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최근 3년 사이에 나온 판례는 변호사시험·법원직·경찰직 등 각종 국가고시 및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입니다. 그만큼 최근 3년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3년 형법 판례 ○×는 2023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지문은 가능한 한 변호사시험, 법원직, 경찰간부시험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학연의 최근3년 판례 ○× 시리즈가 변호사시험 및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꿈을 이루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6년 07월 10일

편저자 이인규ㆍ정현석 씀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1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1

제2장 범죄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및 행위론  13

Ⅰ. 범죄론의 기초  13

Ⅱ. 행위론  13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  16

Ⅰ. 구성요건론  16

Ⅱ. 위법성론  19

Ⅲ. 책임론  26

제3절 미수론  27

제4절 공범론  27

제5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33

제6절 부작위범  36

제3장 죄수론

제1절 일 죄  37

제2절 수 죄  39

제4장 형벌론 / 45

제5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50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53

제3절 명예 등에 대한 죄  56

Ⅰ. 명예훼손죄   56

Ⅱ. 모욕죄   58

Ⅲ. 업무방해죄   61

Ⅳ. 경매·입찰방해죄   67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69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와 강도의 죄  73

제2절 사기와 공갈의 죄  74

제3절 횡령과 배임의 죄  81

제4절 기타 재산범죄  87

제7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89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91

제3절 사회도덕에 관한 죄 등  93

제8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94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94

Ⅰ. 공무상비밀누설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94

Ⅱ. 뇌물죄  97

제3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97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2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5

제6절 무고의 죄  106

제9장 특별형법

제1절 도로교통법   108

제2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08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1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13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4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5

제7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0

제8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타  123

판례색인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