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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변호사’시절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스스로를 바로잡기 위해 선택한 것이 공부였다. 고심 끝에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지금의 은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깊이 있는 강의와 토론의 새로운 경험을 맛보았다. 이 과정에서 건전한 시민사회와 시장경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새롭게 이어가기 시작한 것 같다.
그 이전 나에게 경제법은 그저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선택과목으로 공부했었던 ‘추억의 과목’에 불과했거나 변호사로서 소송과 자문에 필요한 정도의 공정위 의결내용과 대법원 판례 정도의 단편적인 공정거래법으로만 여겨졌을 뿐이다. 박사과정에 진학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수업을 듣는 것이 힘들기도 하였지만, 그 인연이 오늘 이 시간을 만들었음을 생각하면 순간순간의 선택과 인연이란 것이 절대 허투루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뵙게 된 소중한 많은 분들과의 인연은 나의 인생 2막의 최대의 자산이 되었다. 그분들과의 인연으로 대학과 로스쿨에서 경제법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아마도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사람은 정작 학생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던 것 같다. 그동안 중견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정거래법이 운용되고 있는 현장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법률자문 과정에서 새로운 선례와 기준을 찾아 고민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사건도 직접 수행할 수 있었다. 배운 지식이 얇고 미천하여 성급한 점이 분명하지만, 강의와 실무 경험을 토대로 여기 이렇게 조심스레 수험용 경제법 요약서를 준비해보았다.
이 책은 사례형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리한 단순 수험서이고 강의용 요약서에 불과하다. 즉, 학문적 연구의 성과가 아닌 그저 깊이 없는 단순 편집서에 불과한 이 교재는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참고서에 불과하다. 우선 학생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공부하기위해서는 교수님들의 철학과 깊이 있는 연구의 결과물인 기본서 교재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고, 읽
고 또 읽어봐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험용 요약서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짧은 기간에 다양한 과목을 접하며 많은 분량을 공부해야 할 로스쿨 학생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점이 크다. 정작경제법 과목을 선택하고 싶어도 수험용으로 축약하여 정리된 교재나 초보 입문서가 시중에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다른 선택과목과의 비교열위에 놓인 것이 지금의 경제법이다. 여기에 수험생의 불안한 심정이 작용하여방대하게만 느껴지는 경제법 과목의 선택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하소연을 강의 현장에서 직접 듣게되었기 때문이다. 이 좋은 과목에 아예 처음부터 ‘진입’조차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다. 저자가 느끼기에 경제법처럼 산업전반에 걸쳐 정의 관념이 생생히 살아 있고, 경제력집중의 억제와관련된 거시적 접근은 물론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과목도 드물다고 본다. 또한앞으로 법률가로서 기업에 대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이나 각종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경제법과 관련된 기초지식은 실무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경제법 사례형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경제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조금이나마 더해줄 수 있도록 기여한다면더 말할 나위 없이 보람을 느낄 것 같다. 앞으로 이 책의 내용들은 향후 축적되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에맞추어 수험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직 출제경향을 일반화하기에는 기출문제의 표본이 너무 적다는 어려운 점이 있고, 함부로 생략하기 부담스러워 이 책에 포함된 장황한 내용도 여전히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2016. 2. 5.
테헤란로 로펌사무실에서
안병한 변호사
- 목 차 -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01
총설 : 공정거래법 일반
Ⅰ. 시장경제와 공정거래법 6
Ⅱ. 공정거래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 8
Ⅲ. 공정거래법의 특징 8
Ⅳ. 공정거래법상 기본개념 - 일반론 10
Ⅴ.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적용제외 14
Ⅵ. 공정거래법상의 제재수단 19
0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Ⅰ. 시지사업자 25
Ⅱ. 시지남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27
Ⅲ.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29
Ⅳ.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36
03
기업결합의 통제
Ⅰ. 기업결합의 개념 및 유형 39
Ⅱ. 기업결합의 신고(절차적 규제) 40
Ⅲ.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41
Ⅳ.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50
Ⅴ.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50
04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담합)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순기능과 역기능 53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 55
Ⅲ. 합의의 추정 및 추정의 복멸, 인식 있는 병행행위 58
Ⅳ. 자진신고자 등의 감면제도(Leniency제도) 63
Ⅴ. 공동행위의 기간(시기 및 종기) 및 개수 65
Ⅵ.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 68
Ⅶ.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74
Ⅷ.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 75
0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Ⅰ.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79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82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검토 85
06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법 제26조) 141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법 제29조) 145
Ⅲ.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147
제2편
소비자보호법
01
소비자기본법
Ⅰ. 서설 150
Ⅱ. 소비자기본법 일반론 151
Ⅲ. 소비자보호 153
02
약관규제법
Ⅰ. 약관의 개념과 기능 162
Ⅱ. 편입통제 - 약관의 작성, 명시 및 설명의무 166
Ⅲ. 약관의 해석통제 169
Ⅳ. 약관의 불공정성통제(내용통제) 170
Ⅴ.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 193
Ⅵ.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193
03
할부거래법
Ⅰ.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개념 197
Ⅱ. 할부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할부거래법상 제한 199
Ⅲ.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및 그 효과, 철회권 행사제한 201
Ⅳ.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의 상실 및 항변권 205
Ⅴ.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7
04
방문판매법
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208
Ⅱ. 다단계판매 216
Ⅲ.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223
05
전자상거래소비자법
Ⅰ. 전상법상 개념 및 특성 227
Ⅱ.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230
Ⅲ.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 231
판례색인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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