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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9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지난해 2월에 제8판을 출간한 지 1년 만이다. 거의 매해 새로운 개정판을 출간하는 셈이다. 이와 같이 잦은 개정작업이 독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굳이 제9판을 내어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근래 원 포인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잦은 개정 때문이다.
2016년에는 1월과 5월에 걸쳐 두 번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있었다. 1월의 개정 내용은 다행히 제8판의 막바지 교정작업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었다. 2016년 5월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제35조,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제313조, 제314조, 그리고 재심 무죄판결의 공시에 관한 제440조를 대상으로 한다. 숫자상으로는 4개 조에 지나지 않지만 2016년 5월의 개정은 본서의 서술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증거법의 핵심 조문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큰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각종 모바일 기기가 일상생활에 활용되면서 소위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입법자는 형소법 제313조를 개정하여 다음의 세 가지 점에 변화를 가하였다. 첫째로, 정보저장매체를 기존의 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하였다. 둘째로, 증거능력의 요건인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외에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과 같은 대체적 증명방법을 허용하였다.
셋째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정보저장매체의 경우에 피고인측에게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형소법 제313조의 개정을 계기로 저자는 본서에서 정보저장매체와 관련된 각종 서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보강하였다. 수사절차 부분에서는 통신수사에 관한 항목을 독립시켜 서술내용을 강화하였다. 증거법 부분에서는 형소법 제313조의 상세한 해설을 시도하였다. 서류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해설 외에 정보저장매체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해설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높이려고 하였다. 한편 비밀녹음의 문제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를 둘러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쟁점에 대해서도 서술을 보강하였다.
본서는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삼아 그동안 개정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를 중심으로 한 관련 법리의 소개가 본서의 중요한 개정내용을 이루고 있지만, 그 밖에도 공소시효의 연장이나 배제를 둘러싼 소급효의 문제,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간의 재판권 배분 문제 등 최근에 쟁점화되었던 논점들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저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최근에 공간된 판례들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Ⅲ에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보완할 계획이다.
- 목 차 -
제1편 수사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4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2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제2장 소송주체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4장 증거
제5장 재판
제4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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