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로 여덟 번의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3년의 재학기간에 비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과중할 뿐 아니라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느냐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 변호사시험의 선택형문제는 헌법, 민법, 형법의 기본3법만 출제하고, 행정법, 민사소송법, 상법 및 형사소송법 등 후4법은 사례형문제 및 기록형문제로만 출제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과목의 배점 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선택형문제의 출제과목이 축소되고 선택과목의 배점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선택형문제의 출제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의 배점 조정 등이 이왕 공론화되었으니 조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양자 모두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것인바(변호사시험법 제8조 및 제9조 참조), 주지하시다시피 -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법령의 경우 - 법령개정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최소 2∼3년은 현행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도서출판 (주)학연의 2019년판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의 출간일정은 예년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시리즈의 선택형문제 해설서의 경우, 기본3법은 ① 「Rainbow 변시‘기출’해설 선택형(회차별)」(기출문제의 기본3법 문제만 실제문제 원형 그대로 시행년도 역순으로 배열), ②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 선택형(진도별)」(기출문제 전부와 최근 3년 법전협 모의문제의 문제 원형 그대로 진도별로 배열) 및 ③ 「Rainbow 변시‘모의’해설 선택형(년도별)」(법전협 모의문제 전부를 문제 원형 그대로 시행 년도 및 차수별로 배열)으로 각 3권씩 출간합니다(이상 9권). 그러나 후4법의 경우는 예년과 동일하게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 선택형(진도별)」(기출문제 전부와 최근 수년간의 법전협 모의문제의 문제 원형 그대로 진도별로 배열)을 출간합니다(이상 4권 : 총 13권).
2. 시리즈의 사례형문제 해설서는 민사법 영역 뿐 아니라 공법 및 형사법 영역도 「Rainbow 변시‘기출’해설 사례형」과 「Rainbow 변시‘모의’해설 사례형」으로 분권하여 출간합니다(총 6권).
3. 시리즈의 기록형문제 해설서는 민사법, 공법 및 형사법 영역 모두 「Rainbow 변시‘기출’해설 기록형」과 「Rainbow 변시‘모의’해설 기록형Ⅰ(2015년 이전)ㆍⅡ(2016년 이후)」로 분권하여 출간합니다(총 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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