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1. 들어가며

2024년 12⋅3 비상계엄선포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집권한 권력자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 이른바 ‘친위 쿠데타’(self-coup)라 할 것입니다. 2025년은 이러한 ‘친위 구데타’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평가 및 법적 단죄(斷罪)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히 ‘헌법의 국민속으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에게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크게 각인시켜준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5년 공익법률지원으로 영광된 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먼저,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래는 주최측의 선정 이유와 관련된 기사입니다(“다문화자녀 ‘이름 5자 벽’깨다”, 머니투데이 2025.12.13.자). 

『한국 국적 남성 김모씨와 포르투갈 국적 여성 피레스씨는 결혼해 아들을 낳아 포르투갈에 ‘크리스티아누 피레스 김’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한국 대사관에 ‘김 크리스티아누’로 제출한 출생신고서는 반려됐다. 외국인 부-한국인 모 사이 출생자는 이름자 5자를 넘길 수 있었지만, 외국인 모-한국인 부 사이의 출생자는 이름자 5자를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때문이었다. 당장의 여권발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김 크리스티아’로 출생신고를 마친 부부는 ‘김 크리스티아누’로의 개명신청을 원했지만, 다시 불허될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유)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김변호사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재판을 통해 해당 예규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예규 자체를 바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우선 김변호사는 언론 기고를 통해 해당 대법원 예규가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출생등록될 권리’,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었다. 2주 뒤 대법원 담당자에게 해외 입법례를 분석한 예규 개정안을 제출했다. 성별이나 부모 국적에 따라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문자 수가 제한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지적하며 대법원 스스로 예규를 개정하도록 촉구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김변호사의 문제제기를 즉각 수용해 전격적으로 해당 예규를 개정해 시행했다. 의뢰인과 같이 외국인 모-한국인 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이름이 5글자를 넘더라도 출생⋅개명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예규 개정은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등록하지도 사용하지도 못해 고통받았던 수많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온전한 이름을 되찾게 했고, 성평등에도 기여했으며,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변호사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다음으로, ‘2025년 헌법재판소 모범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고자 공익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수상자라는 책임감이 공익법률지원의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011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작년 제15판까지 헌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필독서로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헌법조문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헌법조문의 중요성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국가고시 헌법시험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헌법조문 관련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실시된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에서는 헌법조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2026년(2025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 출제비율 – 헌법조문 34(25)%：헌법부속법률 22(22)%：판례 44(53)%].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향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헌법조문 공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자가 강조해 온 것처럼 헌법조문은 시험종류와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하는 것이고, 공부범위도 공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제16판의 개정사항

이번 제16판에서는 제15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6년 5급공채시험(법원행시), 2026년 입법고시, 2026년 변호사시험, 2025년 7급공채시험(국가직, 지방직) 등에 출제된 헌법조문 문제를 분석⋅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26년5급, ★26입법, ★26변시, ★25국가7급, ★25지방7급 등으로 표시). 아울러 2026년 3월 15일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했습니다. 

이 책의 기획의도,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판(특히 제10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무료강의의 활용

이 책은 수험생이 혼자서도 충분히 헌법조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다만 법학과목의 특성상, 특히 법학 비전공자가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독단적으로 오해하거나 내용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5월과 8월 중 진행되는 이 책에 대한 저자의 “헌법조문정리 무료특강Ⅰ⋅Ⅱ”(www.willbes.net)을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책 출간 후 선고된 중요판례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초 『2026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를 출간하고, 이를 교재로 한 무료특강(www.willbes.net)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인사

서산대사님은 “눈덮인 들판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자는 헌법 수험생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자의 책과 강의가 헌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3월 27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 목 차 ]

PART 1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 강 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6

제3장  국 회 32

제4장  정 부 49

제5장  법 원 66

제6장  헌법재판소 70

제7장  선거관리 73

제8장  지방자치 76

제9장  경 제 80

제10장  헌법개정 83

PART 2기출지문확인학습

▎제1편 헌법총론 88

제1장  헌법과 헌법학 88

제2장  헌법과 대한민국헌법총설 110

▎제2편 기본권 119

제1장  기본권 총론 11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2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2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28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2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3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35

▎제3편 통치구조 137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37

제2장  국 회 14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64

제4장  법 원 186

▎제4편 헌법소송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