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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례대비 민법 핵심 암기장 {핸드북}

[2019] 사례대비 민법 핵심 암기장 {핸드북} 요약정보 및 구매

출판사 수북
저자 곽낙규
페이지 290 쪽
출간일 2019년 03월 13일
정가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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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문자와 2색도 : 2018년판에서는 사례형 시험에서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할 요건사실에 대해서는 두문자를 달았습니다. 2019년판에서는 요건사실의 두문자뿐만 아니라 반드시 외워야 할 판례내용, 법리 등도 별색으로 처리하여 이해와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수록된 내용 : 2019년까지의 변호사시험, 2018년까지의 법전협 모의시험, 논점제시형 사법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과 출제예상 문제를 엄선해서 수록하였습니다.

 


3. 각주의 정리 : 핵심사항을 압축한 책인 암기장이라는 특성에 맞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각주를 삭제하였습니다.

 


항상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아름다운 양질의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13일

 



 


편저자 곽 낙 규 씀

 



■ 목차 ■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2

 


[001]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지와 해제 2

 


제2장 권리의 주체 3

 


[002]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 ❀ (12(2)모) 3

 


[003]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 ❀ (15.사57) 4

 


[004]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 ❀ (12(2)모) 5

 


[005]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위반한 경우 : ❀ (15.사57) 6

 


[006]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권리구제방법 : ❀ (15.사57) 7

 


[007] 비법인 사단의 소송수행방법(=총유물에 관한 소송행위) : ❀ (12(2)모) 8

 


제3장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9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9

 


[008] 동기의 불법 : ❀ (14(1)모) 9

 


[009] 부동산 이중매매 9

 


[010]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 ❀ (15.사57) 13

 


제2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14

 


[011]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가 같이 문제되는 경우 : ❀ (10.사52) 14

 


[012]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15

 


[013]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 ❀ (15.변4) 16

 


[014] 사기 취소의 요건 : (기착의 고, 기, 위, 인. 민법 제110조 1항, 2항) 17

 


[015]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 (18.변7) 18

 


[016]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민법 제110조 1항, 2항) ❀ (16(1)모) 19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19

 


[017] 대리행위의 효력 : ❀ (13(2)모) 19

 


[018] 대리행위의 하자 : ❀ (13.사55) 19

 


[019] 대리권 남용 : ❀ (13(2)모) 20

 


[020] 비교 : 대표권 남용 21

 


[021]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 ❀ (15.변4) 21

 


[02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22

 


[02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 제59조 2항, 제129조) ❀ (14(3)모) 23

 


[024] 계약의 무권대리 23

 


[02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와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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