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이 책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행정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실제 변호사시험 답안에 작성해야하는 쟁점위주로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달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15회)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0년 ~ 2025년)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3.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해두었습니다. 특히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습니다. 

4. 별책부록인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입니다.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 최근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행정기본법』 및 주요 조항이 개정된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에 출제된 문제들도 이러한 법률 변경을 반영하여 모든 답안을 수정하였습니다.

6. 그동안 쌓인 변호사시험 본시험과 모의시험의 기출문제의 양이 상당해서 본 교재의 양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분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양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① 쟁점이 다소 간단한 것은 변호사시험 답안의 형식으로 압축해서 답안을 작성하였고, ② 중복되는 쟁점이 있는 모의시험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유사문제’란 이름으로 간략하게 답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법률가가 되겠다는 결심은 여러분에게 건강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률가가 되어 만나게 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보내는 여러분의 수고로움은, 장래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6. 3. 23. 

강성민 드림.

[차례]

제1편 행정법 통론 1

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

통치행위 4

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8

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2

제2편 행정작용법 15

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8

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9

법령보충적 규칙 22

6.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24

법령보충적 규칙/고시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법/일부취소판결 26

7.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4 31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행정입법의 통제/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 33

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7

처분적 고시 / 처분적 고시의 통제 38

9.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9

처분적 고시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0

10.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1

처분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재량의 일탈·남용 43

11. 202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 1,2,3 45

대인적 처분과 대물적 처분 / 재량의 일탈‧남용 / 평등의 원칙 48

1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55

허가와 특허의 구별 / 처분의 위법성 판단 56

13.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8

예외적 승인 60

14.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1

강학상 특허 62

1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4 63

강학상 특허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강학상 인가 /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64

16.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67

부관 / 부관의 한계 / 부당결부금지원칙 68

17.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71

부관 / 부관의 한계 / 행정행위의 철회 73

18.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77

부당결부금지원칙 /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80

19.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8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 84

20.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86

위헌결정의 소급효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88

21.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 5 91

위헌결정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하자의 정도 92

22.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93

이유제시의 하자 / 하자의 치유 94

23.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97

하자의 치유 98

24.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99

행정계획 / 하자의 승계 /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102

25.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111

26.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12

행정지도 / 하자의 승계 115

27.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18

하자의 승계 119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121

28.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23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유 / 변호사의 의견진술기회 124

29.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7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28

30.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29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30

31.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 13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32

32.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3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34

3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35

이유제시 136

34.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37

행정절차법 적용여부 138

35.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140

인허가 의제 / 부분인허가의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43

36.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48

부관의 가능성 / 거부행위의 처분성 / 인허가의제 / 직권취소와 신뢰보호의 원칙 150

37.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54

인허가의제제도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철회권의 유보 / 신뢰보호의 원칙 157

38.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162

정보공개청구 163

39.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65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 / 정보공개거부사유 166

40.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69

정보공개거부처분 170

41.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72

정보공개거부처분 173

42.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74

정보공개거부처분 175

4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77

정보공개거부처분 178

제4편  행정상의의무이행확보수단 179

44.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81

대집행 182

45.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3 183

이행강제금 / 대집행 185

46.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88

대집행 189

47.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2) 191

즉시강제 / 법률유보 원칙 /비례의 원칙 / 항고소송과 집행정지 192

48. 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4 195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과징금 / 일부취소재결, 일부취소판결 197

49.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4,5 201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02

50.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07

명단공표 209

5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11

사전통지 / 위반사실공표 212

제5편 행정구제법 215

5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17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219

53.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21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222

54.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25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226

55.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2 228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29

56.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3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232

선택적 청구권(국가배상책임의 성질) 232

57. 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2 234

국가배상청구소송 / 이중배상금지 236

58.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2, 4(1) 238

희생보상청구권 / 하명 239

59.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242

행정계획 /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결정 / 244

이의신청 기각결정과 거부처분의 구별 / 반복된 거부처분 244

60.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248

이의신청(대상적격, 제소기간)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처분의 형식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250

6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54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의 가구제수단 255

62.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58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260

63.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61

행정심판의 유형 / 행정심판의 기속력 확보수단 262

64. 202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 1, 2 264

이의신청 / 인용재결의 기속력 / 직접처분 265

65. 14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269

예외적 승인 / 예방적 금지소송 270

66.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 273

대상적격(거부처분) 276

67.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78

대상적격(거부처분) / 재량의 일탈․남용 279

68.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82

취소소송의 적법요건(거부처분의 대상적격/피고적격) 284

69.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286

용도변경협의거부(건축협의취소)의 처분성 / 신청에 따른 처분의 법 적용시 / 부당결부금지원칙 / 처분사유 추가·변경 289

70.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95

반복된 거부처분(대상적격/제소기간) 296

71.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298

대상적격(변경명령재결) / 제소기간 299

72.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301

대상적격(변경명령재결) / 피고적격 / 제소기간 302

7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04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원고적격 305

7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 307

대상적격 / 피고적격 308

75. 202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 5 309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 국가에 대한 처분시 행정절차법 적용여부 310

76.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312

원고적격(경업자소송) 313

77.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15

원고적격(인인소송) 317

78.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319

특허 / 경원자소송 / 처분의 일부취소 / 청문 /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321

79.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29

협의의 소의 이익 / 경원자소송 330

80.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33

권력적 사실행위 / 협의의 소의 이익 335

81.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337

권력적 사실행위의 대상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338

82.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 1.가, 2 34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협의의 소의 이익 343

83.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347

피고적격(내부위임) / 주체의 하자 349

84.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351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원고적격/대상적격/피고적격) 352

85.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 6 355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56

86.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2, 3 359

처분적 고시 / 원고적격 / 제소기간 361

8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67

제소기간 / 소의 이익 / 집행정지 369

88.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4 372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373

89.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74

집행정지 376

90.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378

소송참가제도 379

9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380

직권심리주의 381

9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82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 제재처분의 법 적용 기준시 383

93.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3 384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385

94.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8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87

95.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90

사정판결 391

9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392

절차상 하자 / 사정판결 393

97.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3 395

취소판결의 기판력 / 소송물 / 국가배상청구소송 396

98.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 40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취소판결의 기판력 401

99.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 3 404

재량권의 불행사 / 기속력 / 불가변력 / 집행정지 / 가중적 제재규정과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407

100.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 414

거부처분과 취소판결의 기속력 415

10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419

취소판결의 기속력 421

102.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423

취소판결의 기속력(거부처분/절차상 하자) 424

103.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4 426

행정처분의외부적성립요건 / 취소소송의원고적격,대상적격 /행정절차법의적용배제 / 취소판결의기속력 428

104. 2회 변호사시험 1문 434

거부처분 종합문제 (행정계획변경청구권/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 436

10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4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가처분 / 의무이행심판 / 임시처분 445

106.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 2 44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49

107.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450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 피고적격 451

108. 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452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청구와 소송의 유형 453

제6편 행정조직법 455

109.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 457

원고적격(경원자소송) / 부관 /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의미 458

110.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461

주민감사청구권 462

111. 10회 변호사시험 1문의2 설문 3, 4 464

취소소송 원고적격 / 주민소송 465

112. 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 2, 3 469

고시의 성격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 조례개정청구권 / 청원권 471

113.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77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지방자치법 제32조) / 조례제정권의 한계 478

114.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80

조례의 통제 / 행정계획(도시관리계획) /행정계획입안․변경청구권 / 거부처분의 대상적격 482

115. 1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 3 485

협의의 소의이익(경원자관계) / 법률유보‧법률우위 /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거부처분에 사전통지 적용 여부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의 보완요구 487

116.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493

허가와 특허의 구별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제소기간 / 조례 제정권의 한계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소송 495

117.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 502

조례의 한계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504

11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508

재위임 /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509

119.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2) 512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 권한의 위임 /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514

120.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517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 519

121.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20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수단 521

122.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23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지방자치법 제188조의 시정명령 525

12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28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 감독기관의 감독수단 529

124. 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 4 531

불확정개념에 대한 법원의 심사방식 /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별 / 감독기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533

125. 202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 3 540

감독기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541

126.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42

지방자치법 제5조 543

127.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544

입주변경계약해지의 성질 및 쟁송수단 / 행정계획 / 부작위에 대한 쟁송수단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 직무이행명령 547

12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554

당연퇴직통보의 처분성 인정여부 555

129.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 556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임명요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 557

130.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 1,2,3,4 560

직위해제처분 / 직위해제와 하자승계 / 직위해제와 소의 이익 / 불문경고의 처분성 563

131.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568

직위해제와 사전통지 / 공무원 징계에 대한 불복 569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571

132.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573

공물의 시효취득 / 공물의 사용관계 / 변상금 574

133.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576

원고적격(제3자) / 공물의 일반사용 577

13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579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청문 / 행정행위의 철회 581

135.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4 584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행정행위의 철회 / 대집행 / 무권한자의 처분 / 항고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합 587

136.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596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597

137.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599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하자의 승계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600

138. 14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3 604

행정계획 / 법인의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잔여지 수용청구 606

139. 202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 1, 2, 3 613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616

하자의 승계 / 간접손실보상 616

140.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2 623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무효와 취소의 구별 625

141.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1) 628

조합설립인가 / 부관 / 하자의 승계 630

142.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 635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쟁송수단 637

143.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 641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하자 / 항고소송의 적법요건(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 절차의 하자 643

[핸드북 차례]

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

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4

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7

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0

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1

6.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13

7.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4 17

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0

9.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2

10.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4

11. 202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 1, 2, 3 27

1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1

13.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3

14.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4

1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4 35

16.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8

17.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42

18.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45

19.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48

20.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0

21.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52

22.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53

23.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55

24.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56

25.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3

26.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64

27.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66

28.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67

29.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9

30.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70

31.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 71

32.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72

3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73

34.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3 74

35.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76

36.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81

37.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84

38.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88

39.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90

40.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92

41.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94

42.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96

4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98

44.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99

45.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3 100

46.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03

47.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2) 104

48. 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4 107

49.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4,5 110

50.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14

5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16

5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18

53.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20

54.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23

55.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2 125

56.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27

57. 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2 129

58.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4(1) 131

59.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134

60.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37

6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40

62.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42

63.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43

64. 202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 1, 2 144

65. 14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48

66.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 151

67.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153

68.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55

69.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57

70.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1 161

71.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63

72.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65

7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67

7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 170

75. 202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 5 171

76.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173

77.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75

78.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76

79.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83

80.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86

81.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88

82.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 1.가, 2 190

83.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94

84.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96

85.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 6 198

86.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3 201

8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06

88.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4 209

89.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10

90.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212

9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13

9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15

93.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3 217

94.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18

95.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20

9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22

97.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3 224

98.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 228

99.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 3 230

100.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 235

10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39

102.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41

103.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4 243

104. 2회 변호사시험 1문 247

10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52

106.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 2 255

107.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256

108. 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258

109.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 260

110.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63

111. 10회 변호사시험 1문의2 설문 3, 4 265

112. 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 2, 3 268

113.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73

114.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76

115. 1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 3 280

116.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286

117.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 292

11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95

119.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 2(1),(2) 298

120.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301

121.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03

122.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05

12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08

124. 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 4 309

125. 202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 3 314

126.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15

127.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316

12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321

129.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 322

130. 2020년 제1차모의시험 2문설문1,2,3,4 325

131.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329

132.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30

133.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333

13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35

135. 2020년 제2차모의시험2문 설문1,2,3,4 339

136.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46

137.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349

138. 14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3 352

139. 202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 1, 2, 3 358

140.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2 363

141.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1) 366

142.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 370

143.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