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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품 상세설명
▶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목 차 -
(사례 1)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객관의무
(사례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사례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과 한계
(사례 4) 함정수사의 위법성과 법원의 조치
(사례 5) 공정위의 전속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여부
·
[중략]
·
(사례 86) 일부상소 및 파기판결의 구속력
(사례 87) 경합범이 항소심에서 단순일죄로 판명된 경우
(사례 88) 항소심에서 증거동의의 철회와 공소장변경
(사례 89) 재심
(사례 90) 재심 및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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