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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을 대학에서 처음 접한 1982년부터 따져보면 35년이 다 되도록 민사소송법 공부를 해 왔건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감히 교과서를 집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강의를 해온 지는 25년이 넘었기에 수강생을 위해서라도 교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더구나 로스쿨 학생들을 위해 가급적 실무와 이론이 접목된 형태의 교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교재를 집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연구년마다 국제민사소송에 대한 호기심과 열의로 독일, 미국, 일본의 대학을 돌아다니며 체류하느라 교재를 집필하는 작업은 늘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무엇보다 타고난 천학비재(淺學菲才)와 게으름이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간의 연구를 집약하여 정리할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나름의 새로운 입장과 관점에서 소송법을 바라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에서 부끄럽지만 이 책을 내놓게 되었다. 이 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소송절차는 법 이론과 현실이 교집합을 이루는 곳으로 현실에 바탕을 둔 이론을 펼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서는 우리 실무가 채택하고 있는 구소송물이론에 기초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론으로서의 신소송물이론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 실무 역시 점진적으로 소송물의 개념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
둘째, 현실의 재판은 민사소송법뿐 아니라 하위법령인 규칙과 예규 등을 통해 규율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관련 규칙과 예규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해 현실의 재판 과정을 보다 생생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이론의 개괄적인 설명보다는 이론의 적용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급적 각 이론의 적용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접근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민사집행법과 관련 법률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담게 되었다. 이 점이 책의 내용을 다소 어렵게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연구자나 실무가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는 실체법에 대한 범세계적인 통일작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 절차법 분야 역시 범세계적인 조화와 통일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ALI와 UNIDROIT가 함께 만든 세계민사소송법 원칙(Principles of Transnational Civil Procedure)은 그러한 움직임의 모범을 보여주는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EU 회원국 간에는 BrusselsⅠ규칙을 통해 외국재판에 대한 승인 집행이 국내 재판의 그것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재판에 대한 국경개념도 거의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절차법의 조화와 통일을 도모하여야 할 뿐 아니라 범세계적인 단일 원칙을 수립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민사소송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으나 교재의 분량 등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내용을 최소화하였다.
위의 원칙에 입각해서 책을 쓰고자 하였으나 재주가 그에 미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다시 되돌아보니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초판인지라 보이지 않는 실수도 적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강호제현(江湖諸賢)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책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할 뿐이다.
- 목 차 -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3편 소의 의의와 소의 제기
제4편 제1심 소송절차
제5편 증 거 법
제6편 소송의 종료
제7편 복잡소송형태
제8편 상소 및 재심절차
제9편 국제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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