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요건사실론은 민사소송의 원칙인 변론주의를 기초로 하여 실체법인 민법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적용되는 과정을 정리

 

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이라는 시스템에서 재판의 대전제인 법과 소전제인 사실을 연결시키는 기술적

 

운영 매뉴얼로서의 기능을 요건사실론이 맡고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기획을 했을 때를 되돌아 본다면,

 

필자가 본 과목을 처음 강의할 시점에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 대비를 위한 기본강의를 개설할 당시

 

채택될 만한 기본교재는 분량이 많았고, 당시 강의를 위한 자료는 그 내용이 함축적이거나 빈약하였습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단기에 배우는 학생입장에서는

 

이론·실무·수험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만한 교재가 부족했거나 어려웠기 때문에,

 

필자는 짧은 시간이 볼 수 있도록 분량에 신경을 쓴 자료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벌써 세번째 개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출간에는 자료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머리말도 없었던 것이 지금에 이르러 처음 머리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 책은 전판에 비해 보강이 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판이 2015.9. 선고분까지 수록하였던 것에 1년치를 추가하여 2016.9. 선고분까지 수록을 하였습니다.

 

 

 

2. 강의연계성을 위해 기타 주요 요건사실(13.)과 07.부터 기재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기록형에서 많이 어려워 하는 기타 주요 요건사실(13.)에서 ‘명의신탁’을 앞으로 배치하였고, 각종 등기청구의

 

요건사실(2판 08.)과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철거·퇴거청구의 요건사실(2판 07.)의 순서 등을 변경하였는

 

데, 이는 강의진행에 따라 먼저 설명하는 편이 이해에 쉽겠다는 판단으로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3. 증보가 되는 만큼 250면을 목표로 출간을 마무리 하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판에 비해 서체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의 기본이자,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의 기초인 필자의 요건사실론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출간작업에 좀 더 집중을 하여, 강의계획에 따라 맞게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점은 강의를 통하여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1.신정훈

 

- 목 차 -

01.

 

당사자 등의 표시방법 2

 

1. 당사자 지위의 표시 2

 

2.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3

 

3.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표시 4

 

4. 대리인, 대표자의 표시 5

 

 

 

02.

 

청구취지 7

 

1. 이행청구 7

 

2. 확인청구 24

 

3. 형성청구 26

 

 

 

03.

 

소송비용 및 가집행 30

 

1. 소송비용 30

 

2. 가집행청구 30

 

 

 

04.

 

병합형 청구취지 32

 

 

 

05.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34

 

1.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35

 

2. 매매대금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37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42

 

4. 항변으로서의 법정해제 47

 

5. 항변으로서의 약정해제 58

 

6. 정지조건부 해제 60

 

7.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61

 

8. 변제 62

 

9. 조건과 기한 63

 

10. 동시이행항변 64

 

11. 특수매매 66

 

 

 

06.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69

 

1. 대여금원금의 반환청구 70

 

2. 이자의 청구 74

 

3. 지연손해금의 청구 75

 

4. 항변으로서의 변제공탁 77

 

5. 항변사유로서의 면제 82

 

6. 변제와 변제충당 82

 

7. 시효소멸의 항변 86

 

8. 상계의 항변 95

 

9.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101

 

 

 

07.

 

각종 등기청구의 요건사실 107

 

1.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07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18

 

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20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34

 

 

 

08.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철거·퇴거청구의 요건사실 143

 

1.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43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156

 

 

 

09.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요건사실 163

 

1. 사해행위 취소부분 163

 

2. 원상회복부분 177

 

 

 

10.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185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86

 

2.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195

 

 

 

11.

 

어음금·수표금청구의 요건사실 204

 

1. 발행인에 대한 청구 204

 

2. 배서인에 대한 청구 215

 

 

 

12.

 

전부금·추심금청구의 요건사실 218

 

1. 전부금청구 218

 

2. 추심금청구 223

 

 

 

13.

 

기타 주요 요건사실 227

 

1. 명의신탁의 요건사실 227

 

2. 유치권 항변 237

 

3.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239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247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항변 248

 

6.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항변 249

 

7. 표현대리 250

 

 

 

- 판례색인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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