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변호사시험을 앞둔 마지막 시기에는 새로운 내용을 더하는 것만큼, 이미 공부한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다지는 일도 중요합니다. 특히 헌법 객관식은 익숙한 판례와 조문도 표현이 조금 달라지면 판단이 어려워지고, 비슷한 결론을 다룬 결정들 사이에서 핵심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헌법 객관식 최종병기》는 시험 직전, 무엇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지 고민하는 수험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시행된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지문과 예상되는 판례와 중요 조문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선택지에서 자주 마주치는 함정과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마무리 공부는 불안감에 책을 더 펼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 온 실력을 시험장에서 바로 꺼낼 수 있도록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이 책을 통해 헌법 객관식의 정교함을 더하고, 자주 틀리는 지문을 바로잡으며, 마지막까지 자신 있게 실전 감각을 다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본서의 특징]

1. 반복 출제가능성이 없는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기출되어 출제가능성이 전혀 없는 내용은 배제하고, 출제유력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마지막 정리의 효율성을 배가하였습니다. 예컨대 합헌적 법률해석(15회 변시출제) 등과 같이 직전 시험에 출제된 것들은 배제하여 불필요한 학습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사례와 겹치는 내용은 배제하였습니다.

사례 학습에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내용은 배제하여 불필요한 중복학습을 하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예컨대 재판의 전제성,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 기본권의 주체 등 사례 학습만으로 충분히 객관식 대비가 가능한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3. 헌정사→기본권 관련 중요판례→출제 유력 중요 조문의 순서로 편재하였습니다.

시험에 출제가능한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여 마지막 학습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각 파트별로 본인이 약한 부분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4. 오답률이 높은 지문→중요판례→출제가 유력한 위헌과 합헌 판례 등으로 유형별 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행된 모의고사(학원+법전협)의 오답률이 높은 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여 최종정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1회독 하는 것만으로 도 “최종병기”로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맺으며

본원 재원생들이 보여주는 학원에 대한 호의와 선생님들에 대한 존중에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법조인이 되기 위한 치열한 노력에 응원의 마음을 함께 합니다.

2026. 10. 12. 

편저자 금 동 흠

[목차]

제1장 출제가 빈번한 필수 헌정사 2

Ⅰ. 헌법개정과정 및 헌법재판기관 개요 2

Ⅱ. 출제가 예상되는 헌정사 일반 2

Ⅲ. 출제가 예상되는 개별제도 관련 중요 헌정사 4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0

제1절 헌법의 개념 10

Ⅰ. 관습헌법 관련 모의고사 오답률 높은 지문 10

Ⅱ. 국가보안법 관련 혼동하기 쉬운 판례 11

Ⅲ. 국가의 구성요소 및 국적법 관련 중요 판례 11

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 13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13

Ⅱ.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관련 오답률이 높은 판례 13

Ⅲ. 출제가능성이 높은 위헌과 합헌 판례 14

Ⅳ.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진정소급입법 관련 판례 15

제3절 헌법의 기본질서 16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16

Ⅱ. 경제질서관련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18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19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19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19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19

Ⅱ.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위헌과 합헌 판례 21

Ⅲ.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후원회 관련 위헌과 합헌 판례 22

제3항 선거제도 22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22

Ⅱ. 선거권 관련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24

Ⅲ. 선거운동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25

Ⅳ. 당내경선 관련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위헌과 합헌 판례 27

Ⅴ. 기탁금 및 선거경비 관련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위헌과 합헌 판례 27

Ⅵ. 출제가 유력한 위헌과 합헌 판례 29

제4항 공무원제도 30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30

Ⅱ. 공무원 관련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위헌과 합헌 판례 31

Ⅲ. 공무원연금제도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32

제5항 지방자치제도 33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33

Ⅱ. 지방자치 관련 합헌 판례 35

제6항 군사제도 36

Ⅰ. 군사제도 관련 중요 판례 36

Ⅱ. 군사제도 관련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36

제7항 교육제도 37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37

Ⅱ. 출제가 예상되는 교육제도 관련 위헌과 합헌 판례 38

Ⅲ. 부모의 교육권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판례 39

제8항 가족제도 41

Ⅰ. 빈번하게 출제되는 중요 판례 41

Ⅱ. 가족제도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42

PART03 출제가 집중되는 기본권 관련 중요판례​

제1장 기본권 총론 46

제1절 기본권의 주체 46

Ⅰ. 출제가 자주되는 기본권 주체 관련 중요 판례 46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관련 판례 46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관련 판례 47

제2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48

Ⅰ. 기본권 경합과 관련한 중요 판례 48

Ⅱ. 기본권의 충돌과 관련 출제가 자주되는 중요 판례 48

제3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49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49

제4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국가인권위원회 50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50

Ⅱ.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51

Ⅲ.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중요 판례 52

제5절 목적의 정당성 또는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판례 5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5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55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55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55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55

Ⅲ. 성범죄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56

제2항 행복추구권 57

Ⅰ. 행복추구권 관련한 중요 판례 57

Ⅱ. 행복추구권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58

제2절 평등권 59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59

Ⅱ. 평등권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6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66

제1절 인신의 자유권 66

제1항 생명권 66

Ⅰ. 생명권 관련 중요 판례 66

제2항 신체의 자유 66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66

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관련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69

Ⅲ.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위헌과 합헌 판례 70

Ⅳ. 신체의 자유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71

제2절 사생활자유권 7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7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관련 중요 판례 77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관련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위헌과 합헌 판례 78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8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중요 판례 78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79

제3항 주거 및 거주․이전의 자유 81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81

Ⅱ. 주거 및 거주․이전의 자유 관련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81

제4항 통신의 자유 82

Ⅰ. 통신의 자유 관련 중요 판례 82

Ⅱ. 통신의 자유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82

제3절 정신적 자유권 84

제1항 양심의 자유 84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84

Ⅱ. 양심의 자유 관련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85

제2항 종교의 자유 86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86

Ⅱ. 종교의 자유 관련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8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87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87

Ⅱ.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과 관련된 판례 88

Ⅲ. 검열금지원칙 관련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중요한 판례 89

Ⅳ. 검열금지원칙 관련 출제가 유력한 위헌과 합헌 판례 90

Ⅴ. 언론출판의 자유 관련 출제가 유력한 위헌과 합헌 판례 91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93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93

Ⅱ.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 출제가 유력한 위헌과 합헌 판례 94

제4장 경제적 기본권 97

제1절 재산권 97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97

Ⅱ. 재산권의 범위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 판례 99

Ⅲ. 재산권 관련 출제가 유력한 위헌과 합헌 판례 99

Ⅳ. 상속 관련 출제가 유력한 위헌과 합헌 판례 104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105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105

Ⅱ.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 관련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106

Ⅲ. 직업선택의 자유와 단계이론 관련 중요 판례 107

Ⅳ. 직업의 자유 관련 출제가 유력한 위헌과 합헌 판례 108

Ⅴ. 음주운전 관련 출제가 유력한 위헌과 합헌 판례 114

Ⅵ.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 관련 위헌과 합헌 판례 11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17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117

Ⅱ. 공무담임권 관련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11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20

제1절 청원권 120

Ⅰ. 청원권 관련 중요 판례 120

제2절 재판청구권 121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121

Ⅱ. 재판청구권 관련 출제가 유력한 위헌과 합헌 판례 12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124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124

Ⅱ. 국가배상청구권 관련 출제가 유력한 위헌과 합헌 판례 125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26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126

Ⅱ. 형사보상청구권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관련 출제가 유력한 위헌과 합헌 판례 12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28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128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128

Ⅱ. 인간다운 생활권 관련 출제가 유력한 위헌과 합헌 판례 129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131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131

Ⅱ. 교육을 받을 권리 관련 출제가 유력한 위헌과 합헌 판례 133

제3절 근로의 권리 134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134

Ⅱ. 근로의 권리 관련 출제가 유력한 위헌과 합헌 판례 135

제4절 근로3권 136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136

Ⅱ. 근로3권 관련 출제가 유력한 위헌과 합헌 판례 137

제5절 환경권 138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39

Ⅰ. 모의고사 오답률이 높은 중요 판례 139

Ⅱ. 국민의 의무 관련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139

제1장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142

Ⅰ. 권력분립 관련 중요 판례 142

Ⅱ. 통치행위 관련 중요 판례 142

제2장 통치의 기구 144

제1절 국회 관련 판례 모음 144

Ⅰ. 국회의 입법권 관련 중요 판례 144

Ⅱ. 국회의 재정권 관련 중요 판례 146

Ⅲ. 특별부담금 관련 중요 판례 147

Ⅳ. 국회의 재정권 관련 위헌과 합헌 판례 149

Ⅴ. 국정통제에 관련한 중요 판례 150

Ⅵ. 국회의원의 지위 및 면책특권 관련 중요 판례 151

제2절 대통령 152

Ⅰ. 대통령 권한 관련 중요 판례 152

Ⅱ. 대통령의 행정입법 관련 중요 판례 153

Ⅲ. 본질적 사항 관련 중요 판례 154

Ⅳ.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관련 출제가 유력한 위헌과 합헌 판례 155

Ⅴ. 사면권 관련 중요한 판례 158

제3절 정부 관련 중요 판례 159

제4절 법원 관련 중요 판례 160

Ⅰ. 법원 관련 중요 판례 160

Ⅱ. 법원 관련 중요한 위헌과 합헌 판례 160

제3장 헌법재판소 162

제1절 헌법재판소 관련 중요판례 162

제2절 위헌법률심판 163

Ⅰ. 위헌법률심판 관련 중요 판례 163

Ⅱ. 재판의 전제성 관련 출제가 유력한 중요 판례 164

제3절 탄핵심판권 관련 중요 판례 166

제4절 권한쟁의심판 관련 중요 판례 168

Ⅰ. 권한쟁의심판 일반론 관련 중요 판례 168

Ⅱ.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관련 중요 판례 169

Ⅲ. 권한쟁의심판 관련 출제가 유력한 중요 판례 169

제5절 헌법소원심판 172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172

Ⅰ. 청구인능력 관련 중요 판례 172

Ⅱ. 헌법소원 대상 관련 중요 판례 172

Ⅲ. 진정 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인 판례 174

Ⅳ. 청구인 적격 관련 중요판례 175

Ⅴ. 보충성의 원칙 관련 중요 판례 178

Ⅵ.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보충성 및 권리보호이익 179

Ⅶ. 권리보호의 이익 180

Ⅷ. 변호사강제주의 181

Ⅸ. 청구기간 181

Ⅹ. 보조참가와 공동참가 182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83

제3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184

Ⅰ. 재심 허용여부에 대한 판례 184

제1장 헌법 총론 관련 출제유력 조문 186

Ⅰ. 헌법개정 186

Ⅱ. 전면 개정 국민투표법 186

Ⅲ. 국적법 187

Ⅳ. 경제조항 190

Ⅴ.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92

Ⅵ. 정당제도 192

Ⅶ. 선거제도 193

Ⅷ. 지방자치제도 196

제2장 기본권 관련 출제 유력 조문 199

Ⅰ. 국가인권위원회법 199

Ⅱ. 신체의 자유 관련 중요 조문 200

Ⅲ. 형사보상청구권 관련 중요 조문 201

Ⅳ.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관련 중요 조문 202

Ⅴ. 교육을 받을 권리 관련 중요 조문 203

Ⅵ. 근로의 권리 및 근로 3권 관련 중요 조문 204

제3장 국회 관련 출제 유력 조문 205

Ⅰ. 의장과 부의장 205

Ⅱ. 국회의 위원회 207

Ⅲ. 인사청문회 209

Ⅳ. 정기회와 임시회 210

Ⅴ. 국회의 의사원칙 211

Ⅵ. 표결의 방법 및 정족수 211

Ⅶ.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214

Ⅷ. 예산심의확정권 216

Ⅸ.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218

Ⅹ. 국회의 자율권 221

Ⅺ. 국회의원의 특권 및 의무 222

제4장 대통령 및 정부 관련 출제 유력 조문 224

Ⅰ. 대통령 관련 필수 암기 조문 224

Ⅱ. 정부관련 필수 암기 조문 228

제5장 법원 및 헌법재판소 관련 출제유력 조문 235

Ⅰ. 법원 235

      Ⅱ. 헌법재판소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