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올해도 저의 <민사법 최신판례>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5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에서는 최근 판례를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서 집중적으로 출제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수험생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최근 판례를 철저히 숙지하고 본시험에 임해서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출제경향에 맞추어 올해 최근 판례집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첫째, 올해에도 수험생들이 최근 판례집을 좀더 빠르게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2개년 최신판례(2024년 6월 판례부터 2026년 7월 판례까지) 중 출제 가능한 판례들을 선별하여 최소의 시간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출간하였습니다.
둘째, 올해 개정판도 25년 판례집과 같이 모든 판례의 사실관계를 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철저히 숙지한 다음에 판결요지과 대법원의 입장을 구분하여 판례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대법원의 입장을 구분하여 공부함으로써 사례를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기록형과 선택형도 손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교재를 통해 공부한 여러분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0@naver.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7월
박승수 변호사
[ 목 차 ]
제1권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서론`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장 권리의 변동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5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제4장 소멸시효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채무불이행
제2절 채권의 책임재산 보전
제3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4장 채권의 소멸 - 멸각의 항변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증여와 매매
제2절 소비대차와 임대차
제3절 도급
제4절 위임과 임치
제5절 조합과 화해
제6절 여행계약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총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과 지역권
제2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제1절 총설
제2절 친족
제3절 가족
제4절 혼인
제5절 이혼
제6절 친자관계
제7절 부양과 후견
제2장 상속법
제6편 집행법
제2권 민사소송법
논점 001 소송과 비송사건
논점 002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
논점 003 재판권(★)
논점 004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논점 005 관할 (★)
논점 006 당사자의 확정(★)
논점 007 당사자능력(★)
논점 008 당사자적격(★)
논점 009 소송능력과 변론능력(★)
논점 010 소송상의 대리인(★)
논점 011 소의 의의와 종류(★)
논점 012 소송요건(★)
논점 013 공통된 권리보호이익(★)
논점 014 개별적인 권리보호의 이익
논점 015 소송물(★)
논점 016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논점 017 소제기의 효과(★)
논점 018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논점 019 실체법상의 효과(★)
논점 020 처분권주의(★)
논점 021 변론주의(★)
논점 022 적시제출주의
논점 023 이의권(★)
논점 024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논점 025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 부인과 항변(★)
논점 026 소송상 상계의 항변(★)
논점 027 소송상합의와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논점 028 결석(★)
논점 029 추후보완(★)
논점 030 송달(★)
논점 031 소송절차의 중단 – 소송계속 중 사망(★)
논점 032 증거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논점 033 자백과 현저한 사실(★)
논점 034 증거조사의 개시(★)
논점 035 서증(★)
논점 036 자유심증주의(★)
논점 037 증명책임(★)
논점 038 소송종료선언(★)
논점 039 소취하와 재소금지(★)
논점 040 재판상 화해(★)
논점 041 청구 포기·인낙(★)
논점 042 판결(★)
논점 043 기판력 사례풀이 구조(★)
논점 044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논점 04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논점 046 기판력의 시적 범위(★)
논점 047 무효인 판결과 판결의 편취(★)
논점 048 상소와 재심(★)
논점 049 단순병합(★)
논점 050 선택적 병합(★)
논점 051 예비적 병합(★)
논점 052 부진정 예비적 병합(★)
논점 053 청구의 변경(★)
논점 054 중간확인의 소(★)
논점 055 반소(★)
논점 056 공동소송(★)
논점 057 통상의 공동소송(★)
논점 058 필수적 공동소송(★)
논점 059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논점 060 추가적 공동소송(★)
논점 061 선정당사자(★)
논점 062 통상의 보조참가(★)
논점 063 소송고지(★)
논점 06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논점 065 공동소송참가(★)
논점 066 독립당사자참가(★)
논점 067 임의적 당사자변경(★)
논점 068 소송승계(★)
제3권 상법
제1편 상총⸱상행위
제2편 주식회사
제3편 어음수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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