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상세설명
2016년판 책머리에
제1회부터 제6회까지 법조윤리시험의 모든 문항을 관련 법규와 판례 및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결정례에 따라 정확히 분석하고, 최근 개정된 「외국법자문사법」, 「검사징계법」,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등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본문과 해설에 반영하여 2016년판 「핵심 법조윤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법조윤리시험이 임박하여 책을 내놓는 바람에, 좀 더 일찍 학기 중에 수업을 들으면서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서 올해는 작년 보다 발간시기를 앞당겼습니다.
2015년판에 비하여 체계상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내용은 전반적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실전모의고사를 2회분으로 추가 구성하여 마지막에 공부한 내용을 종합 점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회 법조윤리시험의 문항을 검토한 결과 각 문제별 세부 지문의 90% 정도가 「핵심 법조윤리」를 공부하는 것만으로 커버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판에는 기출문제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을 추가하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에 관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한 최신 판결과 최근 개정 법규의 주요 내용을 알차게 담았습니다.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핵심 법조윤리」의 분량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판에서도 요약 정리된 본문 자체의 양은 200면 수준으로 크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분량은 누적된 기출문제 해설과 개정 법규 및 실전모의고사가 차지하는 부분으로 실제 학습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약 4달 후인 2016년 8월에 제7회 법조윤리시험이 시행됩니다. 여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학기 중에 수업과정에서부터 이 책을 활용하고, 그 결과 제7회 법조윤리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년째 함께 책을 만들어 가면서 수고해주고 계신 에듀비의 남승희 실장님, 항상 제 삶의 힘이 되어주는 부모님, 아내와 아이들에게 올해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 4. 5.
전남대학교 난파언덕에서
홍관표 배상
- 목 차 -
제1강 법조윤리 및 변호사윤리 개요 1
Ⅰ.법조 및 법조윤리 2
Ⅱ.법조윤리 규범 2
Ⅲ.변호사윤리 3
Ⅳ.변호사윤리의 이념 4
Ⅴ.변호사의 역할 5
핵심실전체크 6
제2강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7
Ⅰ.변호사의 사명 8
Ⅱ.변호사의 지위 8
Ⅲ.변호사의 직무 10
Ⅳ.변호사의 자치 17
핵심실전체크 21
제3강 변호사 등록과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 29
Ⅰ.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등 신고 30
Ⅱ.변호사의 등록 취소 33
Ⅲ.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 34
Ⅳ.사무직원 36
핵심실전체크 39
제4강 법무법인 등의 개설·운영 47
Ⅰ.공동사무소 48
Ⅱ.법무법인 등 48
핵심실전체크 57
제5강 외국법자문사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63
Ⅰ.외국법자문사 64
Ⅱ.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69
Ⅲ.합작법무법인 (2016. 3. 2.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으로 신설, 2016. 7. 1.부터 시행) 71
핵심실전체크 76
제6강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81
Ⅰ.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성격 82
Ⅱ.수임의무와 수임거절 85
Ⅲ.수임의 절차 87
Ⅳ.수임사무의 범위 89
Ⅴ.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 분배 92
Ⅵ.의뢰인과의 금전거래 제한 93
Ⅶ.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종료 94
Ⅷ.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분쟁 조정 96
핵심실전체크 97
제7강 변호사의 의무 - 성실의무 111
Ⅰ.성실의무의 의의 112
Ⅱ.성실의무의 내용 112
Ⅲ.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16
핵심실전체크 117
제8강 변호사의 의무 - 비밀유지의무 121
Ⅰ.비밀유지의무의 의의 122
Ⅱ.비밀유지의무의 내용 125
Ⅲ.비밀유지의무의 예외 126
Ⅳ.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28
핵심실전체크 129
제9강 변호사의 의무 - 진실의무 147
Ⅰ.진실의무의 의의 148
Ⅱ.민사소송상 진실의무 148
Ⅲ.형사소송상 진실의무 149
핵심실전체크 152
제10강 변호사의 의무 - 품위유지의무 159
Ⅰ.품위유지의무의 의의 160
Ⅱ.품위손상행위 160
핵심실전체크 162
제11강 변호사의 의무 - 직무에 관한 의무 163
Ⅰ.일반적 의무 164
Ⅱ.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170
Ⅲ.사건의 유치행위 제한 173
Ⅳ.변호사의 겸직 제한 184
핵심실전체크 186
제12강 변호사의 의무 - 이익충돌회피의무 205
Ⅰ.이익충돌의 개요 206
Ⅱ.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209
Ⅲ.공무원 등과 관련된 사건의 이익충돌 220
Ⅳ.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226
Ⅴ.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행위의 효력 229
핵심실전체크 232
제13강 변호사의 광고 265
Ⅰ.변호사 광고 규제의 개요 266
Ⅱ.변호사 광고 규제의 내용 267
Ⅲ.변호사 광고 규제 위반 시 조치 276
핵심실전체크 277
제14강 변호사의 보수 293
Ⅰ.변호사 보수의 의의 294
Ⅱ.변호사 보수의 결정 294
Ⅲ.보수청구권 298
Ⅳ.과다한 변호사 보수에 대한 규제 306
Ⅴ.관련 문제 306
핵심실전체크 308
제15강 공동사무소와 변호사윤리 321
Ⅰ.공동사무소와 변호사윤리 개요 322
Ⅱ.공동사무소의 이익충돌회피의무 322
Ⅲ.공동사무소와 비밀유지의무 327
핵심실전체크 328
제16강 법무법인 등과 변호사윤리 331
Ⅰ.법무법인 등과 변호사윤리의 개요 332
Ⅱ.법무법인 등과 이익충돌회피의무 332
Ⅲ.법무법인 등과 비밀유지의무 338
핵심실전체크 339
제17강 기업변호사의 윤리 347
Ⅰ.기업변호사 윤리의 의의 348
Ⅱ.사내변호사 348
Ⅲ.고문변호사 350
핵심실전체크 352
제18강 변호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361
Ⅰ.변호사와 상대방 당사자의 직접 접촉·교섭 362
Ⅱ.변호사와 상대방 간의 이익 수령·요구·제공 및 약속 금지 362
핵심실전체크 364
제19강 변호사 상호 간의 관계 365
Ⅰ.변호사상호 간의 기본 윤리 366
Ⅱ.동일 의뢰인을 위한 공동 직무 수행 366
Ⅲ.의뢰인의 변호사 교체 367
Ⅳ.변호사 사이의 분쟁 조정 367
핵심실전체크 368
제20강 변호사와 법원과의 관계 369
Ⅰ.변호사의 사법권 존중 및 적법 절차 실현 370
Ⅱ.법원 업무에 대한 영향력 선전 및 행사 금지 370
Ⅲ.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371
Ⅳ.소송 촉진 371
Ⅴ.법정질서 유지 등 관련 규정 삭제 371
핵심실전체크 373
제21강 국선변호인 375
Ⅰ.국선변호인의 의의 376
Ⅱ.국선변호인의 부당한 보수 수령 금지 377
Ⅲ.국선변호인의 사선변호인으로의 전환 379
Ⅳ.국선변호인의 사임 380
Ⅴ.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 등 381
핵심실전체크 383
제22강 변호사의 징계 389
Ⅰ.변호사 징계의 개요 390
Ⅱ.변호사 징계 절차 392
Ⅲ.변호사 징계의 효력 및 집행 394
Ⅳ.변호사 징계처분의 공개 및 징계정보 제공 394
Ⅴ.기타 관련 문제 396
핵심실전체크 398
제23강 변호사 업무정지명령 405
Ⅰ.변호사 업무정지명령의 의의 406
Ⅱ.변호사 업무정지명령의 절차 406
Ⅲ.변호사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407
핵심실전체크 409
제24강 법조윤리협의회 411
Ⅰ.법조윤리협의회의 개요 412
Ⅱ.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 제출 412
Ⅲ.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 제출 414
Ⅳ.법무법인 등의 퇴직공직자 명단 및 전년도 업무내역서 제출 415
Ⅴ.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 보고 및 자료 제출 416
핵심실전체크 418
제25강 법관과 검사의 윤리 423
Ⅰ.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 424
Ⅱ.법관윤리강령과 검사윤리강령 426
핵심실전체크 432
부록 개정 변호사윤리장전 조문대조표 437
부록 2014년 이후 주요 개정 법규 451
❑변호사법 개정 (2014. 5. 20. 일부개정) 452
❑변호사법 개정 (2014. 12. 30. 일부개정) 455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2016. 3. 2. 일부개정, 2016. 7. 1. 시행) 456
❑검사징계법 개정 (2014. 5. 20. 일부개정) 478
❑검사징계법 개정 (2016. 1. 6. 일부개정) 480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개정 (2014. 3. 12. 일부개정) 481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개정 (2016. 3. 14. 일부개정) 482
❑변호사윤리장전-윤리규약 개정 (2016. 2. 29. 일부개정) 486
❑변호사연수규칙 개정 (2014. 2. 24. 일부개정) 487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개정 (2014. 6. 2. 일부개정) 489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개정 (2014. 6. 2. 일부개정) 490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개정 (2016. 2. 15. 전부개정) 491
법조윤리 실전모의고사 2회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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