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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 이 책은 채무자회생법에 대해 다룬 개론서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금융위기 후 첫 마이너스 성장 공포…4분기 혹독한 경제 한파”, “수출․내수․투자 모두 뒷걸음…상상 못한 ‘성장절벽’ 위기”, “수주절벽에 한숨만…해외건설 수주 작년 절반 채우기도 버거워”, “한진해운 육상직원 절반만 남는다…인력조정”, “사실상 회생 불능 좀비기업 비율, 일본 2% 우린 15%”, “한국 덮치는 퍼펙트스톰…청년실업률 9.4% 사상최고”…2016년 하반기 경제 관련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도산은 이제 기업이나 개인에게 있어 현실이다.
도산사건을 처음 접한 것은 13년 전이다. 2003년 서울 초임 근무를 마치고 광주로 지방 근무를 내려갔다.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에서 업무를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수석부에서 주로 신청사건과 도산사건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도산사건과의 첫 번째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 때는 이른바 도산3법인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이 시행되고 있었고, 개인회생절차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도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많지 않았다. 서울지방법원(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발간한 ｢회사정리실무｣와 ｢파산실무｣가 유일할 정도였다.
그러던 중에 국회에서 단일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워낙 방대하고 이전의 도산모델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어 단기간에 심의되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당시의 급박한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위 법률 중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부분만을 빼내어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하였고, 2004. 9. 23.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전국의 도산담당 법관들이 모여 세미나를 하고 모의 사례를 가지고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한 기억들이 생생하다.
그로부터 10년 후. 사법연수원 교수를 마치고 부장판사가 되어 2014년 2월 창원지방법원으로 두 번째 지방 근무를 가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파산부 부장판사를 맡으면서 도산사건과의 두 번째 인연이 시작되었다. 10년 만에 다시 도산사건을 담당하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0년 전과 너무나도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었다. 상당한 이론적 발전이 있었음은 물론 실무적으로도 많은 운영상의 변화가 있었다.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법원 파산부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에서 나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2015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사건이 925건, 법인파산사건이 587건, 개인파산사건이 53,866건, 개인회생사건이 100,096건으로 도산사건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도산법리는 많은 점에서 민사법리와 다르다. 도산절차의 개시는 단순히 도산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민사사건이나 심지어 형사사건, 조세사건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도산사건을 담당하거나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도산법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지금껏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도산법리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애써 외면해왔다. 그 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방대하고 여러 도산절차를 하나의 법률에 포섭하다 보니 체계적이지 못한 면도 있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또한 그 동안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을 비롯한 실무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그로 인해 법 해석보다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발전해왔다.
파산부 부장을 맡으면서 몇 군데서 채무자회생법과 관련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실무와 강의를 하면서 늘 받았던 질문 중 하나는 채무자회생법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보아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몇 권의 이론서와 실무서들이 나와 있지만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조금씩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채무자회생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적절한 분량에 법률해석론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내용이 가미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만한 책은 없어 보였다. 그래서 고민 끝에 감히 용기를 내어 그 동안 실무경험과 연구, 강의를 하면서 터득한 내용들을 하나의 책으로 정리해보기로 했다.
책으로 정리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 첫째 실무적인 절차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루고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도산법리는 많은 부분에서 민사법리와 다른데, 왜 다른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가급적 지금까지의 채무자회생법과 관련한 연구들을 종합하고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제도개선이나 입법론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또한 도산법리가 조세사건, 형사사건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도산한 채무자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가급적 많은 곳에서 언급하고자 하였다.
둘째 채무자회생법과 관련한 최근까지의 대법원 판례(가능하다면 하급심 판례까지도)를 모두 반영하자는 것이었다. 아직까지 채무자회생법과 관련한 판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거기다가 외부에 공간되지 않은 판례들도 많다. 그래서 가능한 한 수단을 동원하여 공간되지 않은 판례들도 모두 반영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모두 검토하여 관련 부분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도산3법에 대한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인용함에 있어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의 용어와 조문으로 변경하여 언급하였다.
셋째 가급적 채무자회생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용어도 가급적 채무자회생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각 절차마다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있게 되었다.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 관련된 조문을 빠짐없이 병기하도록 노력했다.
넷째 현실 경제를 많이 담아내려고 했다. 채무자회생법은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볼 때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경제신문을 비롯하여 언론에서 보도된 도산 관련 기사들을 자주 인용하였고, 경제․경영학 용어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럼으로써 채무자회생법이 책 속에만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경제에 스며들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도산법 이론은 경제대국인 미국 연방파산법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 독일 파산법 및 일본 도산3법(파산법, 민사재생법, 회사갱생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로 인해 이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 책의 많은 부분도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나아가 이 책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자 세계 경제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파산법>을 다루고 있다. 법학 분야에서 아직까지 변방으로 취급받고 있는 중국이지만, 국제도산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고, 향후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크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관련되는 내용을 곳곳에서 다루었다.
이 책은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저자만의 테두리와 능력의 부재로 인한 한계도 있다. 이로 인한 비판은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필요에 의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글을 썼다는 것에 작은 위안을 삼아본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을 연구하고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밀알과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품어본다.
- 목 차 -
제1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제도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보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8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제9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0장 면책 및 복권
제11장 상속재산파산
제12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
제13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4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과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5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도산국제사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 이 책은 채무자회생법에 대해 다룬 개론서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금융위기 후 첫 마이너스 성장 공포…4분기 혹독한 경제 한파”, “수출․내수․투자 모두 뒷걸음…상상 못한 ‘성장절벽’ 위기”, “수주절벽에 한숨만…해외건설 수주 작년 절반 채우기도 버거워”, “한진해운 육상직원 절반만 남는다…인력조정”, “사실상 회생 불능 좀비기업 비율, 일본 2% 우린 15%”, “한국 덮치는 퍼펙트스톰…청년실업률 9.4% 사상최고”…2016년 하반기 경제 관련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도산은 이제 기업이나 개인에게 있어 현실이다.
도산사건을 처음 접한 것은 13년 전이다. 2003년 서울 초임 근무를 마치고 광주로 지방 근무를 내려갔다.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에서 업무를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수석부에서 주로 신청사건과 도산사건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도산사건과의 첫 번째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 때는 이른바 도산3법인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이 시행되고 있었고, 개인회생절차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도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많지 않았다. 서울지방법원(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발간한 ｢회사정리실무｣와 ｢파산실무｣가 유일할 정도였다.
그러던 중에 국회에서 단일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워낙 방대하고 이전의 도산모델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어 단기간에 심의되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당시의 급박한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위 법률 중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부분만을 빼내어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하였고, 2004. 9. 23.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전국의 도산담당 법관들이 모여 세미나를 하고 모의 사례를 가지고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한 기억들이 생생하다.
그로부터 10년 후. 사법연수원 교수를 마치고 부장판사가 되어 2014년 2월 창원지방법원으로 두 번째 지방 근무를 가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파산부 부장판사를 맡으면서 도산사건과의 두 번째 인연이 시작되었다. 10년 만에 다시 도산사건을 담당하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0년 전과 너무나도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었다. 상당한 이론적 발전이 있었음은 물론 실무적으로도 많은 운영상의 변화가 있었다.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법원 파산부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에서 나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2015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사건이 925건, 법인파산사건이 587건, 개인파산사건이 53,866건, 개인회생사건이 100,096건으로 도산사건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도산법리는 많은 점에서 민사법리와 다르다. 도산절차의 개시는 단순히 도산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민사사건이나 심지어 형사사건, 조세사건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도산사건을 담당하거나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도산법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지금껏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도산법리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애써 외면해왔다. 그 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방대하고 여러 도산절차를 하나의 법률에 포섭하다 보니 체계적이지 못한 면도 있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또한 그 동안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을 비롯한 실무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그로 인해 법 해석보다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발전해왔다.
파산부 부장을 맡으면서 몇 군데서 채무자회생법과 관련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실무와 강의를 하면서 늘 받았던 질문 중 하나는 채무자회생법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보아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몇 권의 이론서와 실무서들이 나와 있지만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조금씩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채무자회생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적절한 분량에 법률해석론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내용이 가미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만한 책은 없어 보였다. 그래서 고민 끝에 감히 용기를 내어 그 동안 실무경험과 연구, 강의를 하면서 터득한 내용들을 하나의 책으로 정리해보기로 했다.
책으로 정리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 첫째 실무적인 절차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루고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도산법리는 많은 부분에서 민사법리와 다른데, 왜 다른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가급적 지금까지의 채무자회생법과 관련한 연구들을 종합하고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제도개선이나 입법론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또한 도산법리가 조세사건, 형사사건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도산한 채무자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가급적 많은 곳에서 언급하고자 하였다.
둘째 채무자회생법과 관련한 최근까지의 대법원 판례(가능하다면 하급심 판례까지도)를 모두 반영하자는 것이었다. 아직까지 채무자회생법과 관련한 판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거기다가 외부에 공간되지 않은 판례들도 많다. 그래서 가능한 한 수단을 동원하여 공간되지 않은 판례들도 모두 반영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모두 검토하여 관련 부분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도산3법에 대한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인용함에 있어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의 용어와 조문으로 변경하여 언급하였다.
셋째 가급적 채무자회생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용어도 가급적 채무자회생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각 절차마다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있게 되었다.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 관련된 조문을 빠짐없이 병기하도록 노력했다.
넷째 현실 경제를 많이 담아내려고 했다. 채무자회생법은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볼 때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경제신문을 비롯하여 언론에서 보도된 도산 관련 기사들을 자주 인용하였고, 경제․경영학 용어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럼으로써 채무자회생법이 책 속에만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경제에 스며들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도산법 이론은 경제대국인 미국 연방파산법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 독일 파산법 및 일본 도산3법(파산법, 민사재생법, 회사갱생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로 인해 이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 책의 많은 부분도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나아가 이 책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자 세계 경제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파산법>을 다루고 있다. 법학 분야에서 아직까지 변방으로 취급받고 있는 중국이지만, 국제도산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고, 향후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크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관련되는 내용을 곳곳에서 다루었다.
이 책은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저자만의 테두리와 능력의 부재로 인한 한계도 있다. 이로 인한 비판은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필요에 의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글을 썼다는 것에 작은 위안을 삼아본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을 연구하고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밀알과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품어본다.
- 목 차 -
제1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제도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보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8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제9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0장 면책 및 복권
제11장 상속재산파산
제12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
제13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4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과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5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도산국제사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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