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동일한 시간 내에 동일한 수조에 많은 돌을 넣으려면 어떠한 돌을 먼저 넣어야 할까요. 자갈일까요. 모래일까요. 모래부터 넣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빈 공간 없이 채우는 것 같지만 끝에서 정작 자갈을 넣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갈로 먼저 최대한 채운 다음 모래를 넣고 흔들면 최대한의 돌과 모래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One – Day’ 상법은 방대한 상법 학습을 위하여 자갈을 먼저 넣는 학습 교재입니다.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 쟁점과 사례 문제를 이론과 판례라는 실로 연결하는 교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책의 제목처럼 시험 전날 가볍게 일독하면서 상법 시험에 필요한 기본 법리를 잘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출문제는 문제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축약하였습니다. 해설은 실전 해설 형식이 아닌 논리의 흐름대로 잘 읽히도록 “A 그런데 B 따라서 C” 구조로 해설하였습니다. 딱딱한 개조식 법학 답안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문단과 문장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볼 수 있도록 저자가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실전 해설 답안 형식을 원하는 분들은 저자의 TINY 상법 사례 연습 교재를 참고하면 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어느덧 9년 차 강사가 되었고 내년이면 10년 차 강사가 됩니다. 합격생들이 보내 주는 안부는 언제나 반갑기만 하고 큰 기쁨이 됩니다. 힘든 육아에도 책을 저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아내에게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마무리 교재로 잘 활용되어 한 분이라도 합격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이 책의 소명은 다한 것입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목차]

상법총칙, 상행위법

쟁점 1.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 3

쟁점 2. 상호의 보호 8

쟁점 3. 명의대여자의 책임 11

쟁점 4. 영업양도 15

쟁점 5. 상행위와 상사시효 21

쟁점 6. 상사유치권 27

쟁점 7. 유질계약의 허용 31

쟁점 8. 상사매매 33

쟁점 9. 화물상환증 38

쟁점 10. 공중접객업 42

쟁점 11. 창고업 45

쟁점 12. 금융리스업 48

회사법

쟁점 13. 설립 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51

쟁점 14. 변태설립사항 54

쟁점 15. 주주 지위의 확정 59

쟁점 16. 주주평등의 원칙 61

쟁점 17.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64

쟁점 18. 주권의 선의취득 72 

쟁점 19. 주식양도의 자유 및 제한 75

쟁점 20. 주식이중양도 82

쟁점 21. 자기주식취득 84

쟁점 22.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89

쟁점 23.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92

쟁점 24. 자본금 감소 (감자무효의 소) 96

쟁점 25.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주주제안권 103

쟁점 26. 상호주 의결권 제한 109

쟁점 27.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112

쟁점 28.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 117

쟁점 29. 의결권구속계약 120

쟁점 30.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 주주총회 특별결의 123

쟁점 3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26

쟁점 32. 회계장부의 열람등사권 130

쟁점 33. 주주총회결의 하자 구제수단 133

쟁점 34. 종류주주총회 결의 140

쟁점 35. 이사의 선임 (집중투표제) 142

쟁점 36. 이사의 해임 146

쟁점 37. 이사의 보수 150

쟁점 38. 이사회의 결의 155

쟁점 39. 대표이사의 권한과 제한 (전단적 대표행위) 159

쟁점 40. 대표권 남용 165

쟁점 41.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 168

쟁점 42. 이사의 감시의무 173

쟁점 43.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기회유용금지의무 176

쟁점 44. 자기거래금지의무 182

쟁점 45. 상장회사의 신용공여금지 190

쟁점 4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92

쟁점 47.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96

쟁점 48.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01

쟁점 49. 주주대표소송 205

쟁점 50. 감사 212

쟁점 51. 통상의 신주발행 217

쟁점 52.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인수담보책임) 223

쟁점 53. 신주인수권 226

쟁점 54. 신주발행무효의 소 231

쟁점 55. 전환사채 237

쟁점 56. 신주인수권부사채 243

쟁점 57. 배당 248

쟁점 58. 회사의 합병 256

쟁점 59. 회사의 분할 262

어음수표법

쟁점 60.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271

쟁점 61. 어음행위의 대리 273

쟁점 62. 어음의 위조와 변조 276

쟁점 63. 어음의 선의취득 281

쟁점 64. 백지어음 286

쟁점 65. 어음의 항변 291

쟁점 66. 배서금지배서 297

쟁점 67. 기한후배서 299

쟁점 68. 어음의 실질관계와 추심위임배서 302

쟁점 69. 선일자수표 307

보험법

쟁점 70. 고지의무 310

쟁점 71. 손해방지비용 315

쟁점 72. 보험자대위 317

쟁점 73. 책임보험의 제3자 직접청구권 322

쟁점 74.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의 효력 325

쟁점 75. 타인의 생명보험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