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머리말 (정선지문집 시리즈는 모두 동일합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의 효율적인 대비를 위한 책입니다.

 

본 교재의 목적은 기출문제의 반복학습과 정(正)선지의 반복에 있습니다

 

본 교재는 시중의 기출문제집과는 달리 모든 지문이 정(正)선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실제 시험에 정(正)선지로 출제된 지문은 그대로 수록하였고, 오(誤)선지로 출제된 지문은 정(正)선지로 바꾸어 수록하였습니다.

 

1.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형의 대비는 변호사시험의 합격과 고득점의 획득이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은 표준점수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점수의 편차가 배정된 점수에 비하여크지 않게 되나 선택형은 원점수 그대로 반영되므로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선택형에 배정된 점수가 사례형과 기록형에 비하여 적다고 하여 선택형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학생들의 점수를 분석해보더라도, 선택형의 점수가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하기 어렵고 합격 내지 고득점의 획득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시험이 다가올수록 선택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결국 사례형 내지 기록형의 공부는 쟁점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므로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전반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선택형에 집중할 필요가있습니다. 또한 선택형은 법학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례 내지 이론을 중심으로출제되므로 선택형을 준비한다면 당연히 사례형과 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2. 선택형의 대비는 기출문제로 시작하여 기출문제로 끝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 변호사시험이 벌써 5회에 이르고, 모의시험까지 포함한다면 기출문제를 벗어나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출제되는 것은 쉽지 않고, 설령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분량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旣)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 교재에 있는 내용만을 확실하게 학습한다
면 선택형에서 충분히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3. 정(正)선지로 이루어진 본 교재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변호사시험의 경우에 시험범위가 7과목이며,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준비해야하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교재는 반복학습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시중의 OX문제집의 경우 계속적으로 정오(正誤)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시간적인 소요가 크므로 반복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교재는 정(正)선지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빠르게 반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2. 오(誤)선지의 반복학습은 오히려 혼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택형 대비를 많이 한 학생들도 문제를해결함에 있어 정오(正誤)가“헷갈리는”이유는 오(誤)선지의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정(正)선지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정(正)선지의 잔상을 가지고 옳은 결론을 기준으로 정오(正誤)를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5회분)과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1년~15년)시험에 출제된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은 더욱 중점적으로 학습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 시험 직전에는 파란색 지문들만을 반복하여 최대한 많은 회독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주간에는 각 당일 시험을 마치고 난 뒤에는 심리적·육체적 피로로 인하여 다음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및 체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에 시중의 기출문제집을 통하여 정오(正誤)판단을 요하는 학습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반복학습을 한 본 교재를 빠르게 본다면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최소한의분량으로 최대한 많이 반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본 교재가 단 한명의 수험생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본 교재로 공부를 하는 수험생 모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제1부 헌법

 

제1편 헌법총론  2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7

 

제2편 기본권론  26

 

제1장 기본권총론  2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평등권  3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44

 

제4장 정치적 기본권  7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76

 

제6장 사회적 기본권  8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89

 

제3편 통치구조론  90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90

 

제2장 국회 112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24

 

제4장 법원 137

 

제5장 헌법재판소 142

 

 

 

제2부 행정법

 

 

 

Ⅰ. 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172

 

제1장 행정 172

 

제2장 행정법 173

 

제3장 행정법관계 183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89

 

 

 

제2편 행정작용법 196

 

제1장 행정입법 196

 

제2장 행정행위 204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231

 

 

 

제3편 행정절차법ㆍ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44

 

제1장 행정절차법 244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50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56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256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262

 

제3장 행정조사 264

 

제4장 행정벌 264

 

제5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65

 

 

 

제5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268

 

제1장 손해배상제도 268

 

제2장 손실보상제도 279

 

제3장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283

 

 

 

제6편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284

 

제1장 행정심판 284

 

제2장 행정소송 287

 

제3장 항고소송 288

 

제4장 당사자소송 310

 

제5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311

 

 

 

Ⅱ. 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318

 

 

 

제2편 지방자치법 320

 

 

 

제3편 공무원법 332

 

 

 

제4편 개별행정법 338

 

제1장 경찰법 338

 

제2장 공적시설법  339

 

제3장 공용부담법  343

 

제4장 토지행정법  345

 

제5장 기타 345

 

 

 

▶ 헌법·행정법 종합문제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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