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든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그 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위 세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최종 단권화 교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법 전반을 빠짐없이 훑을 수 있으면서, 마지막에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단권화 교재”의 필요성을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교재는 그러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행정법을 학습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행정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3판은 기존 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듬고, 사례 대비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문제점 - 학설 - 판례 - 검토’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①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역대 기출 사례문제들을 요약해서 수록해두었고, ② 2판까지는 개별 판례번호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3판부터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해당 판례들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판례번호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의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 기출뿐만 아니라 행정법이 포함된 모든 국가시험 지문들을 모두 검토하여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한권으로 행정법에 관한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2. 특히 사례형 대비를 위해 핸드북을 보시는 분들도 이 교재를 함께 병행해서 보신다면 선택형 대비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3. 이론적인 부분과 개별 판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구별해서 표시해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4. 최신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2026. 5. 9.

강성민 변호사 드림

[ 목 차 ]

제1부 행정법총론 2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행정법 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6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9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제3장｜행정상의 법률관계 27

제1절 개 설 27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9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1

제4절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5

제2편 행정작용법 45

제1장｜행정입법 47

제1절 법규명령 49

제2절 행정규칙 60

제2장｜행정행위 6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6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5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78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8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8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93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05

제3장｜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11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125

제1장｜행정절차 127

제2장｜정보공개 147

제3장｜개인정보보호 15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61

제1장｜행정강제 163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6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73

제3절 행정조사 175

제2장｜행정벌 179

제3장｜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85

제5편 행정구제법 191

제1장｜행정상 손해전보 193

제1절 국가배상 193

제2절 손실보상 214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19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220

제2장｜행정쟁송 221

제1절 행정심판 221

제2절 행정소송 235

제2부 행정법각론 318

제1편 행정조직법 319

제1장｜행정조직법 통칙 321

제1절 개 설 321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21

제3절 행정청 323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31

제2장｜국가행정조직법 334

제1절 중앙행정조직 334

제2절 지방행정조직 334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334

제3장｜지방자치법 335

제1절 개 설 33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33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5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360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70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78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80

제4장｜공무원법 388

제1절 개 설 388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390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403

제4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423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429

제1장｜경찰행정법 431

제1절 개 설 431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432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35

제2장｜급부행정법 442

제1절 공물법 442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68

제3절 자금지원행정 470

제3장｜규제행정법 472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472

제2절 토지규제행정법 474

제3절 환경행정법 487

제4장｜공용부담법 490

제1절 개 설 490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491

제3절 공용제한 493

제4절 공용수용 494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515

제5장｜재무행정법 521

판례색인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