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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판 보정판 2016. 2. 20
이 책은 지송 이재상 교수의 형사소송법 제10판이다. 이재상 교수께서는 2013년 초 형법총론 제 7 판, 형법각론 제 9 판, 형사소송법 제 9 판을 위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출간하시고 같은 해 2학기 개강을 준비하시던 중 타계하셨다. 이 교수님의 별세로 한국 형사법학계는 말할 수 없는 큰 손실을 입었다.
이재상 교수께서는 형사법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열의와 노력을 다하여 공들여 다듬으셨던 이 교과서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법 교수진이 계속 이어나가 줄 것을 부탁하셨다. 이에 이화의 형사법 교수진은 이 교수님의 뜻에 따라 형법은 장영민.강동범 교수가, 형사소송법은 조균석 교수가 그 책임을 맡도록 하였다.
집필자들은 향후 교과서의 개정에 관하여 다음의 두 원칙을 세웠다: 첫째, 원저자인 이재상 교수의 견해를 원칙적으로 유지한다. 둘째, 새로운 입법 및 판례와 학설은 적시에 반영하여 시의에 맞는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집필자의 견해가 이 교수님의 견해와 차이가 있고 그 언급이 불가피한 때에는 각주를 이용하여 피력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이 이재상 교수께서 이룩하신 형사법학의 제 성취를 보전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 책은 이재상 교수님의 정신이 깃든 교과서로서 학생들에게 형사소송법 공부의 길잡이가 되고, 실무가들에게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며, 나아가 형사소송법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으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0판의 특색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책에서는 원저자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고, 공동저자의 견해는 별도로 피력하지는 않았다.
둘째, 2014. 12. 30. 공포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뿐 아니라 제 9 판 이래 개정된 법원조직법 등 주요 개정법률을 모두 반영하였다.
셋째, 제 9 판에서 소개하지 못한 대법원판례들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판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책에서는 2015년 1월까지의 주요 대법원판례를 모두 소개하였다.
넷째, 그동안 국내에서 새로 출간된 교과서나 기존 교과서의 신판이 출간된 경우에 새로 출간된 교과서의 내용을 「주」에서 보충하거나 수정해서 정리하였다. 김재환 변호사의 「형사소송법」, 노명선 교수와 이완규 검사의 「형사소송법」(제3 판), 신동운 교수의 「신형사소송법」(제 5 판), 임동규 판사의 「형사소송법」(제10판)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재상 교수님의 「형사소송법」은 1987년 처음 출간된 뒤 사반세기가 넘게 많은 학생과 실무가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 형사소송법의 기본 교과서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왔다. 이러한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욱 충실하고 새로운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형사소송법」 제10판의 출간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기록하고자 한다.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2015. 3. 사법연수원 입소 예정인 신지원 연수생은 법조문의 대조, 인용문헌의 확인 작업을 도와주었다. 평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직업윤리에 투철하며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가득 찬 여성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신 이재상 교수님의 뜻을 기려 훌륭한 법조인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0판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의 편집과 교정을 위하여 애써 주신 편집부 나경선 차장님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에게도 고마움의 정을 기록하는 바이다.
2015년 2월
조 균 석
- 목 차 -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4장 특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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