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지송 이재상 교수의 급서로 황망 중에 상재한 형법총론 제 8 판이 강호제현
의 뜻하지 않은 관심을 받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신판을 내게 되었다. 이러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은 이 책을 이어가는 저자들에게는 큰 영광이자 격려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영광의 대부분은 원 저자이신 이재상 교수에게 돌려야 할 것이
다. 이 책을 이어받은 저자들은 지송 선생님이 이루신 대가람 속의 작은 경첩 하
나에 기름칠을 한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이재상 교수의 이 교과서는 초판이 출간된 지 금년으로 꼭 30년,
한 세대가 지났다. 그간 이 책은 형법학계와 실무계에서 나름의 적지 않은 역할
을 해 왔다. 그 한 세대 사이에 국내의 형법학계는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외국의 형법학계도 같다. 피해자학 등 새로운 분야의 개척이 있었으며, 여러 분
야에 상당한 학문적 성과가 축적되었다. 판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도 그 경성(硬性)을 자랑하던 형법이 부분적으로나마 자주 개정되고 있다. 이번
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어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의 합법화가 이루어졌으며, 벌금형의 집행
유예 제도가 도입되었다.
초판이 출간된 지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이 책의 새판을 내면서 새로운 각
오가 없을 수 없겠다. 이 책의 초판과 같은 해에 출간된 〈비판법학운동〉의 신판
(2015)에서 저자인 하버드 대학의 법철학자 웅거(R. M. Unger)는 그 부제로 “달라
진 시대, 더 커진 과제”(Another Time, A Greater Task)라는 모토를 달았다. 이 말
은 이 책의 모토로서도 적절할 것이다. 이 책이 모토로 설정해야 할 더 커진 과제
란 무엇인가? 형법은 국가형벌권의 발생과 행사를 다루는 법이다. 따라서 이의
현실화인 형사판결은 한 치의 자의도 발붙일 틈이 없는 정교한 논증으로 채워져
야 할 것이며, 형법학은 독자적인 이론구축은 물론 형사판결을 위한 정밀한 해석
론의 제공을 지향해야 한다. 오늘날 새로운 법학교육 체제가 가동됨으로써 실무
형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종래와는 다른, 판례습득 중심의 형법 학습 방식이 선
호되고 있다. 그러나 형법 교육의 초점은 판례를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례
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 함양에도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충실한 이
론교육이 실종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 시대에 형법학에 주어
진 더 커진 과제는 더 정교한 논증을 위한 더 정치한 이론의 구축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다.
이러한 큰 과제를 염두에 두고 새판을 내면서 법령, 판례의 변경에 대한 고
려는 물론, 그간 학계의 논의의 중점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의 흐름에 맞게 설명
방식과 설명의 분량을 다소 조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줄이려고 계획했던 일부
분야의 분량이 오히려 늘어난 점은 독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겠다. 우
선은 충분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게 여러 곳에서
기울인 이러한 노력이 이 책에 더욱 강한 생명력을 부여하였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정작업에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배출된 형법학자인 이원경,
김구슬, 이희경, 이강민, 윤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정념(숭실대학교) 박사, 그
리고 현재 박사과정에서 연찬을 하고 있는 권수진, 도소영, 이영은, 임이랑, 최윤
이, 김정연, 유은영, 윤이경 법학석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 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번거로운 교정 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수행하여 이 책을 빛나게
해 주신 박영사 편집부의 이승현 대리님께 감사를 드린다.


2017년 2월
장영민, 강동범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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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 1 편 서 론

제 1 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 2 절 형사사법의 지도원리
제 3 절 죄형법정주의
제 4 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 5 절 형법이론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 1 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 2 절 행 위 론
제 3 절 행위의 주체

제 2 장 구성요건

제 1 절 구성요건이론
제 2 절 불법의 이론: 결과불법과 행위불법
제 3 절 부작위범
제 4 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 5 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 6 절 사실의 착오
제 7 절 과 실
제 8 절 결과적 가중범

제 3 장 위 법 성

제 1 절 위법성의 이론
제 2 절 정당방위
제 3 절 긴급피난
제 4 절 자구행위
제 5 절 피해자의 승낙
제 6 절 정당행위

제 4 장 책 임 론

제 1 절 책임이론
제 2 절 책임능력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제 4 절 법률의 착오
제 5 절 기대가능성

제 5 장 미 수 론

제 1 절 미 수 범
제 2 절 중지미수
제 3 절 불능미수
제 4 절 예 비 죄

제 6 장 공 범 론

제 1 절 공범이론
제 2 절 간접정범
제 3 절 공동정범
제 4 절 교 사 범
제 5 절 종 범
제 6 절 공범과 신분

제 7 장 죄 수 론

제 1 절 죄수이론
제 2 절 일 죄
제 3 절 수 죄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절 형벌의 종류
제 2 절 형의 양정
제 3 절 누 범
제 4 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제 5 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 6 절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