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이 책은 효과적은 헌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헌법사례형연습을 아껴주신 덕분에 더욱 심기일전하여 개정판을 작업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만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인만큼, 실제 변호사시험 답안에 작성해야하는 쟁점위주로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15회)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0년 ~ 2025년)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3.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해두었습니다. 특히 『시그니처 헌법』,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습니다. 

4. 별책부록인 『헌법사례형 연습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입니다.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 그동안 쌓인 변호사시험 본시험과 모의시험의 기출문제의 양이 상당해서 본 교재의 양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분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양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① 쟁점이 다소 간단한 것은 변호사시험 답안의 형식으로 압축해서 답안을 작성하였고, ② 중복되는 쟁점이 있는 모의시험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유사문제’란 이름으로 간략하게 답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법률가가 되겠다는 결심은 여러분에게 건강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률가가 되어 만나게 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보내는 여러분의 수고로움은, 장래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6. 3. 19. 

강성민 드림.

[차례]

제1편 헌법재판론

사례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4

사례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재판의 전제성) 6

사례3.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7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8

사례4.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2

사례5.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14

법원의 합헌판단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6

사례6.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9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0

사례7.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2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4

사례8.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6

한정위헌청구 27

사례9.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 28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판헌법소원 29

사례10.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2

위헌결정의 소급효 33

사례11.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 35

위헌결정의 소급효 36

사례12.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7

권리구제형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8

사례13.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4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44

사례14.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4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성) 47

사례15.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법인의 기본권주체성) 50

사례16.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53

사례17.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청구인능력, 자기관련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55

사례18.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57

사례19.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자기관련성, 직접성) 63

사례20.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법적관련성) 65

사례21.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66

보충성, 청구기간 67

사례22. 제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6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 69

사례23.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 7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73

사례24.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77

사례25.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80

사례26.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8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83

사례27.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8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88

사례28.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92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93

사례2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 2 97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98

사례30.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01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03

사례31.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2 105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06

사례32.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0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11

사례33.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2 113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114

제2편 기본권론

사례34.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19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평등권 120

사례3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23

기본권의 경합 124

사례36.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27

기본권의 충돌(흡연권과 혐연권) 128

사례37. 제1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131

알 권리, 기본권의 충돌 132

사례38.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 1, 2 134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대사인적 효력,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기본권의 충돌 136

사례39.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141

68조 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143

사례40.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148

법률유보원칙 150

사례41. 제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51

포괄위임금지원칙, 재산권 153

사례42.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 5 156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 158

사례43. 202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60

재판의 전제성, 포괄위임금지원칙 161

사례44. 제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164

위임의 형식 165

사례45.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67

기본권 보호의무 169

사례46.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 170

헌법소원의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보충성),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171

사례47.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5 174

시체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175

사례48.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1, 2, 3 177

68조 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의회유보, 포괄위임금지, 평등권 180

사례49.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 187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평등권 188

사례50.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93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194

사례51.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95

명확성의 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196

사례5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199

형벌불소급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거주·이전의 자유 201

사례53.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 207

일반적 행동자유권, 이중처벌금지, 평등권 209

사례54.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13

연좌제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214

사례55.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16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신체의 자유 218

사례56.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222

68조 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심판대상성, 법적 관련성, 청구기간),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223

사례57. 202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1 225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공권력 행사성, 보충성, 권리보호이익), 영장주의 227

사례58.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2) 229

신체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권 230

사례59.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234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235

사례6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23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38

사례61.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4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등 241

사례62.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45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246

사례63.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25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통신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2

사례64.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59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 및 자기관련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61

사례6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64

종교의 자유, 평등권, 법률유보원칙 266

사례66. 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269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270

사례67.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273

68조 1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정교분리의 원칙 274

사례68.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278

사전검열금지원칙 279

사례69.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80

표현의 자유(상업광고, 사전검열금지원칙) 282

사례70.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85

재판의 전제성, 표현의 자유 286

사례71. 202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88

표현의 자유, 책임주의 원칙 291

사례72.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가) 294

보도의 자유 295

사례7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97

표현의 자유(명예훼손적 표현) 298

사례74.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01

68조 1항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직접성, 보충성), 알 권리,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302

사례75.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11

집회의 자유 312

사례76.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14

집회의 자유 315

사례7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 318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고시에 위임가부, 수임명령의 한계 320

사례78.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24

재산권,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326

사례79.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330

재산권 332

사례80.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 334

재산권, 평등권, 명확성의 원칙 336

사례81.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3 339

재산권,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 341

사례82.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 4 344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346

사례83.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349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재산권(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신뢰보호원칙, 평등권 등 351

사례84. 제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358

재산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359

사례85.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60

이주대책과 재산권 361

사례86. 202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62

재산권, 명확성의 원칙 364

사례87. 202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66

헌법소원의 대상(공권력의 행사), 재산권, 계약의 자유, 법률유보원칙, 평등권 369

사례88. 제15회 변호사시험 1문의2 375

특별부담금, 평등원칙, 재판의 전제성 377

사례89.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38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포괄위임금지, 재산권(특별부담금), 평등권 385

사례90.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92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직장선택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94

사례91.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400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402

사례92.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05

직업의 자유, 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406

사례9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410

직업의 자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법적관련성, 보충성) 411

사례94.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416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명확성의 원칙 417

사례95. 제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420

직업의 자유 422

사례96.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424

직업의 자유,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본질내용침해금지 426

사례97.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 3, 4 432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434

사례98.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 439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 440

사례99.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445

공무담임권, 정당의 자유 446

사례100.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450

공무담임권, 평등권 451

사례101.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45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직접성, 현재성), 평등권 455

사례10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46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재판청구권, 평등권 462

사례103.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 468

재판청구권 469

사례104.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2 470

재판청구권, 가처분 472

사례105.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7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480

사례106.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486

이중배상금지,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헌법규정) 487

사례107.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491

교육을 받을 권리(학생의 학교선택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492

사례108.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96

대학의 자율성 497

사례109.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99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근로의 권리 500

사례11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503

동성혼의 자유, 평등권 505

제3편 헌법총론

사례111.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51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513

사례112.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15

신뢰보호의 원칙 516

사례113. 제14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2 519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심판대상범위,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 장래기본권 침해, 유예기간),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등 522

사례114. 202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533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공법인의 청구인능력, 공고의 공권력행사성, 권리보호이익), 의회유보원칙,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원칙 536

사례115.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543

위헌정당해산심판 544

사례116.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546

정당해산심판 547

사례117.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 1, 2, 3 554

재판의 전제성,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비밀선거원칙 557

사례118.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562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선거공영제, 평등권, 재산권 565

사례119.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569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 여부, 포괄위임금지, 직업의 자유 571

사례120.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575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권리보호이익),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 577

사례121.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1 설문1, 2 582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권리보호이익),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584

제4편 통치구조론

사례122.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89

국회의 조약 동의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590

사례123.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592

권한쟁의심판, 다수결의 원리, 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594

사례124.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2 599

의사공개의 원칙 600

사례125.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02

국회의 권한(탄핵소추권), 적법절차원칙 603

사례126.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1 606

탄핵심판의 이익 607

사례127.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609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의 연대책임 인정여부, 권력분립원칙 610

사례128.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3 614

권력분립원칙,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615

사례129. 제15회 변호사시험 1문의1 616

권한쟁의심판(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자유위임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617

사례130.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626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의원의 법안표결권 627

사례131.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629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제소가능성 630

사례132. 제14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63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633

사례133.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636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637

사례134.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639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640

사례135.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3 642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643

사례136.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645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 대통령의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647

사례13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653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공권력의 행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54

사례138.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658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 659

사례139.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661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소원 대상성, 발동요건, 직업의 자유, 평등권 663

사례140.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670

평등권 671

사례141.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72

부서, 부서 거부,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673

사례142.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675

부서,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676

[차례]

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3.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7

4.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9

5.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11

6.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4

7.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6

8.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8

9.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 20

10.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3

11.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 25

12.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6

13.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29

14.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1

15.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33

16.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34

17.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6

18.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8

19.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42

20.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44

21.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6

22. 제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48

23.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 50

24.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2

25.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4

26.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57

27.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59

28.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61

2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2 64

30.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66

31.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2 68

32.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1

33.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2 73

34.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75

3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77

36.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80

37. 제1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83

38.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 1, 2 85

39.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89

40.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92

41. 제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93

42.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 5 95

43. 202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97

44. 제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100

45.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02

46.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 104

47.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5 107

48.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1, 2, 3 108

49.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 112

50.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15

51.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16

5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117

53.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 122

54.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25

55.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127

56.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130

57. 202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1 134

58.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2) 136

59.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38

6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140

61.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143

62.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46

63.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149

64.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54

6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56

66. 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158

67.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160

68.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62

69.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164

70.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67

71. 202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69

72.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가) 171

7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73

74.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175

75.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81

76.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83

7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 185

78.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89

79.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92

80.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 193

81.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3 195

82.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 4 198

83.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201

84. 제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05

85.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07

86. 202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08

87. 202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210

88. 제15회 변호사시험 1문의2 214

89.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217

90.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22

91.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226

92.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28

9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30

94.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232

95. 제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35

96.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37

97.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 242

98.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 246

99.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50

100.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53

101.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255

10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258

103.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 263

104.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2 265

105.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271

106.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275

107.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79

108.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82

109.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84

11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86

111.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289

112.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91

113. 제14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2 292

114. 202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299

115.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303

116.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05

117.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 1, 2, 3 311

118.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15

119.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319

120.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24

121.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1 설문1, 2 327

122.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30

123.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32

124.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2 336

125.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38

126.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1 340

127.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41

128.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3 344

129. 제15회 변호사시험 1문의1 346

130.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55

131.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357

132. 제14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359

133.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362

134.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64

135.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3 366

136.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368

13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72

138.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76

139.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78

140.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82

141.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83

142.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