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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상품 기본설명
7/16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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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헌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1.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을 포함하여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와 같이 별표 1개로,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와 같이 별표 2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가 없는 지문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겠으나, 시험에 가까워지면 위 별표를 참고하여 강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였습니다.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3. 변호사시험 15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을 포함하여 사법시험, 5급공채, 입법고시, 및 최근 실시된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법원행시 등 총 4,000개가 넘는 지문을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분량조절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타 직렬에서만 기출된 지문들은 별도 음영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한편 제9판에서는 기존 타 직력 문제들 중 너무 당연한 지문들이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문, 최근 출제가 덜 되고 있는 지문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여 전판에 비해 오히려 분량을 좀 더 줄였습니다.
4. 최근 2017~2024년 총 24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2017~2024 모의시험 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하였으며, 2022년 모의시험 문제부터는 22-1(1차), 22-2(2차), 22-3(3차)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6. 지난 판에서는 문제와 해설을 분리하여 편집하였으나, 수험생들이 막판 회독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번 판에서는 수험생들의 회독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편집 방식으로 복귀하였습니다.
7. 시험 직전 수험생 여러분의 빠른 회독을 위하여 이번 판에는 「정지문 핸드북」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정지문 핸드북의 수록 여부와 방식은 오래 고민한 부분입니다. 객관식 대비를 위해서는 『오선지』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는 수험생 여러분의 학습 효율과 회독 편의성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핸드북을 별도로 출간할지, 본서의 부록으로 함께 수록할지도 여러 차례 검토하였습니다. 부록으로 수록할 경우 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수험생 여러분과도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출판사와 협의하여 가격 상승은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실질적인 학습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핸드북을 함께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OX 교재와 정지문집은 그 순서가 대부분 일치하므로, 본서와 핸드북을 번갈아 찾아보며 학습하기에도 편리할 것입니다. 이 핸드북이 여러분의 마지막 회독과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법 선택형은 학습량을 늘리려면 끝이 없지만, 그렇다고 중요한 부분을 대충 넘길 수도 없는 과목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느끼는 부담과 답답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점을 더욱 세심하게 반영하고자 작업하는 과정에서 예년보다 출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많은 수험생 여러분이 본서로 헌법 객관식을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내용을 검토하고 구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수험생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부족함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나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의 원래 기획의도는 시험 직전 최종적으로 헌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였으나,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본 교재를 사랑해주시고 처음부터 이 책으로 헌법 선택형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아주 많아져서 출간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다만 이 책의 마무리 인사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6. 6. 22.
강성민 변호사 드림
[목 차]
제1편 헌법재판론 1
제1장 헌법재판제도일반이론 3
◆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
◆ 재판부 4
◆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5
◆ 심리 6
◆ 결정 7
◆ 가처분 8
◆ 재심 10
◆ 다른 법령의 준용 11
제2장 특별심판절차 12
[제1절] 위헌법률심판 12
◆ 심판의 대상성 12
◆ 법원의 제청 15
◆ 재판의 전제성 18
◆ 위헌법률심판의 심사 22
◆ 변형결정 22
◆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23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2
◆ 심판의 대상성 32
◆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 32
◆ 재판의 전제성 32
◆ 청구기간 34
◆ 심판절차 35
◆ 재 심 3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40
◆ 총 론 40
◆ 청구인 능력 40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0
◆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가능성 49
◆ 자기관련성 50
◆ 직접성 55
◆ 현재성 58
◆ 보충성 59
◆ 권리보호이익 62
◆ 청구기간 64
◆ 변호사 강제주의 67
◆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절차 등 68
[제4절] 권한쟁의심판 69
◆ 당사자능력 69
◆ 당사자적격 73
◆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74
◆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76
◆ 권리보호이익 78
◆ 청구기간 78
◆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78
제2편 기본권론 81
제1장 기본권 총론 83
[제1절] 기본권 일반 8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8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3
◆ 일반론 83
◆ 외국인 83
◆ 법인 86
◆ 국가, 국가기관, 공법인 86
◆ 정당 88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89
[제6절] 기본권의 경합 90
[제7절] 기본권의 충돌 90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92
◆ 법률유보원칙 92
◆ 명확성의 원칙 93
◆ 과잉금지원칙 99
◆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101
◆ 행정입법권 102
◆ 특별권력관계 109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112
제2장 인간의존엄과가치ㆍ행복추구권 11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7
[제2절] 행복추구권 120
◆ 일반적 행동자유권 121
◆ 자기책임의 원리 125
◆ 자기결정권 126
제3장 평등권 128
◆ 평등원칙 위반 여부 132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4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43
[제1항] 생명권 14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43
[제3항] 신체의 자유 143
◆ 죄형법정주의 145
◆ 형벌불소급 원칙 146
◆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149
◆ 연좌제 금지 150
◆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50
◆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152
◆ 적법절차의 원칙 153
◆ 영장주의 156
◆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 160
◆ 체포ㆍ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160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60
◆ 무죄추정의 원칙 164
◆ 진술거부권 166
◆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167
◆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16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6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67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9
[제3항] 주거의 자유 177
[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178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8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84
[제1항] 양심의 자유 184
[제2항] 종교의 자유 191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194
◆ 알 권리 205
◆ 액세스권 206
◆ 언론기관의 자유 206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06
◆ 집회의 자유 206
◆ 결사의 자유 21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1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17
[제1항] 재산권 217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237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5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52
[제1절] 참정권 252
◆ 국민투표권 252
[제2절] 공무담임권 25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63
[제1절] 청원권 263
[제2절] 재판청구권 265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7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7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7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79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8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8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8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84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284
◆ 교육의 의무와 무상의 의무교육 287
◆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289
◆ 교육제도의 보장 290
[제4절] 근로의 권리 292
[제5절] 근로3권 296
[제6절] 환경권 302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02
[제8절] 모성의 보호 312
[제9절] 보건권 31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14
제3편 헌법총론 315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17
[제1절] 헌법 일반 317
[제2절] 헌법의 해석 318
◆ 합헌적 법률해석 319
[제3절] 헌법의 제정 321
[제4절] 헌법의 개정 321
[제5절] 헌법의 변천 323
[제6절] 헌법의 수호 323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324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24
◆ 제1공화국 제헌헌법 (1948) 324
◆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 (1952) - 발췌개헌 326
◆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 (1954년) - 사사오입 개헌 326
◆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 (1960년) - 의원내각제 개헌 328
◆ 제2공화국 제4차 개정헌법 (1960년) - 부칙 개헌 (부정선거소급처벌) 330
◆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 (1962년) - 5ㆍ16 쿠데타 개헌 330
◆ 제3공화국 제6차 개정헌법 (1969년) - 3선 개헌 332
◆ 제4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 (1972년) - 유신 개헌 332
◆ 제5공화국 제8차 개정헌법 (1980년) 334
◆ 제6공화국 제9차 개정헌법 (1987년) - 현행헌법 (직선제 개헌) 33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37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37
◆ 주 권 337
◆ 국 민 337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34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44
[제1항] 헌법전문 344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46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47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48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58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63
[제7항] 국제평화주의 364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67
[제1항] 정당제도 367
◆ 정당과 정치자금 375
[제2항] 선거제도 378
◆ 선거권 378
◆ 보통선거의 원칙 380
◆ 평등선거의 원칙 384
◆ 직접선거의 원칙 385
◆ 비밀선거의 원칙 386
◆ 자유선거의 원칙 387
◆ 선거운동의 자유 387
◆ 선거제도의 내용 393
◆ 선거공영제 394
[제3항] 공무원제도 394
[제4항] 지방자치제도 396
제4편 통치구조론 409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11
[제1절] 대의제 원리 411
[제2절] 권력분립 원리 413
[제3절] 정부형태 415
◆ 의원내각제 415
◆ 대통령제 416
◆ 이원정부제 416
제2장 국 회 417
[제1절] 의회주의 41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17
◆ 국회의장과 부의장 417
◆ 국회의 위원회 422
◆ 교섭단체 427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28
◆ 다수결의 원칙 430
◆ 의사공개의 원칙 431
◆ 회기계속의 원칙 433
◆ 일사부재의 원칙 433
◆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434
[제4절] 국회의 권한 435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35
◆ 처분적 법률 435
◆ 법률의 제정절차 436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40
◆ 조세입법권 440
◆ 예산의결권 443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46
◆ 탄핵소추권 446
◆ 국정감사ㆍ조사권 453
◆ 대정부출석요구ㆍ질문권 455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56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57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58
[제5절] 국회의원 459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459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460
◆ 불체포특권 460
◆ 면책특권 462
◆ 국회의원의 의무 464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67
[제1절] 대통령 467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67
Ⅱ. 대통령의 권한 471
◆ 형사상 특권 - 불소추특권 471
◆ 국가긴급권 472
◆ 입법에 관한 권한 477
◆ 대통령의 의무 479
◆ 집행에 관한 권한 479
◆ 사법에 관한 권한 479
◆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482
[제2절] 정 부 482
[제1항] 국무총리 482
[제2항] 국무위원 484
[제3항] 국무회의 485
[제4항] 행정각부 487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88
[제6항] 감사원 48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92
제4장 법 원 495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95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01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04
[제4절] 법원의 권한 506
[정지문 차례]
제1편 헌법재판론 1
제1장 헌법재판제도일반이론 3
◆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
◆ 재판부 4
◆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4
◆ 심리 4
◆ 결정 5
◆ 가처분 6
◆ 재심 7
◆ 다른 법령의 준용 8
제2장 특별심판절차 9
[제1절] 위헌법률심판 9
◆ 심판의 대상성 9
◆ 법원의 제청 10
◆ 재판의 전제성 11
◆ 위헌법률심판의 심사 14
◆ 변형결정 14
◆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15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8
◆ 심판의 대상성 18
◆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 18
◆ 재판의 전제성 19
◆ 청구기간 20
◆ 변호사 강제주의 20
◆ 심판절차 20
◆ 재 심 21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22
◆ 총 론 22
◆ 청구인 능력 22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2
◆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가능성 28
◆ 자기관련성 28
◆ 직접성 32
◆ 현재성 33
◆ 보충성 34
◆ 권리보호이익 36
◆ 청구기간 37
◆ 변호사 강제주의 38
◆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절차 등 39
[제4절] 권한쟁의심판 40
◆ 당사자능력 40
◆ 당사자적격 41
◆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42
◆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43
◆ 권리보호이익 44
◆ 청구기간 44
◆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45
제2편 기본권론 47
제1장 기본권 총론 49
[제1절] 기본권 일반 49
[제2절] 기본권의 성격 49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4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49
◆ 일반론 49
◆ 법인 51
◆ 국가, 국가기관, 공법인 51
◆ 정당 52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53
[제6절] 기본권의 경합 53
[제7절] 기본권의 충돌 54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55
◆ 법률유보원칙 55
◆ 명확성의 원칙 56
◆ 과잉금지원칙 59
◆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60
◆ 행정입법권 60
◆ 특별권력관계 65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66
제2장 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6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69
[제2절] 행복추구권 71
◆ 일반적 행동자유권 72
◆ 자기책임의 원리 74
◆ 자기결정권 75
제3장 평등권 76
◆ 평등원칙 위반 여부 7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8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84
[제1항] 생명권 8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84
[제3항] 신체의 자유 84
◆ 죄형법정주의 86
◆ 형벌불소급 원칙 86
◆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88
◆ 연좌제 금지 89
◆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89
◆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90
◆ 적법절차의 원칙 91
◆ 영장주의 92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94
◆ 체포·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95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95
◆ 무죄추정의 원칙 97
◆ 진술거부권 98
◆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98
◆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9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9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9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0
[제3항] 주거의 자유 104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05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0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08
[제1항] 양심의 자유 108
[제2항] 종교의 자유 111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13
◆ 검열금지 114
◆ 개별 판례 116
◆ 알 권리 120
◆ 액세스권 121
◆ 언론기관의 자유 121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21
◆ 집회의 자유 121
◆ 집회의 자유 개별 판례 123
◆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 금지 124
◆ 결사의 자유 125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26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27
[제1항] 재산권 127
◆ 재산권의 보호범위O 128
◆ 재산권의 보호범위✕ 129
◆ 재산권의 제한 131
◆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132
◆ 개별 판례 135
◆ 특별부담금 137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39
◆ 개별 판례 141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4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47
[제1절] 참정권 147
◆ 국민투표권 147
[제2절] 공무담임권 149
◆ 개별 판례 15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54
[제1절] 청원권 154
[제2절] 재판청구권 155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6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161
◆ 이중배상금지 16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16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6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65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16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6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68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168
◆ 교육의 의무와 무상의 의무교육 169
◆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171
◆ 교육제도의 보장 171
[제4절] 근로의 권리 173
[제5절] 근로3권 175
[제6절] 환경권 17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79
[제8절] 모성의 보호 184
[제9절] 보건권 18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85
제3편 헌법총론 187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89
[제1절] 헌법 일반 189
[제2절] 헌법의 해석 190
◆ 합헌적 법률해석 190
[제3절] 헌법의 제정 192
[제4절] 헌법의 개정 192
[제5절] 헌법의 변천 192
[제6절] 헌법의 수호 192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9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93
◆ 제1공화국 제헌헌법 (1948) 193
◆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 (1952) - 발췌개헌 194
◆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 (1954년) - 사사오입 개헌 195
◆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 (1960년) - 의원내각제 개헌 196
◆ 제2공화국 제4차 개정헌법 (1960년) - 부칙 개헌 (부정선거소급처벌) 196
◆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 (1962년) - 5·16 쿠데타 개헌 197
◆ 제3공화국 제6차 개정헌법 (1969년) - 3선 개헌 198
◆ 제4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 (1972년) - 유신 개헌 198
◆ 제5공화국 제8차 개정헌법 (1980년) 198
◆ 제6공화국 제9차 개정헌법 (1987년) - 현행헌법 (직선제 개헌) 19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00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00
◆ 주 권 200
◆ 국 민 200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0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05
[제1항] 헌법전문 205
[제2항] 국민주권 원리 206
[제3항] 민주주의 원리 207
[제4항] 법치국가 원리 208
◆ 체계정당성의 원리 208
◆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08
[제5항] 사회국가 원리 214
[제6항] 문화국가 원리 217
[제7항] 국제평화주의 218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220
[제1항] 정당제도 220
◆ 위헌정당해산제도 222
◆ 정당과 정치자금 225
[제2항] 선거제도 226
◆ 선거권 226
◆ 보통선거의 원칙 227
◆ 평등선거의 원칙 230
◆ 직접선거의 원칙 230
◆ 비밀선거의 원칙 231
◆ 자유선거의 원칙 231
◆ 선거운동의 자유 232
◆ 선거제도의 내용 235
◆ 선거공영제 235
[제3항] 공무원제도 236
[제4항] 지방자치제도 238
제4편 통치구조론 247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49
[제1절] 대의제 원리 249
[제2절] 권력분립 원리 250
[제3절] 정부형태 252
◆ 의원내각제 252
◆ 대통령제 252
◆ 이원정부제 252
제2장 국 회 253
[제1절] 의회주의 25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53
◆ 국회의장과 부의장 253
◆ 국회의 위원회 255
◆ 교섭단체 25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58
◆ 다수결의 원칙 259
◆ 의사공개의 원칙 260
◆ 회기계속의 원칙 261
◆ 일사부재의 원칙 261
◆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262
[제4절] 국회의 권한 263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263
◆ 처분적 법률 263
◆ 법률의 제정절차 264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266
◆ 조세입법권 266
◆ 예산의결권 268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270
◆ 탄핵소추권 270
◆ 국정감사·조사권 274
◆ 대정부출석요구·질문권 275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276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77
[제5항] 국회의 자율권 277
[제5절] 국회의원 278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278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279
◆ 불체포특권 279
◆ 면책특권 279
◆ 국회의원의 의무 280
제3장 대통령과 정부 282
[제1절] 대통령 282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282
Ⅱ 대통령의 권한 283
◆ 형사상 특권 - 불소추특권 284
◆ 국가긴급권 284
◆ 입법에 관한 권한 287
◆ 대통령의 의무 288
◆ 집행에 관한 권한 288
◆ 사법에 관한 권한 288
◆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290
[제2절] 정 부 291
[제1항] 국무총리 291
[제2항] 국무위원 292
[제3항] 국무회의 292
[제4항] 행정각부 294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294
[제6항] 감사원 29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297
제4장 법 원 29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299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30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304
[제4절] 법원의 권한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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