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정보
• 사용후기 0
• 상품문의 0
• 배송정보
• 교환정보
• 관련상품 0

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 목 차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총설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1절 형법이란 2

 

제2절 사실관계의 확정과 형법의 구성요건 포섭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4 

 

제1절 명확성의 원칙 4

 

제2절 유추해석(적용)금지의 원칙 7

 

제3절 적정성의 원칙 13

 

제4절 소급효금지의 원칙 1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0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개념 30

 

제1절 행위의 주체 30

 

제2절 법인의 범죄주체성 30

 

제2장 구성요건론 36

 

제1절 부작위범 36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7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55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61

 

제5절 과실범 66

 

제6절 신뢰의 원칙 70

 

제7절 결과적 가중범 75

 

제3장 위법성론 86

 

제1절 위법성의 이론 86

 

제2절 주관적 정당화 요소 87

 

제3절 정당방위 89

 

제4절 긴급피난 99

 

제5절 자구행위 104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08

 

제7절 정당행위 114

 

제4장 책임론 128 

 

제1절 책임이론 128

 

제2절 책임능력 129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32

 

제4절 위법성의 인식 136

 

제5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39

 

제6절 기대가능성 147

 

제7절 강요된 행위 152

 

제5장 미수론 156

 

제1절 예비죄 156

 

제2절 미수범 162

 

제3절 중지미수 168

 

제4절 불능미수 176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182

 

제1절 공범이론 183

 

제2절 정범과 공범 186

 

제3절 공동정범 190

 

제4절 동시범 206

 

제5절 간접정범 210

 

제6절 교사범 218

 

제7절 종범 226

 

제8절 공범과 신분 232

 

제7장 죄수론 240 

 

제1절 죄수이론 240

 

제2절 일죄 242

 

제3절 수죄 259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274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74

 

제2절 형의 양정 285

 

제3절 누범 290

 

제4절 집행유예 297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12

 

제1절 살인의 죄 31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2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38

 

제4절 낙태의 죄 341

 

제5절 유기의 죄 34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52

 

제1절 협박의 죄 352

 

제2절 강요의 죄 35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62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36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7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8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8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0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41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1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1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28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428

 

제2절 절도의 죄 442

 

제3절 강도의 죄 453

 

제4절 사기의 죄 471

 

제5절 소송사기 493

 

제6절 신용카드범죄 정리 497

 

제7절 공갈의 죄 513

 

제8절 횡령의 죄 519

 

제9절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532

 

제10절 배임의 죄 539

 

제11절 장물의 죄 553

 

제12절 형법상 장물의 개념 558

 

제13절 손괴의 죄 562

 

제14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6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7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7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8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8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9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9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59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96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01

 

제3절 문서죄 총설 611

 

제4절 문서에 관한 죄 617

 

제5절 인장에 관한 죄 636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4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4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4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4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4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4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4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52

 

제1절 내란의 죄 652

 

제2절 외환의 죄 65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5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5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5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58

 

제2절 뇌물관련범죄 666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80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3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2

 

제6절 무고의 죄 711

 

• 상품정보
• 사용후기 0
• 상품문의 0
• 배송정보
• 교환정보
• 관련상품 0

• 상품정보
• 사용후기 0
• 상품문의 0
• 배송정보
• 교환정보
• 관련상품 0

• 상품정보
• 사용후기 0
• 상품문의 0
• 배송정보
• 교환정보
• 관련상품 0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상품정보
• 사용후기 0
• 상품문의 0
• 배송정보
• 교환정보
• 관련상품 0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상품정보
• 사용후기 0
• 상품문의 0
• 배송정보
• 교환정보
• 관련상품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