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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개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한 18회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문제 중에서 상법 문제를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은 채점기준표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험적합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목차를 보완하였고, 보충이 필요한 해설은 각주에 [보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와 [보충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상법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제 강의가 양적,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저 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조언해 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 이선민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재에 더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겠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게 합격의 영광이 찾아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5월
저자 김남훈올림
[ 목 차 ]
상 법
사례 001▸상인자격의 취득시기, 명의대여자의 책임,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5
사례 002▸표현지배인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 11
사례 003▸상호전용권 14
사례 004▸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17
사례 005▸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 21
사례 006▸영업양도,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24
사례 007▸소멸시효 29
사례 008▸확정기매매 32
사례 009▸일반상사유치권 35
사례 010▸위탁매매인의 보수청구권, 위탁물의 소유권의 귀속 39
사례 011▸운송인의 유치권 42
사례 012▸화물상환증 45
사례 013▸공중접객업자의 책임 49
사례 014▸회사의 분할 52
사례 015▸설립중의 회사 55
사례 016▸주식인수의 청약,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재산인수 58
사례 017▸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과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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