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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대에서 상표법 또한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상표법은 제정 이래로 단발성의 제도 개선에 따른 잦은 부분개정으로 법률의 복잡성이 가중되게 되었다. 이에 상표법에 대한 전부개정에 이르게 되었고, 그 대략적인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상표의 정의, 표장의 개념, 사용개념 등을 정비하여 개념상 중첩되고 확장가능성 없는 설명을 삭제하고, 표장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상표권의 보호범위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하여 상표로 일원화되었다. 이와 함께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을 변경하여 상표부등록사유의 존재에 관한 판단시점을 공익· 사익의 구별없이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출원금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 및 그 규정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 제4항을 삭제하여, 상표권 소멸 후 1년을 기다림 없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를 보완하여 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되도록 하였고, 심판의 청구를 ‘누구든지’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상표법 개정사항에 따라 그 변화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본서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 목 차 -
제1편 상표법 총론
제1장 식별표식으로서의 상표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제3장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제4장 상표관련 국제조약 및 각국의 상표법
제5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제2편 상표법상의 표장
제1장 현행 상표법상의 상표
제2장 상표의 기능
제3편 상표의 등록요건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제4편 상표의 사용 및 동일․유사여부의 판단
제1장 상표의 사용
제2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제5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1장 국내등록출원
제2장 국제등록출원
제3장 출원의 효과
제4장 출원의 포기 및 취하
제5장 상표등록심사절차
제6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제6편 상표에 관한 권리
제1장 상 표 권
제2장 사 용 권
제7편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제1장 상표권의 침해
제2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8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판
제2장 심판의 종류
제3장 심판의 종결
제4장 재심
제5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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