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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문제 분석 및 전략
1. 민법 선택형 총평
(1) 제4회 총평
예년과 문제구성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문제 난이도는 최근 3회보다는 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론 및 주임법, 가담법, 동산채권담보법 등과 관련한 조문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녹녹치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복합사례형문제가 줄어들었고 문제의 길이 및 숫자도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조문 및 법이론 문제가 많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출제경향이 계속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초기에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복합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조문, 이론문제를 소홀히 하였다면 이제는 사법시험 또한 복합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고 무엇보다 단순판례암기 위주의 공부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조문, 법이론 문제는 계속해서 적지 않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조문 판례 사례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공부만이 선택형 뿐만 아니라 사례형까지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최적의 공부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2) 제3회 총평
예년과 문제구성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즉 민총 6문제, 채총 8문제, 채각 7문제, 물권법 10문제, 가족법 4문제로 예년과 동일하게 채권법이 다소 비중있게 출제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각 과목별로 균형잡힌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 단순 판례조합형의 문제보다 복합사례형의 문제와 맞는 지문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민법의 경우 조문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으나 올해에는 예상대로 개정민법의 조문을 묻는 문제가 2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3) 제2회 총평
작년과 문제구성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즉 작년과 동일하게 채권법이 다소 비중있게 출제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각 과목별로 균형잡힌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 단순 판례조합형의 문제보다 복합사례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제1회 총평
출제범위는 민총 7문제, 채총 9문제, 채각 6문제, 물권법 10문제, 가족법 3문제로 채권법이 다소 비중있게 출제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각 과목별로 균형잡힌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형식은 사례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된 것이 특징이나 다만 복합적이고 난해한 사례형 문제보다는 사례형식의 문제를 통해 ‘판례의 태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단순 조문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선택형 문항분석
문제형식은 사례형이지만, 각 지문내용이 별개로 판례의 결론을 물어보는 경우는 판례조합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제1회~제4회 민법 지문 주제별 분석
(1) 민법총칙(25문제, 18%)
권리남용(사례), 미성년자(개정조문),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 판례문제, 법인일반 사례문제,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관련 학설문제), 권리의 객체(판례), 부동산 이중매매(2번 기출, 사례), 제104조(판례), 통정허위시(3번 기출, 제108조 2항의 제3자 범위가 주로 출제), 의사표시의 흠결 전반(판례), 대리(3번 기출, 준사례형 판례지문이 주로 출제), 무권리자 처분행위와 타인권리매매(복합사례), 무효행위와 무권대리의 추인(조문 및 판례), 조건 또는 기한(조문 및 판례), 무효(판례), 취소(조문 및 판례), 소멸시효(3번 기출, 판례조합형 또는 복합사례형)
(2) 물권법(39문제, 28%)
물권일반(법이론 및 판례), 등기청구권(2번 기출, 복합사례), 등기의 추정력(판례), 점유권(조문), 선의취득(복합사례), 취득시효(3번 기출, 복합사례), 부합(조문 및 판례), 공유(3번 기출, 준사례형 판례지문이 주로 출제), 공동소유 전반(판례), 명의신탁(4번 기출, 부실법 복합사례), 관법지 및 제366조의 법정지상권(2번 기출, 복합사례), 전세권(2번 기출, 조문 및 판례), 전세권저당권(사례), 유치권(3번 기출, 도급계약 복합사례), 저당권(7번 기출, 근저당 또는 공동저당권 관련 복합사례 다수 출제), 비전형담보(6번기출, 가담법이나 동산채권담보법 조문 또는 관례 판례, 동산양도담보의 경우 복합사례)
(3) 채권총론(33문제, 23.5%)
이행지체(판례), 대상청구권(복합사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판례), 손해배상액의 예정(2번 기출, 판례), 도급(복합사례), 채권자지체 등(조문), 상가분양계약(판례), 채권자대위권(2번 기출, 판례 및 복합사례), 채권자취소권(4번 기출, 대부분 복합사례), 연대채무 및 부진정연대채무(판례), 보증채무(4번 기출, 판례 및 복합사례), 채권양도(5번 기출, 대부분 복합사례), 채무인수(복합사례), 변제일반(판례),
변제충당(2번 기출, 판례), 변제자대위(3번 기출, 대부분 복합사례), 상계(판례 및 복합사례)
(4) 채권각론(27문제, 19%)
동시이행의 항변권(판례), 대가위험부담(복합사례), 계약해제(4번 기출, 대부분 복합사례), 제3자를 위한 계약(복합사례), 매매예약 완결권(판례), 매도인의 과실수취권(판례), 매매일반(복합사례), 임대차(5번 기출, 판례 및 복합사례), 예금계약(판례), 부당이득일반(5번 기출, 판례 및 복합사례), 불법행위책임(5번 기출, 판례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관련 복합사례), 과실상계(판례)
(5) 친족상속법(15문제, 11%)
가사소송(조문 및 판례), 이혼(4번 기출,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한 복합사례가 다수), 친양자입양(개정조문), 후견인(개정조문), 상속인 확정 및 상속분 계산(2번 기출), 한정승인(복합사례), 특별수익과 기여분(판례), 상속회복청구권(2번 기출), 사인증여와 유증(판례), 무효행위의 전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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