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제19판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2027년 시험 대비 통합 형법총론 기본서 제19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9판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추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형법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23일에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는 개정이 있었고(제347조 등, 2025.12.31. 시행), 2025년 12월 31일에는 친족상도례 중 형면제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친고죄로 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며(제328조, 제365조, 2025.12.31. 시행), 2026년 3월 12일에는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제98조의2 신설 등, 2026.9.13. 시행)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신설이 있었다(제123조의2, 2026.3.12. 시행). 본 개정판에서는 이상의 형법의 개정내용과 형법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② 다음으로, 2026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끝으로,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목차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CHAPTER 02 구성요건론

CHAPTER 03 위법성론

CHAPTER 04 책임론

CHAPTER 05 미수론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CHAPTER 08 죄수론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CHAPTER 04 누범

CHAPTER 05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CHAPTER 07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