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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로스쿨 입시에서 핵심적 전형요소는 ①언어이해, ②추리논증, ③논술, ④면접이 있다. 이 시험과목은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능력들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법조인은 사건과 관련한 ①자료를 읽어 사실을 파악하고 그 사실들을, ②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③자신의 주장을 글로 표현하며, ④재판에서 이를 구술하여 최종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직업인이다. 이처럼 로스쿨 입학시험은 법조인의 능력·적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시험이다.
로스쿨 면접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능력은 위에서 말한 모든 능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적·종합적 능력이다. 자신의 지식을, 당면한 문제에 맞추어 발상해내고, 사안에 직접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뒤,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로스쿨 면접은, 단방향적 단순능력평가인 지필고사와 달리 쌍방향적 종합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법조인의 직업 특성상 법이론을 암기하고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을 넘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면접시험은 기초능력이 있는 수험생, 즉 1차 전형 합격자 중에서 최종 합격자를 가려낼 수 있는 최종관문이 된다.
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법의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이다. 자유나 평등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인류가 추구할 중요한 가치임에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법조인은 단순 기술자가 아니다. 따라서 로스쿨 입학시험은 법의 목적이 되는 가치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 로스쿨에 입학하면 헌법·민법·형법 등 국민의 자유·권리라는 목적을 위한 수많은 수단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입학 직전에 치르는 로스쿨 면접시험은 법의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묻는 것이다. 법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수단을 가르쳐봐야 단순한 법기술자가 되어 국민의 자유·권리를 파괴할 뿐이다. 나치에 협력한 수많은 지식인과 유신헌법을 적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많은 법관들이 이를 증명한다.
로스쿨 최종합격을 결정하는 면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교재나 강의는 적다. 물론 면접은 종합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목소리나 자세 등이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전문대학원 시험이므로 쟁점에 대한 이해도와 핵심을 짚어낼 수 있는 지적 능력이 결정적 요인이 된다. 로스쿨 입학전형은 법학 지식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므로, 사회현상에 대한 법 적용이나 법 해석을 물을 수 없다. 그 대신 견해와 논리적 이유, 기준 등을 물을 수는 있다. 안락사를 예로 들자면, 로스쿨 면접시험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하는가, 어느 조항에 위배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면접은 왜 안락사를 허용하여야 하는가, 왜 허용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요구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과 법적인 접근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균형감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평가한다.
아는 것과 말하는 것, 득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능력이다. 단순암기로도 알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를 조리있게 논리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100분 토론만 보아도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 교수, 지식인이 나오지만, 말 잘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 않은가. 본 교재는 아는 것을 늘려줄 수는 있다. 그러나 수험생의 적극적인 노력없이 말하는 것과 득점하는 것에 관련한 능력을 얻을 수는 없다. 노력은 조금 했다고 해서 겉으로 티가 나지는 않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쯤이 되면 누구나 감탄하는 법이다. 교재에 제시된 Q&A 샘플과 핵심정리 표를 단순암기하려 하지 말고, 자신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지 이 주제에 대해 찬반 양편의 논리를 모두 정리하여 말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능동적으로 공부하기 바란다. 수험생들을 접하다보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있다. “당연하다”라는 말이다. 8000여명 이상이 응시하는 로스쿨 입시에서 단 2000명만이 합격하므로 불합격이 당연하다고 하면 수험생의 자세라 볼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견해가 왜 당연한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나 자신이 충분히 고민하고 논리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자신이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력이 신장된다. 예비 법조인으로서 자존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기 바란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도록 교재를 구성하려 최대한 노력했다.
본 교재는 3권으로 구성하여 POST-LEET 전 과정을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화하였다. 교재를 준비하면서 나 자신이 만족할 만한 교재라면 수험생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집필했다. 이를 위해 전체 목차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했다. 전체 구조를 순서대로 따르다보면 이해력이 차츰 높아질 수 있도록 논리적 연계성을 높여 단기간에 수험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예시답변을 더 보강하였고 최신자료를 충실히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먼저, 1권과 2권은 출제가능한 250개 주제에 대한 학습용으로 구성했다. 전체 주제 중 10%에 해당하는 25개의 핵심주제를 새로이 수록하고, 기존 주제들 중 출제가능성이 적은 주제는 과감하게 삭제했으며, 논리가 겹치는 주제들은 중요논리를 중심으로 합치는 작업을 진행했다. 최대한 많은 시사주제를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험 적합도를 위해 모든 로스쿨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출제가능성이 높고 다른 문제로 활용되어 출제될 만한 주제들을 선정하려 노력했다. 교재 편집에 있어서도 각 주제들에 대한 찬반론을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특정 주제들이 어떤 로스쿨에서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교재를 학습서로 공부할 때 주의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3권의 기출문제를 먼저 보지 말 것을 권한다. 기출문제를 3권에 수록한 이유는 1권과 2권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을 대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수학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면접시험은 응용문제이기 때문에 수학교과서의 단원종합평가에 해당하므로 교과서의 앞부분에서 예시문제와 연습문제를 충실히 연습한 후에 보는 편이 실력 향상에 효율적이다. 다년간의 경험상 수험생은 마음이 급해 기출문제를 자꾸 보려 하고 해설을 보고 암기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최악의 시험대비방법일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인생 전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학습방법이라 생각한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으니 타인의 생각을 베껴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모래성을 쌓으려 하지 말고, 조금 늦고 타인의 눈에 투박하더라도 자신의 가치관을 굳게 형성하기 바란다.
두 번째로는, 이 교재의 예시답변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로스쿨 면접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교재는 수험을 어떻게 준비할지 큰 방향을 파악하고 수험생 자신만의 자료를 만드는 데 기본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 교재의 주제들이 동일하게 출제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또 실전에서는 채점관들이 즉석에서 추가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기로는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다. 식상한 말이지만 공부에 왕도는 없다. 쉬운 방법은 불합격으로 이어진다. 정확한 방향 설정과 끊임없는 노력만이 실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강사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로스쿨 면접은 복합적·종합적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은 수험생이 소위 ‘말빨’로 노력한 수험생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5세~30세의 수험생이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유치원 아이의 ‘말빨’에 속아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수험생보다 20년 이상 공부를 많이 한 대학교수인 채점관을 ‘말빨’로 속일 수 없다.
- 목 차 -
제1권
section 1 법의 기본개념과 법철학·법사회학
┃제1항┃법의 기본개념
핵심주제 01 사실과 가치(당위)
핵심주제 02 법의 형식과 내용
핵심주제 03 목적론적 윤리설과 규범론적 윤리설
핵심주제 04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핵심주제 05 자유주의·공리주의·공동체주의 : 가격 폭리 규제
핵심주제 06 자유주의·공리주의·공동체주의 : 전염병 자택격리이탈 처벌
핵심주제 07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핵심주제 08 법의 기능과 효력
핵심주제 09 자연법과 실정법
┃제2항┃법과 도덕
핵심주제 01 도덕과 법
핵심주제 02 불고지죄
핵심주제 03 존속상해치사가중처벌
핵심주제 04 구조의무의 법제화 (사마리아인의 법)
핵심주제 05 샴쌍둥이 분리수술
┃제3항┃법치주의
핵심주제 01 人治·德治·禮治
핵심주제 02 상앙과 법
핵심주제 03 법적 안정성과 국가 발전
핵심주제 04 예치와 법치
핵심주제 05 법치행정
핵심주제 06 사적 보복
핵심주제 07 개별인 법률
핵심주제 08 사회 변화와 소송 증가
┃제4항┃ 법의 이념
핵심주제 01 정의와 법
핵심주제 02 친일자 재산 환수와 친일인명사전 편찬
핵심주제 03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에 대한 처벌
핵심주제 04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는가?
핵심주제 05 공소시효 : 정의와 신뢰보호
핵심주제 06 소멸시효
핵심주제 07 법적용의 기준
핵심주제 08 법이념 사례
┃제5항┃시민불복종과 저항권
핵심주제 01 시민불복종
핵심주제 02 저항권
section 2 민주주의
┃제1항┃국가의 목적
핵심주제 01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한 증거 없는 처벌
핵심주제 02 테러 예방을 위한 국가의 초법적 행위
핵심주제 03 리콴유의 아시아적 가치와 유교 민주주의
핵심주제 04 중국식 민주주의와 격대지정제(隔代指定制)
┃제2항┃민주주의와 시민의 참여
핵심주제 01 민주주의와 인터넷
핵심주제 02 선거연령 하향
핵심주제 03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제3항┃대의제 민주주의
핵심주제 01 공약에 반하는 행위
핵심주제 02 국회의원 탈당시 의원직 상실문제
핵심주제 03 국민소환과 주민소환
핵심주제 04 비민주적인 입법절차의 문제
핵심주제 05 다수결 원리
핵심주제 06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핵심주제 07 선거제와 추첨제
핵심주제 08 선거구 획정
핵심주제 09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핵심주제 10 투표의무제
핵심주제 11 인사청문회
핵심주제 12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핵심주제 13 로비스트 합법화
핵심주제 14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핵심주제 15 위헌정당해산제도
핵심주제 16 행정입법(위임입법)과 법률안 거부권
핵심주제 17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핵심주제 18 추상적 규범통제
핵심주제 19 국민참여재판제도
핵심주제 20 검사장 직선제
┃제4항┃대표의 특권
핵심주제 01 국회의원 면책특권
핵심주제 02 사면권과 한계
┃제5항┃인권과 주권
핵심주제 01 보편적 인권
핵심주제 02 태형
핵심주제 03 국제형사재판소
핵심주제 04 인도적 개입
핵심주제 05 인도적 무력개입
section 3 권리와 의무
┃제1항┃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핵심주제 01 인간배아를 이용한 연구와 생명복제
핵심주제 02 안락사
핵심주제 03 성전환
핵심주제 04 강간의 객체
핵심주제 05 동성혼 규제
핵심주제 06 간통죄
핵심주제 07 성인간 성매매
핵심주제 08 이혼숙려제도와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
핵심주제 09 대마 흡연 금지
핵심주제 10 오토바이 헬멧과 좌석안전벨트 착용 강제
핵심주제 11 특별 소비세
┃제2항┃생명권
핵심주제 01 낙태죄 폐지
핵심주제 02 사형제도 존폐
핵심주제 03 뇌사자의 장기적출
핵심주제 04 장기 매매
핵심주제 05 대리모 계약
┃제3항┃신체의 자유
핵심주제 01 고문
핵심주제 02 영장주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사
핵심주제 03 정신보건법상 강제구금
핵심주제 04 전염병 우려 환자 강제격리
┃제4항┃사생활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
핵심주제 01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핵심주제 02 CCTV와 전자칩
핵심주제 03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공개
핵심주제 04 공직자의 사생활 공개
핵심주제 05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핵심주제 06 개인정보 법정손해배상제도
핵심주제 07 잊혀질 권리와 기억할 권리
┃제5항┃양심의 자유
핵심주제 01 양심적 병역거부
핵심주제 02 국가보안법
핵심주제 03 준법서약서
핵심주제 04 내부고발자 보호
┃제6항┃종교의 자유
핵심주제 01 종교재단학교의 종교행사 강제
┃제7항┃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핵심주제 01 인터넷 실명제
핵심주제 02 음란한 표현
핵심주제 03 아동청소년보호법
핵심주제 04 대북전단 살포 금지
핵심주제 05 혐오발언
핵심주제 06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 충돌
핵심주제 07 취재원 비익권
┃제8항┃집회·결사의 자유
핵심주제 01 집회 결사의 자유
핵심주제 02 소비자 불매운동
┃제9항┃학문의 자유
핵심주제 01 과학자의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핵심주제 02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
┃제10항┃평등과 적극적 우대조치
핵심주제 01 차별 사례
핵심주제 02 외국인 노동자, 이주여성의 인권
핵심주제 03 군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핵심주제 04 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핵심주제 05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핵심주제 06 인재 지역할당제
┃제11항┃의 무
핵심주제 01 납세 의무
핵심주제 02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2권
section 4 사회정책
┃제1항┃경제·복지정책
핵심주제 01 국가와 시장의 관계
핵심주제 02 성장과 분배
핵심주제 03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인상
핵심주제 04 부채주도성장과 소득주도성장
핵심주제 05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
핵심주제 06 부와 행복, 노동시간 단축
핵심주제 07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핵심주제 08 기본소득
핵심주제 09 청년배당과 청년수당
핵심주제 10 희망격차 사회
핵심주제 11 은산(銀産)분리와 인터넷전문은행 허용
핵심주제 12 구제금융과 특정산업지원정책
핵심주제 13 에너지와 국민생활, 전기요금누진제
핵심주제 14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제2항┃기업정책
핵심주제 0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핵심주제 02 경제민주화
핵심주제 03 재벌그룹의 오너경영 체제와 전문경영인 체제
핵심주제 04 기업집단법
핵심주제 05 상속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핵심주제 06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핵심주제 07 대형유통업체 입점·영업일시, SSM 규제
핵심주제 08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와 성형수술광고 규제
┃제3항┃노동문제
핵심주제 01 노동시장 유연성
핵심주제 02 비정규직 노동자
핵심주제 03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핵심주제 04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지침
┃제4항┃소비자정책
핵심주제 01 소비자 보호
핵심주제 02 강제적 리콜
핵심주제 03 제조물 책임
핵심주제 04 담배소송
핵심주제 05 일반의약품 제조물 책임
핵심주제 06 징벌적 손해배상
핵심주제 07 집단소송제도
핵심주제 08 보험사 부당소송 억제
┃제5항┃사회정책
핵심주제 01 공무원 채용 선진화
핵심주제 02 고령화와 노인빈곤
핵심주제 03 저출산과 출산장려금제도
핵심주제 04 국민연금 강제가입
핵심주제 05 국가 주관 사행산업
핵심주제 06 대형국책사업 주민갈등
핵심주제 07 역사왜곡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제6항┃지식정보화정책
핵심주제 01 지적 재산권
핵심주제 02 국민건강과 특허권, 강제실시
핵심주제 03 코스정리와 거래비용, 국가의 역할
핵심주제 04 고아저작물 이용절차 간소화
핵심주제 05 나고야 의정서
┃제7항┃보건·의료정책
핵심주제 01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핵심주제 02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핵심주제 03 원격의료
핵심주제 04 무면허 의료행위
핵심주제 05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핵심주제 06 백신 접종 의무화
┃제8항┃환경정책
핵심주제 01 온실가스배출권 구매제도
핵심주제 02 파리기후협정
핵심주제 03 비무장지대 개발
┃제9항┃부동산정책
핵심주제 01 토지공개념
핵심주제 02 개발제한구역과 보금자리주택
핵심주제 03 토지 보유세와 거래세
핵심주제 04 전세가격 폭등과 주택 문제
핵심주제 05 층간소음측정결과 공개의무화
핵심주제 06 공공관리제(공공지원제)와 공공위탁제
핵심주제 07 선분양제 폐지
핵심주제 08 소셜 믹스(Social Mix)
┃제10항┃교육정책
핵심주제 01 아동인권과 체벌
핵심주제 02 평준화 –
핵심주제 03 선행학습금지법과 학원교습시간 제한
핵심주제 04 대학본고사 금지
핵심주제 05 반값 등록금
핵심주제 06 기여입학제
핵심주제 07 대학의 자율성과 신뢰보호원칙
핵심주제 08 학생인권조례
핵심주제 09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핵심주제 10 셧다운제(청소년 심야게임 규제)
핵심주제 11 9시 등교제
핵심주제 12 야간자율학습 폐지
┃제11항┃안보정책
핵심주제 01 징병제와 모병제
핵심주제 02 북한 원조와 개성공단 폐쇄, 탈북자 문제
핵심주제 03 통일 후 토지소유권 문제
핵심주제 04 방산비리
핵심주제 05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section 5 민법의 기본원리와 사례
┃제1항┃사적자치와 신의칙
핵심주제 01 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핵심주제 02 자녀교육권의 행사와 남용
핵심주제 03 근로계약
핵심주제 04 반사회적 법률행위
핵심주제 05 베니스의 상인
핵심주제 06 제한능력자와의 계약
핵심주제 07 계약의 철회와 취소
┃제2항┃손해배상과 손실보상
핵심주제 01 과로사
핵심주제 02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section 6 범죄와 형벌
┃제1항┃형벌
핵심주제 01 형벌의 목적
핵심주제 02 예견된 범죄에 대한 형벌
핵심주제 03 응보와 교화
┃제2항┃범죄와 범죄예방
핵심주제 01 범죄의 원인
핵심주제 02 엄벌주의
핵심주제 03 성범죄 처벌 강화, 화학적 거세
핵심주제 04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
핵심주제 05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
핵심주제 06 피의자 얼굴 공개
핵심주제 07 수형자 선거권 제한
┃제3항┃범죄행위와 면책
핵심주제 01 종교적 신념과 법
핵심주제 02 위법성 조각사유
핵심주제 03 형사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
핵심주제 04 형사미성년자, 소년범죄의 문제점과 대책
핵심주제 05 소년범죄와 소년감경
┃제4항┃처벌과 양형
핵심주제 01 일사부재리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보호감호와 보호수용)
핵심주제 02 연좌제
핵심주제 03 피고인과 행형제도
핵심주제 04 교도소 민영화
핵심주제 05 양형표준제와 일수벌금제
section 7 사법제도
┃제1항┃사법심사의 범위
핵심주제 01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핵심주제 02 주권과 국가
핵심주제 03 역사 재판
┃제2항┃법원의 독립,법관의 신분보장과 재판상 독립
핵심주제 01 법원의 독립
핵심주제 02 판사의 재판상 독립
핵심주제 03 법관의 신분보장
핵심주제 04 부러진 화살
핵심주제 05 법관의 주관적 양심과 객관적 양심의 불일치
핵심주제 06 법관의 다른 법해석 허용 여부
┃제3항┃피의자·피고인의 권리
핵심주제 01 진술거부권
핵심주제 0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핵심주제 03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제4항┃법조윤리
핵심주제 01 변호인의 비밀 유지
핵심주제 02 법조비리의 원인과 대책
핵심주제 03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과 변호사 보수상한제
핵심주제 04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
┃제5항┃사법개혁
핵심주제 01 전관예우
핵심주제 02 법원·검사·변호사의 관계
핵심주제 03 특별검사제
핵심주제 0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핵심주제 05 검경수사권 재조정
핵심주제 06 해외로펌과 국내로펌 합작사 설립 허용
핵심주제 07 상고법원 신설
핵심주제 08 변호사 선임 의무화
제3권
section 1 기출문제
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년 로스쿨 면접
2015년 로스쿨 면접
2014년 로스쿨 면접
2013년 로스쿨 면접
2012년 로스쿨 면접
2011년 로스쿨 면접
2010년 로스쿨 면접
2009년 로스쿨 면접
2.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년 로스쿨 면접
2015년 로스쿨 면접
2014년 로스쿨 면접
2013년 로스쿨 면접
2012년 로스쿨 면접
2011년 로스쿨 면접
2010년 로스쿨 면접
2009년 로스쿨 면접
3.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년 로스쿨 면접
2015년 로스쿨 면접
2014년 로스쿨 면접
2013년 로스쿨 면접
2012년 로스쿨 면접
2011년 로스쿨 면접
2010년 로스쿨 면접
2009년 로스쿨 면접
4.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년 로스쿨 면접
2015년 로스쿨 면접
2014년 로스쿨 면접
2013년
로스쿨 입시에서 핵심적 전형요소는 ①언어이해, ②추리논증, ③논술, ④면접이 있다. 이 시험과목은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능력들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법조인은 사건과 관련한 ①자료를 읽어 사실을 파악하고 그 사실들을, ②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③자신의 주장을 글로 표현하며, ④재판에서 이를 구술하여 최종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직업인이다. 이처럼 로스쿨 입학시험은 법조인의 능력·적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시험이다.
로스쿨 면접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능력은 위에서 말한 모든 능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적·종합적 능력이다. 자신의 지식을, 당면한 문제에 맞추어 발상해내고, 사안에 직접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뒤,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로스쿨 면접은, 단방향적 단순능력평가인 지필고사와 달리 쌍방향적 종합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법조인의 직업 특성상 법이론을 암기하고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을 넘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면접시험은 기초능력이 있는 수험생, 즉 1차 전형 합격자 중에서 최종 합격자를 가려낼 수 있는 최종관문이 된다.
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법의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이다. 자유나 평등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인류가 추구할 중요한 가치임에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법조인은 단순 기술자가 아니다. 따라서 로스쿨 입학시험은 법의 목적이 되는 가치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 로스쿨에 입학하면 헌법·민법·형법 등 국민의 자유·권리라는 목적을 위한 수많은 수단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입학 직전에 치르는 로스쿨 면접시험은 법의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묻는 것이다. 법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수단을 가르쳐봐야 단순한 법기술자가 되어 국민의 자유·권리를 파괴할 뿐이다. 나치에 협력한 수많은 지식인과 유신헌법을 적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많은 법관들이 이를 증명한다.
로스쿨 최종합격을 결정하는 면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교재나 강의는 적다. 물론 면접은 종합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목소리나 자세 등이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전문대학원 시험이므로 쟁점에 대한 이해도와 핵심을 짚어낼 수 있는 지적 능력이 결정적 요인이 된다. 로스쿨 입학전형은 법학 지식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므로, 사회현상에 대한 법 적용이나 법 해석을 물을 수 없다. 그 대신 견해와 논리적 이유, 기준 등을 물을 수는 있다. 안락사를 예로 들자면, 로스쿨 면접시험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하는가, 어느 조항에 위배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면접은 왜 안락사를 허용하여야 하는가, 왜 허용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요구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과 법적인 접근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균형감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평가한다.
아는 것과 말하는 것, 득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능력이다. 단순암기로도 알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를 조리있게 논리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100분 토론만 보아도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 교수, 지식인이 나오지만, 말 잘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 않은가. 본 교재는 아는 것을 늘려줄 수는 있다. 그러나 수험생의 적극적인 노력없이 말하는 것과 득점하는 것에 관련한 능력을 얻을 수는 없다. 노력은 조금 했다고 해서 겉으로 티가 나지는 않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쯤이 되면 누구나 감탄하는 법이다. 교재에 제시된 Q&A 샘플과 핵심정리 표를 단순암기하려 하지 말고, 자신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지 이 주제에 대해 찬반 양편의 논리를 모두 정리하여 말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능동적으로 공부하기 바란다. 수험생들을 접하다보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있다. “당연하다”라는 말이다. 8000여명 이상이 응시하는 로스쿨 입시에서 단 2000명만이 합격하므로 불합격이 당연하다고 하면 수험생의 자세라 볼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견해가 왜 당연한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나 자신이 충분히 고민하고 논리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자신이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력이 신장된다. 예비 법조인으로서 자존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기 바란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도록 교재를 구성하려 최대한 노력했다.
본 교재는 3권으로 구성하여 POST-LEET 전 과정을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화하였다. 교재를 준비하면서 나 자신이 만족할 만한 교재라면 수험생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집필했다. 이를 위해 전체 목차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했다. 전체 구조를 순서대로 따르다보면 이해력이 차츰 높아질 수 있도록 논리적 연계성을 높여 단기간에 수험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예시답변을 더 보강하였고 최신자료를 충실히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먼저, 1권과 2권은 출제가능한 250개 주제에 대한 학습용으로 구성했다. 전체 주제 중 10%에 해당하는 25개의 핵심주제를 새로이 수록하고, 기존 주제들 중 출제가능성이 적은 주제는 과감하게 삭제했으며, 논리가 겹치는 주제들은 중요논리를 중심으로 합치는 작업을 진행했다. 최대한 많은 시사주제를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험 적합도를 위해 모든 로스쿨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출제가능성이 높고 다른 문제로 활용되어 출제될 만한 주제들을 선정하려 노력했다. 교재 편집에 있어서도 각 주제들에 대한 찬반론을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특정 주제들이 어떤 로스쿨에서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교재를 학습서로 공부할 때 주의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3권의 기출문제를 먼저 보지 말 것을 권한다. 기출문제를 3권에 수록한 이유는 1권과 2권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을 대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수학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면접시험은 응용문제이기 때문에 수학교과서의 단원종합평가에 해당하므로 교과서의 앞부분에서 예시문제와 연습문제를 충실히 연습한 후에 보는 편이 실력 향상에 효율적이다. 다년간의 경험상 수험생은 마음이 급해 기출문제를 자꾸 보려 하고 해설을 보고 암기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최악의 시험대비방법일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인생 전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학습방법이라 생각한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으니 타인의 생각을 베껴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모래성을 쌓으려 하지 말고, 조금 늦고 타인의 눈에 투박하더라도 자신의 가치관을 굳게 형성하기 바란다.
두 번째로는, 이 교재의 예시답변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로스쿨 면접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교재는 수험을 어떻게 준비할지 큰 방향을 파악하고 수험생 자신만의 자료를 만드는 데 기본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 교재의 주제들이 동일하게 출제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또 실전에서는 채점관들이 즉석에서 추가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기로는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다. 식상한 말이지만 공부에 왕도는 없다. 쉬운 방법은 불합격으로 이어진다. 정확한 방향 설정과 끊임없는 노력만이 실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강사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로스쿨 면접은 복합적·종합적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은 수험생이 소위 ‘말빨’로 노력한 수험생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5세~30세의 수험생이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유치원 아이의 ‘말빨’에 속아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수험생보다 20년 이상 공부를 많이 한 대학교수인 채점관을 ‘말빨’로 속일 수 없다.
- 목 차 -
제1권
section 1 법의 기본개념과 법철학·법사회학
┃제1항┃법의 기본개념
핵심주제 01 사실과 가치(당위)
핵심주제 02 법의 형식과 내용
핵심주제 03 목적론적 윤리설과 규범론적 윤리설
핵심주제 04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핵심주제 05 자유주의·공리주의·공동체주의 : 가격 폭리 규제
핵심주제 06 자유주의·공리주의·공동체주의 : 전염병 자택격리이탈 처벌
핵심주제 07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핵심주제 08 법의 기능과 효력
핵심주제 09 자연법과 실정법
┃제2항┃법과 도덕
핵심주제 01 도덕과 법
핵심주제 02 불고지죄
핵심주제 03 존속상해치사가중처벌
핵심주제 04 구조의무의 법제화 (사마리아인의 법)
핵심주제 05 샴쌍둥이 분리수술
┃제3항┃법치주의
핵심주제 01 人治·德治·禮治
핵심주제 02 상앙과 법
핵심주제 03 법적 안정성과 국가 발전
핵심주제 04 예치와 법치
핵심주제 05 법치행정
핵심주제 06 사적 보복
핵심주제 07 개별인 법률
핵심주제 08 사회 변화와 소송 증가
┃제4항┃ 법의 이념
핵심주제 01 정의와 법
핵심주제 02 친일자 재산 환수와 친일인명사전 편찬
핵심주제 03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에 대한 처벌
핵심주제 04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는가?
핵심주제 05 공소시효 : 정의와 신뢰보호
핵심주제 06 소멸시효
핵심주제 07 법적용의 기준
핵심주제 08 법이념 사례
┃제5항┃시민불복종과 저항권
핵심주제 01 시민불복종
핵심주제 02 저항권
section 2 민주주의
┃제1항┃국가의 목적
핵심주제 01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한 증거 없는 처벌
핵심주제 02 테러 예방을 위한 국가의 초법적 행위
핵심주제 03 리콴유의 아시아적 가치와 유교 민주주의
핵심주제 04 중국식 민주주의와 격대지정제(隔代指定制)
┃제2항┃민주주의와 시민의 참여
핵심주제 01 민주주의와 인터넷
핵심주제 02 선거연령 하향
핵심주제 03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제3항┃대의제 민주주의
핵심주제 01 공약에 반하는 행위
핵심주제 02 국회의원 탈당시 의원직 상실문제
핵심주제 03 국민소환과 주민소환
핵심주제 04 비민주적인 입법절차의 문제
핵심주제 05 다수결 원리
핵심주제 06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핵심주제 07 선거제와 추첨제
핵심주제 08 선거구 획정
핵심주제 09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핵심주제 10 투표의무제
핵심주제 11 인사청문회
핵심주제 12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핵심주제 13 로비스트 합법화
핵심주제 14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핵심주제 15 위헌정당해산제도
핵심주제 16 행정입법(위임입법)과 법률안 거부권
핵심주제 17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핵심주제 18 추상적 규범통제
핵심주제 19 국민참여재판제도
핵심주제 20 검사장 직선제
┃제4항┃대표의 특권
핵심주제 01 국회의원 면책특권
핵심주제 02 사면권과 한계
┃제5항┃인권과 주권
핵심주제 01 보편적 인권
핵심주제 02 태형
핵심주제 03 국제형사재판소
핵심주제 04 인도적 개입
핵심주제 05 인도적 무력개입
section 3 권리와 의무
┃제1항┃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핵심주제 01 인간배아를 이용한 연구와 생명복제
핵심주제 02 안락사
핵심주제 03 성전환
핵심주제 04 강간의 객체
핵심주제 05 동성혼 규제
핵심주제 06 간통죄
핵심주제 07 성인간 성매매
핵심주제 08 이혼숙려제도와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
핵심주제 09 대마 흡연 금지
핵심주제 10 오토바이 헬멧과 좌석안전벨트 착용 강제
핵심주제 11 특별 소비세
┃제2항┃생명권
핵심주제 01 낙태죄 폐지
핵심주제 02 사형제도 존폐
핵심주제 03 뇌사자의 장기적출
핵심주제 04 장기 매매
핵심주제 05 대리모 계약
┃제3항┃신체의 자유
핵심주제 01 고문
핵심주제 02 영장주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사
핵심주제 03 정신보건법상 강제구금
핵심주제 04 전염병 우려 환자 강제격리
┃제4항┃사생활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
핵심주제 01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핵심주제 02 CCTV와 전자칩
핵심주제 03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공개
핵심주제 04 공직자의 사생활 공개
핵심주제 05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핵심주제 06 개인정보 법정손해배상제도
핵심주제 07 잊혀질 권리와 기억할 권리
┃제5항┃양심의 자유
핵심주제 01 양심적 병역거부
핵심주제 02 국가보안법
핵심주제 03 준법서약서
핵심주제 04 내부고발자 보호
┃제6항┃종교의 자유
핵심주제 01 종교재단학교의 종교행사 강제
┃제7항┃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핵심주제 01 인터넷 실명제
핵심주제 02 음란한 표현
핵심주제 03 아동청소년보호법
핵심주제 04 대북전단 살포 금지
핵심주제 05 혐오발언
핵심주제 06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 충돌
핵심주제 07 취재원 비익권
┃제8항┃집회·결사의 자유
핵심주제 01 집회 결사의 자유
핵심주제 02 소비자 불매운동
┃제9항┃학문의 자유
핵심주제 01 과학자의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핵심주제 02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
┃제10항┃평등과 적극적 우대조치
핵심주제 01 차별 사례
핵심주제 02 외국인 노동자, 이주여성의 인권
핵심주제 03 군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핵심주제 04 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핵심주제 05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핵심주제 06 인재 지역할당제
┃제11항┃의 무
핵심주제 01 납세 의무
핵심주제 02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2권
section 4 사회정책
┃제1항┃경제·복지정책
핵심주제 01 국가와 시장의 관계
핵심주제 02 성장과 분배
핵심주제 03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인상
핵심주제 04 부채주도성장과 소득주도성장
핵심주제 05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
핵심주제 06 부와 행복, 노동시간 단축
핵심주제 07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핵심주제 08 기본소득
핵심주제 09 청년배당과 청년수당
핵심주제 10 희망격차 사회
핵심주제 11 은산(銀産)분리와 인터넷전문은행 허용
핵심주제 12 구제금융과 특정산업지원정책
핵심주제 13 에너지와 국민생활, 전기요금누진제
핵심주제 14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제2항┃기업정책
핵심주제 0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핵심주제 02 경제민주화
핵심주제 03 재벌그룹의 오너경영 체제와 전문경영인 체제
핵심주제 04 기업집단법
핵심주제 05 상속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핵심주제 06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핵심주제 07 대형유통업체 입점·영업일시, SSM 규제
핵심주제 08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와 성형수술광고 규제
┃제3항┃노동문제
핵심주제 01 노동시장 유연성
핵심주제 02 비정규직 노동자
핵심주제 03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핵심주제 04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지침
┃제4항┃소비자정책
핵심주제 01 소비자 보호
핵심주제 02 강제적 리콜
핵심주제 03 제조물 책임
핵심주제 04 담배소송
핵심주제 05 일반의약품 제조물 책임
핵심주제 06 징벌적 손해배상
핵심주제 07 집단소송제도
핵심주제 08 보험사 부당소송 억제
┃제5항┃사회정책
핵심주제 01 공무원 채용 선진화
핵심주제 02 고령화와 노인빈곤
핵심주제 03 저출산과 출산장려금제도
핵심주제 04 국민연금 강제가입
핵심주제 05 국가 주관 사행산업
핵심주제 06 대형국책사업 주민갈등
핵심주제 07 역사왜곡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제6항┃지식정보화정책
핵심주제 01 지적 재산권
핵심주제 02 국민건강과 특허권, 강제실시
핵심주제 03 코스정리와 거래비용, 국가의 역할
핵심주제 04 고아저작물 이용절차 간소화
핵심주제 05 나고야 의정서
┃제7항┃보건·의료정책
핵심주제 01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핵심주제 02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핵심주제 03 원격의료
핵심주제 04 무면허 의료행위
핵심주제 05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핵심주제 06 백신 접종 의무화
┃제8항┃환경정책
핵심주제 01 온실가스배출권 구매제도
핵심주제 02 파리기후협정
핵심주제 03 비무장지대 개발
┃제9항┃부동산정책
핵심주제 01 토지공개념
핵심주제 02 개발제한구역과 보금자리주택
핵심주제 03 토지 보유세와 거래세
핵심주제 04 전세가격 폭등과 주택 문제
핵심주제 05 층간소음측정결과 공개의무화
핵심주제 06 공공관리제(공공지원제)와 공공위탁제
핵심주제 07 선분양제 폐지
핵심주제 08 소셜 믹스(Social Mix)
┃제10항┃교육정책
핵심주제 01 아동인권과 체벌
핵심주제 02 평준화 –
핵심주제 03 선행학습금지법과 학원교습시간 제한
핵심주제 04 대학본고사 금지
핵심주제 05 반값 등록금
핵심주제 06 기여입학제
핵심주제 07 대학의 자율성과 신뢰보호원칙
핵심주제 08 학생인권조례
핵심주제 09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핵심주제 10 셧다운제(청소년 심야게임 규제)
핵심주제 11 9시 등교제
핵심주제 12 야간자율학습 폐지
┃제11항┃안보정책
핵심주제 01 징병제와 모병제
핵심주제 02 북한 원조와 개성공단 폐쇄, 탈북자 문제
핵심주제 03 통일 후 토지소유권 문제
핵심주제 04 방산비리
핵심주제 05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section 5 민법의 기본원리와 사례
┃제1항┃사적자치와 신의칙
핵심주제 01 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핵심주제 02 자녀교육권의 행사와 남용
핵심주제 03 근로계약
핵심주제 04 반사회적 법률행위
핵심주제 05 베니스의 상인
핵심주제 06 제한능력자와의 계약
핵심주제 07 계약의 철회와 취소
┃제2항┃손해배상과 손실보상
핵심주제 01 과로사
핵심주제 02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section 6 범죄와 형벌
┃제1항┃형벌
핵심주제 01 형벌의 목적
핵심주제 02 예견된 범죄에 대한 형벌
핵심주제 03 응보와 교화
┃제2항┃범죄와 범죄예방
핵심주제 01 범죄의 원인
핵심주제 02 엄벌주의
핵심주제 03 성범죄 처벌 강화, 화학적 거세
핵심주제 04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
핵심주제 05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
핵심주제 06 피의자 얼굴 공개
핵심주제 07 수형자 선거권 제한
┃제3항┃범죄행위와 면책
핵심주제 01 종교적 신념과 법
핵심주제 02 위법성 조각사유
핵심주제 03 형사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
핵심주제 04 형사미성년자, 소년범죄의 문제점과 대책
핵심주제 05 소년범죄와 소년감경
┃제4항┃처벌과 양형
핵심주제 01 일사부재리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보호감호와 보호수용)
핵심주제 02 연좌제
핵심주제 03 피고인과 행형제도
핵심주제 04 교도소 민영화
핵심주제 05 양형표준제와 일수벌금제
section 7 사법제도
┃제1항┃사법심사의 범위
핵심주제 01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핵심주제 02 주권과 국가
핵심주제 03 역사 재판
┃제2항┃법원의 독립,법관의 신분보장과 재판상 독립
핵심주제 01 법원의 독립
핵심주제 02 판사의 재판상 독립
핵심주제 03 법관의 신분보장
핵심주제 04 부러진 화살
핵심주제 05 법관의 주관적 양심과 객관적 양심의 불일치
핵심주제 06 법관의 다른 법해석 허용 여부
┃제3항┃피의자·피고인의 권리
핵심주제 01 진술거부권
핵심주제 0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핵심주제 03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제4항┃법조윤리
핵심주제 01 변호인의 비밀 유지
핵심주제 02 법조비리의 원인과 대책
핵심주제 03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과 변호사 보수상한제
핵심주제 04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
┃제5항┃사법개혁
핵심주제 01 전관예우
핵심주제 02 법원·검사·변호사의 관계
핵심주제 03 특별검사제
핵심주제 0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핵심주제 05 검경수사권 재조정
핵심주제 06 해외로펌과 국내로펌 합작사 설립 허용
핵심주제 07 상고법원 신설
핵심주제 08 변호사 선임 의무화
제3권
section 1 기출문제
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년 로스쿨 면접
2015년 로스쿨 면접
2014년 로스쿨 면접
2013년 로스쿨 면접
2012년 로스쿨 면접
2011년 로스쿨 면접
2010년 로스쿨 면접
2009년 로스쿨 면접
2.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년 로스쿨 면접
2015년 로스쿨 면접
2014년 로스쿨 면접
2013년 로스쿨 면접
2012년 로스쿨 면접
2011년 로스쿨 면접
2010년 로스쿨 면접
2009년 로스쿨 면접
3.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년 로스쿨 면접
2015년 로스쿨 면접
2014년 로스쿨 면접
2013년 로스쿨 면접
2012년 로스쿨 면접
2011년 로스쿨 면접
2010년 로스쿨 면접
2009년 로스쿨 면접
4.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년 로스쿨 면접
2015년 로스쿨 면접
2014년 로스쿨 면접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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