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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품 상세설명
-실정법령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 문제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 평이하면서도 명확하게 기술하였고 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행정조직법과 특별행정작용법으로 나누어 각각의 개념, 법의 내용, 기능, 관련관청의 권한, 책임 등 법 전반을 심도 있게 다룬 저서
제22판 머리말
여기 행정법 II의 신판인 제22판을 출간한다.
이전에도 그러했거니와 이 판에서도 행정법 II의 전반에 걸쳐 수정 또는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작업은 기본적으로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특기할 것은 환경법상 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제도에 대한 특례법으로서 2014년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환경오염피해의 우려가 높은 시설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우에는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두텁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임은 물론이다.
지난 번에도 그러했거니와 이번의 수정판의 출간에 있어서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용 교수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성규 교수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 두 분 교수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이 책의 교정과 색인 작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행정법을 전공하고 있는 임지영 변호사가 맡아 수고하여 주었다. 인품과 능력이 뛰어난 임 변호사의 발전을 기원한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과 편집부 여러분이 보다 나은 책의 출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이 분들께 충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2016. 2.
저 자 씀
- 목 차 -
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4장 공무원법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급부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지역개발ㆍ환경행정법
제6장 경제행정법
제7장 재무행정법
- 저자 소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프랑스]국립행정대학원(ENA)수료
파리 제 II 대학에서 공법학 국가박사
자르브류켄대학교 불법연구소 연구위원
자르브류켄대학교에서 독일행정법연구
파리 제 IIㆍXI 대학 객원교수
사법시험ㆍ행정고등고시ㆍ입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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