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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안」을 출간하며 -
본 편저자는 노재호 편저「민법교안」을 한 3년 정도 강의하여 왔는데,「민법교안」의 교재량을 좀 줄여서 쉽게 써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와 본 편저자 자신의 강의교재의 필요성으로 인하여「민법강의안」이라는 이름으로 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민법강의안」은 우선 노재호 편저「민법교안」을 기본 토대로 하여 민법의 체계를 잡았으며, 이에 김준호 교수님의「민법강의」그리고 정일배 변호사님, 박승수 변호사님의 자료를 참고하여 본 교재가 수험서로서의 적합성을 갖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민법강의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교재는 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변호사 시험 등을 주로 대비한 수험용 교재로서, 최근의 시험출제 경향에 맞게 민법의 중요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判例위주로 서술하였습니다.
2. 判例는 최근 2017.5.18. 선고 주요 대법원 판례까지 참고하여 선별․수록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判例의 원문을 싣기도 하여 判例사안의 문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3. 각 중요주제의 말미에는 사례형 문제를 두어 이론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전문제의 감(感)을 잃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각 중요주제에 따른 출제가능성을 ☆부터 ★★★까지로 표시하여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이 강약을 조절하도록 하였습니다.
5. 부록편에서는 종합사례로서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취소소송,「주택임대차보호법」및「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그리고 법정지상권 등의 사법연수원자료를 실었습니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점차 보완·개선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아무쪼록 뜻한 바 목표를 이루는데 본 교재가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교재를 출간함에 도움을 주신 합격의 법학원 교수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 등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6월 19일
편저자 이광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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