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➊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본서 개정 6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➋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내야 하는 로스쿨생의 입장에서 기본교재 이외에 잘 정리된 요약서 형태의 교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민사소송법 기초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주요쟁점과 관련사례를 최소한의 시간으로 집중 정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➌ 본서는 원래 로스쿨 재학생들의 심화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입니다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2025년부터 본서를 변호사 시험 준비 교재로 정식 채택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쟁점과 사례들을 좀 더 상세히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민사법쟁점노트’와 ‘민사법사례연습(Ⅰ)’을 기본교재로 하는 [기본반 강좌]를, 상대적으로 축소된 분량을 집중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서와 컴팩트민사법 시리즈를 기본교재로 하는 [집중반 강좌]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 두 강좌는 같은 시기에 동시에 진행됩니다.

➍ 본서의 특징을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본서는 민사소송법 분야의 주요쟁점을 [36개]로 분류하여, 핵심법리와 판례를 정리하는 한편 관련사례를 병행 배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서 한 권으로 법리와 사례정리를 같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번 개정판에는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몇 가지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청구포기‧인낙, 소송종료선언, 소송비용 및 가집행선고, 판결경정).

다음으로, 본서에 실린 사례들은 변호사 시험(제1회~제15회)과 법전협 모의고사(2025년 10월 모의고사까지) 기출문제들 중에서 엄선된 문제 및 저자가 직접 만든 문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본서에 실린 문제들만 반복학습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대부분의 논점들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치러진 변호사 시험에서 보인 압도적인 적중률을 통해 실전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편 본서에는 2026. 4. 15,까지 선고된 주요판례들이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는 주요쟁점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정확성은 시중에 나온 비슷한 성격의 다른 책들과 비교하여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➎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높은 수준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보완과 혁신을 통해 저자의 민사법시리즈가 로스쿨 학생들의 민사법 표준교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026년 4월 27일

변호사  송 영 곤

[ 목 차 ]

[논점 01] 토지관할․사물관할․합의관할․변론관할․관할이송 3

[논점 02] 법관 제척․기피 15

[논점 03] 당사자․소송대리인 19

[논점 04] 주주총회결의 하자관련 소송(선택형 빈출) 45

[논점 05] 소이익 50

[논점 06] 소송물 이론(대법원 판례 정리) 70

[논점 07] 재판장 소장심사권․소장각하 명령 75

[논점 08] 중복소송 79

[논점 09]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 85

[논점 10] 당사자소송행위론 88

[논점 11] 처분권주의․변론주의 92

[논점 12] 당사자불출석 102

[논점 13] 기간․추후보완․송달 106

[논점 14] 소송절차 중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중심으로 119

[논점 15] 증거(재판상자백․서증을 중심으로) 및 증명책임 130

[논점 16] 소취하․재소금지 145

[논점 17] 재판상화해(소송상화해․제소전화해)․조정 및 청구포기․인낙 159

[논점 18] 소송종료선언 168

[논점 19] 부수적 재판(소송비용․가집행선고) 및 판결경정 170

[논점 20] 재판누락․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183

[논점 21] 판결확정시기 186

[논점 22] 판결편취와 피고 구제수단 189

[논점 23] 기판력 193

[논점 24] 청구병합 244

[논점 25] 청구취지변경 269

[논점 26] 반  소 276

[논점 27] 공동소송 285

[논점 28] 선정당사자 303

[논점 29] 공동소송참가 307

[논점 30] 보조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08

[논점 31] 독립당사자참가 319

[논점 32] 피고경정 329

[논점 33] 특정승계(참가승계․인수승계) 331

[논점 34]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339

[논점 35] 상소심 주요쟁점 344

[논점 36] 재심․준재심 주요쟁점 373

판례색인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