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입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5급 헌법은 PSAT 과목과 달리 60점을 획득하면 Pass 하게 되는 이수제(Pass/Non-Pass) 시험입니다. 그러나 60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대하고 난해한 헌법의 전 범위를 학습하여야 합니다. 유형별로는 ① 이론, ② 판례, ③ 헌법조문, ④ 부속법령을 학습해야하고, 세부적인 편제로는 ① 헌법총론, ② 기본권론, ③ 통치구조론, ④ 헌법재판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또한 헌법은 “법”을 공부해야하는 지식형 시험인 동시에, 다른 법과목에 비해 추상적이고 이념적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보니 낯설고 어렵습니다.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헌법이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헌법이 더욱 쉽고 재미있습니다.

PSAT 과목과 달리, 지식형 과목에 해당하는 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부방법도 달라야합니다.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헌법의 이론과 판례를 스토리텔링 위주로 정리하고, 이해와 함께 암기할 부분은 암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기초로 쓰여졌습니다. 편제와 목차의 구성, 판례와 조문의 배치, 이론의 설명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헌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5급 헌법 강의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험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제1편 기본권 1

제1장｜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3

┃제3절┃ 제도보장 4

┃제4절┃ 기본권의 주체 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8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1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8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31

제2장｜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3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4

┃제2절┃ 행복추구권 38

제3장｜평등권 45

제4장｜자유권적 기본권 5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55

┃제1항┃ 생명권 55

┃제2항┃ 신체의 자유 5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7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7

┃제2항┃ 주거의 자유 84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85

┃제4항┃ 통신의 자유 8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90

┃제1항┃ 양심의 자유 90

┃제2항┃ 종교의 자유 94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97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105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1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14

┃제1항┃ 재산권 114

┃제2항┃ 직업의 자유 12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34

제5장｜정치적 기본권 135

┃제1절┃ 참정권 135

┃제2절┃ 직접참정권 135

┃제3절┃ 간접참정권 136

제6장｜청구권적 기본권 14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141

┃제2절┃ 청원권 141

┃제3절┃ 재판청구권 14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5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5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61

제7장｜사회적 기본권 16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16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6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67

┃제4절┃ 근로의 권리 174

┃제5절┃ 근로3권 177

┃제6절┃ 환경권 182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84

┃제8절┃ 모성의 보호 188

┃제9절┃ 보건권 188

제8장｜국민의 기본적 의무 189

제2편 헌법총론 191

제1장｜헌법과 헌법학 193

┃제1절┃ 헌법일반 193

┃제2절┃ 헌법의 해석 195

┃제3절┃ 헌법의 제정 196

┃제4절┃ 헌법의 개정 197

┃제5절┃ 헌법의 변천 198

┃제6절┃ 헌법의 수호 199

제2장｜대한민국 헌법총설 20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0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15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1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23

┃제1항┃ 헌법전문 223

┃제2항┃ 국민주권 원리 224

┃제3항┃ 민주주의 원리 225

┃제4항┃ 법치국가 원리 225

┃제5항┃ 사회국가원리 231

┃제6항┃ 문화국가원리 234

┃제7항┃ 국제평화주의 236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240

┃제1항┃ 정당제도 240

┃제2항┃ 선거제도 249

┃제3항┃ 공무원제도 264

┃제4항┃ 지방자치제도 267

제3편 통치구조론 279

제1장｜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81

┃제1절┃ 대의제 원리 281

┃제2절┃ 권력분립 원리 283

┃제3절┃ 정부형태 285

제2장｜국 회 286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86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94

┃제3절┃ 국회의 권한 300

┃제5절┃ 국회의원 320

제3장｜대통령과 정부 325

┃제1절┃ 대통령 325

┃제2절┃ 정 부 340

┃제1항┃ 국무총리 340

┃제2항┃ 국무위원 343

┃제3항┃ 국무회의 344

┃제4항┃ 행정각부 345

┃제5항┃ 감사원 34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348

제4장｜법 원 35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50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355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법원의 권한 358

제4편 헌법재판론 361

제1장｜헌법재판제도일반이론 363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63

┃제2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365

제2장｜특별심판절차 374

┃제1절┃ 위헌법률심판 374

┃제2절┃ 헌법소원심판 382

┃제3절┃ 권한쟁의심판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