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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18년판은 2017년판에 2018년 시행된 제7회 변호사시험문제 및 2017년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문제 3회분을 지문으로 추가하면서, 매회 반복되어 출제되는 판례지문은 가능하면 최근의 지문으로 교체하고 기존지문을 통합하거나 유제로 처리하는 선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출지문을 그대로 모두 수록할 경우 본서의 분량이 늘어나 독자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017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제7조와 관련한 대판(全) 2017. 8. 24, 2017도5977; 사기죄의 처분의사의 내용에 관한 대판(全) 2017. 2. 16, 2016도13362; 대표권을 남용한 ‘의무부담행위’ 또는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죄책에 관한 대판(全) 2017. 7. 20, 2014도1104 등) 및 2017. 12. 12. 형법 일부개정내용(형법 제78조 시효의 기간)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교체·보완하였으며, 법개정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기존의 지문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문형태의 자료집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해설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이 책만으로도 형법 선택형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경쟁률을 극복하고 독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Good Luck!
2018. 3. 10.
편저자 이인규
■ 목차 ■
2018년판은 2017년판에 2018년 시행된 제7회 변호사시험문제 및 2017년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문제 3회분을 지문으로 추가하면서, 매회 반복되어 출제되는 판례지문은 가능하면 최근의 지문으로 교체하고 기존지문을 통합하거나 유제로 처리하는 선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출지문을 그대로 모두 수록할 경우 본서의 분량이 늘어나 독자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017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제7조와 관련한 대판(全) 2017. 8. 24, 2017도5977; 사기죄의 처분의사의 내용에 관한 대판(全) 2017. 2. 16, 2016도13362; 대표권을 남용한 ‘의무부담행위’ 또는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죄책에 관한 대판(全) 2017. 7. 20, 2014도1104 등) 및 2017. 12. 12. 형법 일부개정내용(형법 제78조 시효의 기간)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교체·보완하였으며, 법개정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기존의 지문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문형태의 자료집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해설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이 책만으로도 형법 선택형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경쟁률을 극복하고 독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Good Luck!
2018. 3. 10.
편저자 이인규
■ 목차 ■
제1부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Ⅰ. 의 의 / Ⅱ. 연혁 및 사상적 배경 3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3
Ⅰ. 문제의 제기 /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형법 제1조 제1항) 13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14
Ⅳ. 한시법과 백지형법 19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19
Ⅵ. 형법총칙의 적용 23
제4절 형법학의 발달과정 23
Ⅰ. 서 설 / Ⅱ. 형법이론 23
Ⅲ. 형법학파 24
제2편 범죄론 25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7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7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29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29
제4절 행위론 29
제5절 행위의 주체 29
Ⅰ. 문제의 제기 / Ⅱ. 법인의 범죄능력 29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30
Ⅳ. 양벌규정의 기능 32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34
제1절 구성요건 34
제1관 서 설 34
Ⅰ. 구성요건의 의의 / Ⅱ. 구성요건의 유형 / Ⅲ. 구성요건론의 전개 34
Ⅳ.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34
Ⅴ.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35
Ⅵ.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5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5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5
Ⅰ. 서 설 /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35
Ⅲ. 객관적 귀속이론 40
Ⅳ. 형법 제17조의 해석 42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42
Ⅰ. 서 설 42
Ⅱ. 고의의 구성요소 43
Ⅲ. 고의의 종류 44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44
Ⅰ. 서 설 /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Ⅲ. 착오문제의 해결 45
Ⅳ. 인과관계의 착오(개괄적 고의) 49
제2절 위법성 51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51
Ⅰ. 위법성의 의의 / Ⅱ. 위법성의 본질 51
Ⅲ. 위법성의 판단 51
Ⅳ. 위법성의 조각 51
제2관 정당방위 54
Ⅰ. 서 설 / Ⅱ. 성립요건 54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61
제3관 긴급피난 62
Ⅰ. 의의 및 본질 62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64
Ⅲ. 긴급피난의 특칙 66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Ⅴ. 의무의 충돌 66
제4관 자구행위 67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Ⅱ. 성립요건 67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68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69
Ⅰ. 서 설 69
Ⅱ. 피해자의 양해 70
Ⅲ. 피해자의 승낙 71
Ⅳ. 추정적 승낙 73
제6관 정당행위 74
Ⅰ. 서 설 / Ⅱ. 법령에 의한 행위 74
Ⅲ. 업무로 인한 행위 77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78
제3절 책임론 81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81
Ⅰ. 책임의 의의 81
Ⅱ. 책임의 본질 82
Ⅲ. 책임의 근거 84
Ⅳ. 책임의 대상 86
제2관 책임능력 86
Ⅰ. 책임능력의 의의 86
Ⅱ. 책임무능력자 86
Ⅲ. 한정책임능력자 90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91
제3관 위법성의 인식 97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97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97
제4관 금지착오 100
Ⅰ. 금지착오의 의의 / Ⅱ. 금지착오의 태양 100
Ⅲ. 금지착오의 효과 102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06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115
제5관 기대가능성 115
Ⅰ. 서 설 /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15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16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의 요건 / Ⅴ. 기대불가능성의 착오 116
Ⅵ.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116
제3장 미수론 11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19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119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119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20
Ⅰ. 서 설 /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120
Ⅲ. 미수범의 처벌 126
제3절 중지미수 127
Ⅰ. 서 설 /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27
Ⅲ. 중지미수의 처벌 / Ⅳ. 관련문제 131
제4절 불능미수 132
Ⅰ. 불능미수의 의의 132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33
Ⅲ. 불능미수의 처벌 137
제5절 예비죄 137
Ⅰ. 예비의 의의 137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138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139
Ⅳ. 관련문제 140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42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42
Ⅰ. 서 설(필요적 공범) 142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143
Ⅱ.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의 처벌근거 146
제2절 간접정범 149
Ⅰ. 서 설 /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49
Ⅲ. 간접정범의 처벌 / Ⅳ. 관련문제 150
Ⅴ. 특수교사·방조, 특수간접정범 151
제3절 공동정범 151
Ⅰ. 서 설 151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51
Ⅲ. 공동정범의 처벌 162
제4절 교사범 162
Ⅰ. 의 의 /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62
Ⅲ. 교사의 착오 165
Ⅳ. 교사범의 처벌 / Ⅴ. 관련문제 167
제5절 방조범 169
Ⅰ. 방조범의 의의 /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169
Ⅲ. 종범의 처벌 172
Ⅳ. 관련문제 172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72
Ⅰ. 서 설 /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72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173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177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79
제1절 과실범 179
Ⅰ. 서 설 179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181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187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87
Ⅰ. 서 설 187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88
Ⅲ. 구성요건해당성 191
Ⅳ. 관련문제 192
제6장 부작위범 196
Ⅰ. 서 설 196
Ⅱ. 부작위범의 구조 197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99
Ⅳ. 부작위범과 공범 207
제3편 죄수론 211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213
Ⅰ. 죄수론의 의의 / Ⅱ. 죄수의 결정기준 213
Ⅲ. 수죄의 처벌 213
제2장 일 죄 214
Ⅰ. 일죄의 의의 / Ⅱ. 법조경합 214
Ⅲ. 포괄일죄 222
제3장 수 죄 232
Ⅰ. 상상적 경합 232
Ⅱ. 실체적 경합 239
제4편 형벌론 247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49
Ⅰ. 서 설 249
Ⅱ. 사 형 249
Ⅲ. 자유형 249
Ⅳ. 재산형 249
Ⅴ. 명예형 255
Ⅵ. 형의 경중 255
제2절 형의 양정 256
Ⅰ. 서 설 /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256
Ⅲ. 양 형 262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262
제3절 누 범 263
Ⅰ. 서 설 263
Ⅱ. 누범가중의 요건 264
Ⅲ. 누범의 효과 266
Ⅳ.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266
제4절 유예제도 266
Ⅰ. 집행유예 266
Ⅱ. 선고유예 274
제5절 형의 집행 276
Ⅰ. 형집행 일반 276
Ⅱ. 가석방 277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78
Ⅰ. 형의 시효 278
Ⅱ. 형의 소멸 279
Ⅲ. 형의 기간 279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81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83
제1절 살인의 죄 283
Ⅰ. 서 설 / Ⅱ. 살인죄 283
Ⅲ. 존속살해죄 284
Ⅳ. 감경적 구성요건 285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Ⅰ. 의 의 / Ⅱ. 연혁 및 사상적 배경 3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3
Ⅰ. 문제의 제기 /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형법 제1조 제1항) 13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14
Ⅳ. 한시법과 백지형법 19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19
Ⅵ. 형법총칙의 적용 23
제4절 형법학의 발달과정 23
Ⅰ. 서 설 / Ⅱ. 형법이론 23
Ⅲ. 형법학파 24
제2편 범죄론 25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7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7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29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29
제4절 행위론 29
제5절 행위의 주체 29
Ⅰ. 문제의 제기 / Ⅱ. 법인의 범죄능력 29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30
Ⅳ. 양벌규정의 기능 32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34
제1절 구성요건 34
제1관 서 설 34
Ⅰ. 구성요건의 의의 / Ⅱ. 구성요건의 유형 / Ⅲ. 구성요건론의 전개 34
Ⅳ.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34
Ⅴ.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35
Ⅵ.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5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5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5
Ⅰ. 서 설 /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35
Ⅲ. 객관적 귀속이론 40
Ⅳ. 형법 제17조의 해석 42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42
Ⅰ. 서 설 42
Ⅱ. 고의의 구성요소 43
Ⅲ. 고의의 종류 44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44
Ⅰ. 서 설 /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Ⅲ. 착오문제의 해결 45
Ⅳ. 인과관계의 착오(개괄적 고의) 49
제2절 위법성 51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51
Ⅰ. 위법성의 의의 / Ⅱ. 위법성의 본질 51
Ⅲ. 위법성의 판단 51
Ⅳ. 위법성의 조각 51
제2관 정당방위 54
Ⅰ. 서 설 / Ⅱ. 성립요건 54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61
제3관 긴급피난 62
Ⅰ. 의의 및 본질 62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64
Ⅲ. 긴급피난의 특칙 66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Ⅴ. 의무의 충돌 66
제4관 자구행위 67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Ⅱ. 성립요건 67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68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69
Ⅰ. 서 설 69
Ⅱ. 피해자의 양해 70
Ⅲ. 피해자의 승낙 71
Ⅳ. 추정적 승낙 73
제6관 정당행위 74
Ⅰ. 서 설 / Ⅱ. 법령에 의한 행위 74
Ⅲ. 업무로 인한 행위 77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78
제3절 책임론 81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81
Ⅰ. 책임의 의의 81
Ⅱ. 책임의 본질 82
Ⅲ. 책임의 근거 84
Ⅳ. 책임의 대상 86
제2관 책임능력 86
Ⅰ. 책임능력의 의의 86
Ⅱ. 책임무능력자 86
Ⅲ. 한정책임능력자 90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91
제3관 위법성의 인식 97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97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97
제4관 금지착오 100
Ⅰ. 금지착오의 의의 / Ⅱ. 금지착오의 태양 100
Ⅲ. 금지착오의 효과 102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06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115
제5관 기대가능성 115
Ⅰ. 서 설 /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15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16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의 요건 / Ⅴ. 기대불가능성의 착오 116
Ⅵ.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116
제3장 미수론 11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19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119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119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20
Ⅰ. 서 설 /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120
Ⅲ. 미수범의 처벌 126
제3절 중지미수 127
Ⅰ. 서 설 /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27
Ⅲ. 중지미수의 처벌 / Ⅳ. 관련문제 131
제4절 불능미수 132
Ⅰ. 불능미수의 의의 132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33
Ⅲ. 불능미수의 처벌 137
제5절 예비죄 137
Ⅰ. 예비의 의의 137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138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139
Ⅳ. 관련문제 140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42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42
Ⅰ. 서 설(필요적 공범) 142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143
Ⅱ.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의 처벌근거 146
제2절 간접정범 149
Ⅰ. 서 설 /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49
Ⅲ. 간접정범의 처벌 / Ⅳ. 관련문제 150
Ⅴ. 특수교사·방조, 특수간접정범 151
제3절 공동정범 151
Ⅰ. 서 설 151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51
Ⅲ. 공동정범의 처벌 162
제4절 교사범 162
Ⅰ. 의 의 /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62
Ⅲ. 교사의 착오 165
Ⅳ. 교사범의 처벌 / Ⅴ. 관련문제 167
제5절 방조범 169
Ⅰ. 방조범의 의의 /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169
Ⅲ. 종범의 처벌 172
Ⅳ. 관련문제 172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72
Ⅰ. 서 설 /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72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173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177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79
제1절 과실범 179
Ⅰ. 서 설 179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181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187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87
Ⅰ. 서 설 187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88
Ⅲ. 구성요건해당성 191
Ⅳ. 관련문제 192
제6장 부작위범 196
Ⅰ. 서 설 196
Ⅱ. 부작위범의 구조 197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99
Ⅳ. 부작위범과 공범 207
제3편 죄수론 211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213
Ⅰ. 죄수론의 의의 / Ⅱ. 죄수의 결정기준 213
Ⅲ. 수죄의 처벌 213
제2장 일 죄 214
Ⅰ. 일죄의 의의 / Ⅱ. 법조경합 214
Ⅲ. 포괄일죄 222
제3장 수 죄 232
Ⅰ. 상상적 경합 232
Ⅱ. 실체적 경합 239
제4편 형벌론 247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49
Ⅰ. 서 설 249
Ⅱ. 사 형 249
Ⅲ. 자유형 249
Ⅳ. 재산형 249
Ⅴ. 명예형 255
Ⅵ. 형의 경중 255
제2절 형의 양정 256
Ⅰ. 서 설 /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256
Ⅲ. 양 형 262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262
제3절 누 범 263
Ⅰ. 서 설 263
Ⅱ. 누범가중의 요건 264
Ⅲ. 누범의 효과 266
Ⅳ.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266
제4절 유예제도 266
Ⅰ. 집행유예 266
Ⅱ. 선고유예 274
제5절 형의 집행 276
Ⅰ. 형집행 일반 276
Ⅱ. 가석방 277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78
Ⅰ. 형의 시효 278
Ⅱ. 형의 소멸 279
Ⅲ. 형의 기간 279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81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83
제1절 살인의 죄 283
Ⅰ. 서 설 / Ⅱ. 살인죄 283
Ⅲ. 존속살해죄 284
Ⅳ. 감경적 구성요건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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