인된 정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입니다. 

Ⅲ본서의 활용방법

본서는 논술형문제의 해결을 위한 극강의 도구들을 통합하여 구성한 교재입니다. 헌법적 지식들을 알맞게 조합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제시하려면 문제해결에 사용되는 도구들의 쓰임새를 구별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틀을 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헌법재판의 적법요건, 비례심사의 기준, 평등권침해의 판단도식 등 적법판단과 본안판단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들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탄탄한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개별 기본권, 기본원리, 기본제도의 보장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들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가능한 정도로 활용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300여 개 쟁점을 편, 장, 주제별로 분류하고 있는 본서의 목차를 활용하여 카테고리별 쟁점 리스트를 숙지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풀이 과정에서는 논점을 확정하고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소거법(消去法) 즉 사례와 관련해 떠오르는 다양한 쟁점들 중에서 해당 문제와 무관한 쟁점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적용가능한 쟁점을 확정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논점의 일탈이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카테고리별 쟁점 목록의 적극적인 숙지가 요청됩니다.

한편 본서는 선택형⋅논술형시험의 연계학습을 목표로 삼아 두 시험유형에 공통되는 핵심 쟁점을 통합한 교재입니다. 본서의 학습 과정에서는 논술형시험뿐만 아니라 선택형시험 출제 대상들의 중요도까지 함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므로, 본서의 학습과 기본교재의 학습을 연동시키면 무절제하고 불필요한 학습을 방지하는 탁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을 아우르는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 내야 하지만, 본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면 시험을 대비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Ⅳ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수석님, 권윤주 차장님, (주)윌비스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강경근 교수님, 계희열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허영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등 저명한 헌법학자들의 저서와 연구논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저명 출판사의 서적과 각종 수험교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서의 제작에 영감을 주고 그 토대가 되어준 헌법연구가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3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대표저자 선동주

[ 목 차 ]

1편 |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 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쟁점 001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2

∙∙ 헌법의 해석 ∙∙ 3

쟁점 002 합헌적 법률해석 _3

∙∙ 헌법의 개정 및 헌법의 변천 ∙∙ 4

쟁점 003 헌법개정의 한계인정여부 _4

⋮

(이하 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2

∙∙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2

쟁점 012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의 의미와 법적 성격 _12

∙∙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12

쟁점 013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_12

쟁점 014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문제 _13

쟁점 015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의 문제 _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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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2편 |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52

∙∙ 기본권의 성격 ∙∙ 52

쟁점 065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52

쟁점 066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의 기능 _52

쟁점 067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의 비교 _53

∙∙ 기본권의 주체 ∙∙ 53

쟁점 068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5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75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75

쟁점 090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_75

쟁점 091 행복추구권의 성격 _75

쟁점 092 평화적 생존권의 인정여부 _76

쟁점 093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_77

쟁점 094 인격권 _7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9

∙∙ 인신에 관한 자유 ∙∙ 89

쟁점 106 생명권의 의의 _89

쟁점 107 생명의 시기 _90

쟁점 108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_90

쟁점 109 안락사의 허용여부 _91

쟁점 110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_9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42

쟁점 162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_142

쟁점 163 국민발안권 및 국민소환권 _143

쟁점 164 국민투표권 _143

쟁점 165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국민투표의 성격 _144

쟁점 166 선거권 _145

쟁점 167 공무담임권 _14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47

쟁점 168 청원권의 의의 _147

쟁점 169 재판청구권의 의의 _147

쟁점 170 행정심판 _148

쟁점 171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_149

쟁점 172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_150

쟁점 173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_15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55

쟁점 179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및 규범구조 _155

쟁점 18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155

쟁점 181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_156

쟁점 182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_157

쟁점 183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_157

쟁점 184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보장 _15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68

쟁점 197 납세의 의무 및 국방의 의무의 내용 _168

3편 |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70

쟁점 198 대의제의 의의 _170

쟁점 199 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_170

쟁점 200 대의제의 위기와 대책 _170

쟁점 201 국회구성권의 인정여부 _171

쟁점 202 권력분립제의 변용 _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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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 국 회 174

∙∙ 의회주의 ∙∙ 174

쟁점 204 의회주의의 의의 _174

∙∙ 국회의 구성과 조직 ∙∙ 174

쟁점 205 위원회중심주의 _174

쟁점 206 교섭단체 _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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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94

∙∙ 대통령 ∙∙ 194

쟁점 223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유 및 판단주체 _194

쟁점 224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간 및 범위 _194

쟁점 225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_195

쟁점 226 긴급명령권 _196

쟁점 227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_197

쟁점 228 국가긴급권의 통제 _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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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 법 원 210

쟁점 241 사법권독립의 의의 _210

쟁점 242 법관의 재판상 독립 _210

쟁점 243 법관의 신분상 독립 _211

쟁점 244 재판의 공개제 _212

쟁점 245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권 _212

제5장 헌법재판소 214

∙∙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 214

쟁점 246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_214

∙∙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214

쟁점 247 심판청구의 취하 _214

쟁점 248 중복청구의 금지 _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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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