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닷컴
베리타스 법학원
고객센터
입금계좌
배송안내
오후 4시 이전 입금
주말,공휴일 발송 제외
이용안내
자주하는 질문
묻고답하기
수험자료실
장바구니
주문/배송조회
형사법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구성>
1.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1권으로 엮어진 최초의 핸드북
2.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분량만 답안에 써도, 기본적인 답안을 현출할 수 있는 구성
3. 로스쿨 합격경험자의 원고를 기반으로 변호사 및 실무강사의 검수를 통한 실전위주 요약서로 구성
[머리말]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의 효율적인 대비를 위한 핸드북입니다.
1. 본 교재는 시중의 핸드북과는 달리 교과서의 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핸드북들은 단문의 형식 또는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교재는 교과서의 목차를 유지하여 나무만을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에 내용이서술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경우에도 목차만을 보면서 각자 기본서로 공부한 내용을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본 교재는 상법 사례형 및 객관식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에 시험범위가 7과목이며, 객관식·사례형·기록형을 모두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할 조문 및 판례등을 위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교재는 여러 번 반복학습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3. 본 교재를 충실히 반복한다면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본 교재만을 가지고 변호사시험을 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기본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본 교재를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교재에 서술되어 있는 개념과 요건은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할 것입니다.
4.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사례형 및 사법시험 2차(5개년)에 출제된 쟁점들을 각 부분에 표기하여 어떠한 쟁점 및 판례가 중요하며, 출제가능성이 더 높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특히 로이어스 상법 핸드북은 객관식과 사례형 모두를 대비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상법총칙·상행위와 회사법 만을 수록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상법은 특히 법조문이 중요하므로 본문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법조문들을 박스처리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의 원문을 반복하여 습득한다면 객관식 뿐 아니라 사례형에서 있어서도 매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교재는 각주에 시험에 출제될수 있는 판례들을 원문을 최대한 유지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하여 사례형을 대비하고 각주에 있는 판례들을 통하여객관식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많이 반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본 교재가 단 한명의 수험생에게라도 도움이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도와주신 많은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재로 공부를 하는 수험생 모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01 형법의 기본개념 2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2
제2절 형법의 기능 2
02 형법의 기본원리 4
03 형법의 적용법위 6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제1조) 6
제2절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8
제2편 범죄론
01 범죄론의 기초 10
제1절 행위론 10
제2절 범죄체계론 1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0
02 구성요건론 1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2
제3절 부작위범(제18조) 1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제17조) 1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제13조) 1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제15조 제1항) 19
제7절 과실범(제14조) 24
제8절 결과적 가중범(제15조 제2항) 25
03 위법성론 3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0
제2절 정당방위(제21조) 31
제3절 긴급피난(제22조) 34
제4절 자구행위(제23조) 37
제5절 피해자의 승낙(제24조) 37
제6절 정당행위(제20조) 40
04 책임론 44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44
제2절 책임능력(제9조, 제10조, 제11조) 4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46
제4절 기대가능성 50
05 미수론 5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52
제2절 장애미수(제25조) 52
제3절 중지미수(제26조) 53
제4절 불능미수 57
제5절 예비죄(제28조) 58
06 정범 및 공범론 62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62
제2절 간접정범(제34조 제1항) 65
제3절 공동정범(제30조) 67
제4절 교사범(제31조) 72
제5절 종범(제32조) 74
제6절 공범과 신분(제33조) 75
07 죄수론 80
제1절 일죄 80
제2절 수죄 83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88
제2절 형의 양정 88
제3절 누범(제35조) 88
제4절 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88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89
제6절 보안처분 89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92
제1절 살인의 죄 9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9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99
제4절 낙태의 죄 10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00
02 자유에 대한 죄 104
제1절 협박의 죄 104
제2절 강요의 죄 10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08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0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12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1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22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2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2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26
05 재산에 대한 죄 13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30
제2절 절도의 죄 137
제3절 강도의 죄 142
제4절 사기의 죄 151
제5절 공갈의 죄 170
제6절 횡령의 죄 173
제7절 배임의 죄 185
제8절 장물의 죄 195
제9절 손괴의 죄 19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9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0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0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0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0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0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07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08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208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220
제3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2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23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2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22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224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2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2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2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2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30
제1절 내란의 죄 230
제2절 외환의 죄 23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23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230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3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3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3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4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46
제5절 무고의 죄 250
제3부 형사소송법
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01 형사소송의 이념 256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56
제2편 수사와 공소
01 수사 258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258
제2절 수사의 개시 260
제3절 수사의 방법 265
제4절 인적 강제수사 270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277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86
제4절 수사의 종결 287
02 공소의 제기 292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92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294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297
제4절 공소시효 299
제3편 공판
01 소송주체 304
제1절 법원 304
제2절 검사 307
제3절 피고인 307
제4절 변호인 311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14
제1절 소송행위 314
제2절 소송조건 316
03 공판절차 31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1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18
제3절 공판준비절차 32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24
제5절 증인신문 등 325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327
04 증거 330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33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30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32
제4절 자백배제법칙 334
제5절 전문법칙 336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제318조) 358
제7절 탄핵증거(제318조의2) 360
제8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36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65
05 재판 366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66
제2절 종국재판 367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69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01 상소 372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372
제2절 항소 378
제3절 상고 378
제4절 항고 379
02 비상구제절차 380
제1절 재심 380
제2절 비상상고 384
03 특별형사절차 386
제1절 약식절차(제448조 제1항) 386
제2절 즉결심판절차 386
<구성>
1.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1권으로 엮어진 최초의 핸드북
2.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분량만 답안에 써도, 기본적인 답안을 현출할 수 있는 구성
3. 로스쿨 합격경험자의 원고를 기반으로 변호사 및 실무강사의 검수를 통한 실전위주 요약서로 구성
[머리말]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의 효율적인 대비를 위한 핸드북입니다.
1. 본 교재는 시중의 핸드북과는 달리 교과서의 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핸드북들은 단문의 형식 또는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교재는 교과서의 목차를 유지하여 나무만을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에 내용이서술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경우에도 목차만을 보면서 각자 기본서로 공부한 내용을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본 교재는 상법 사례형 및 객관식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에 시험범위가 7과목이며, 객관식·사례형·기록형을 모두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할 조문 및 판례등을 위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교재는 여러 번 반복학습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3. 본 교재를 충실히 반복한다면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본 교재만을 가지고 변호사시험을 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기본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본 교재를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교재에 서술되어 있는 개념과 요건은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할 것입니다.
4.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사례형 및 사법시험 2차(5개년)에 출제된 쟁점들을 각 부분에 표기하여 어떠한 쟁점 및 판례가 중요하며, 출제가능성이 더 높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특히 로이어스 상법 핸드북은 객관식과 사례형 모두를 대비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상법총칙·상행위와 회사법 만을 수록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상법은 특히 법조문이 중요하므로 본문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법조문들을 박스처리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의 원문을 반복하여 습득한다면 객관식 뿐 아니라 사례형에서 있어서도 매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교재는 각주에 시험에 출제될수 있는 판례들을 원문을 최대한 유지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하여 사례형을 대비하고 각주에 있는 판례들을 통하여객관식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많이 반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본 교재가 단 한명의 수험생에게라도 도움이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도와주신 많은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재로 공부를 하는 수험생 모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01 형법의 기본개념 2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2
제2절 형법의 기능 2
02 형법의 기본원리 4
03 형법의 적용법위 6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제1조) 6
제2절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8
제2편 범죄론
01 범죄론의 기초 10
제1절 행위론 10
제2절 범죄체계론 1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0
02 구성요건론 1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2
제3절 부작위범(제18조) 1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제17조) 1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제13조) 1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제15조 제1항) 19
제7절 과실범(제14조) 24
제8절 결과적 가중범(제15조 제2항) 25
03 위법성론 3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0
제2절 정당방위(제21조) 31
제3절 긴급피난(제22조) 34
제4절 자구행위(제23조) 37
제5절 피해자의 승낙(제24조) 37
제6절 정당행위(제20조) 40
04 책임론 44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44
제2절 책임능력(제9조, 제10조, 제11조) 4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46
제4절 기대가능성 50
05 미수론 5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52
제2절 장애미수(제25조) 52
제3절 중지미수(제26조) 53
제4절 불능미수 57
제5절 예비죄(제28조) 58
06 정범 및 공범론 62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62
제2절 간접정범(제34조 제1항) 65
제3절 공동정범(제30조) 67
제4절 교사범(제31조) 72
제5절 종범(제32조) 74
제6절 공범과 신분(제33조) 75
07 죄수론 80
제1절 일죄 80
제2절 수죄 83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88
제2절 형의 양정 88
제3절 누범(제35조) 88
제4절 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88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89
제6절 보안처분 89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92
제1절 살인의 죄 9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9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99
제4절 낙태의 죄 10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00
02 자유에 대한 죄 104
제1절 협박의 죄 104
제2절 강요의 죄 10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08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0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12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1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22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2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2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26
05 재산에 대한 죄 13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30
제2절 절도의 죄 137
제3절 강도의 죄 142
제4절 사기의 죄 151
제5절 공갈의 죄 170
제6절 횡령의 죄 173
제7절 배임의 죄 185
제8절 장물의 죄 195
제9절 손괴의 죄 19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9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0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0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0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0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0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07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08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208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220
제3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2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23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2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22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224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2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2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2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2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30
제1절 내란의 죄 230
제2절 외환의 죄 23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23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230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3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3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3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4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46
제5절 무고의 죄 250
제3부 형사소송법
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01 형사소송의 이념 256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56
제2편 수사와 공소
01 수사 258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258
제2절 수사의 개시 260
제3절 수사의 방법 265
제4절 인적 강제수사 270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277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86
제4절 수사의 종결 287
02 공소의 제기 292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92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294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297
제4절 공소시효 299
제3편 공판
01 소송주체 304
제1절 법원 304
제2절 검사 307
제3절 피고인 307
제4절 변호인 311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14
제1절 소송행위 314
제2절 소송조건 316
03 공판절차 31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1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18
제3절 공판준비절차 32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24
제5절 증인신문 등 325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327
04 증거 330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33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30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32
제4절 자백배제법칙 334
제5절 전문법칙 336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제318조) 358
제7절 탄핵증거(제318조의2) 360
제8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36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65
05 재판 366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66
제2절 종국재판 367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69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01 상소 372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372
제2절 항소 378
제3절 상고 378
제4절 항고 379
02 비상구제절차 380
제1절 재심 380
제2절 비상상고 384
03 특별형사절차 386
제1절 약식절차(제448조 제1항) 386
제2절 즉결심판절차 386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10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3,000원이 청구됩니다.◇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환/반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길 81 서점 북라인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