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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품 상세설명
본 책과 함께, 300부에 한정하여 로이어스 형사특별법을 함께 제공하는 이벤트!!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기본이념을 형사사법에 구현되게 함과 동시에 실체법을 적용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적법한 절차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므로 그 형사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이 책은 필자의 ‘내 머리 속의 형소’ 이후의 전면개정판으로,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 할 수 있도록 도와줄재학생을 위한 ‘사례기본서’로, 본서의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례형 기본서인만큼 사례에 출제될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마다 쟁점을 부각시켜 효율적으로 공부 할 수있도록 집중 설명했다.
두 번째,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에 도움이 될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고 조문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본문 및본문테마 말미에 해설 혹은 추가문제를 수록하여 각 쟁점의 이해도를 극대화했다.
세 번째, 2016년 법전협 제3차 형소법 관련 사례를 추가 반영하여 필자의 실무적 관점을 녹인 상세하고 논리적인 해설로 전문성을 키웠다.
네 번째, 반복적인 검토로써 오류를 최소화 하였으며, 어려운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어 수험생들의 이해와 가독성을 한층 더 높였다.
본 서는 중요 판례와 최신판례를 선별하였고, 특히 실무에서 중요시되고 활용되고 있는 판례 위주로 정리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우선적으로 수록하였다. 대신 지엽적인 쟁점이나 불필요한 학설대립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여 교재의 양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특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형사법을 준비하는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리서이자, 변호사실무에서 중요시 되는 판례를 파악하여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재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사례해결을 위한 기본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입문교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아무쪼록 이 책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여러분께 형사소송의 진행절차가 어떤지에대해 대략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 흥미를 느끼게 해 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 여러분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 1
법무법인 우리 사무실에서 김정철 변호사
- 목 차 -
01 제척 2
02 기피 7
03 관련사건의 관할 12
0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 사건의 이송 14
05 피고인 특정의 기준 17
06 성명모용 19
07 위장출석 22
08 위장자수 23
09 진술거부권 25
1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3
11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37
12 증거개시제도 42
13 기소전 체포·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열람·등사청구권 49
14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열람·등사권 51
15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54
16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의 문제 56
17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62
18 소송행위의 추완 65
19 수사의 필요성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69
20 수사의 상당성 - 함정수사 73
21 불심검문 78
22 고소불가분의 원칙 82
23 고소의 취소 86
24 고소의 포기 93
25 임의수사 94
26 피의자신문 98
27 긴급체포 103
28 현행범체포 110
29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 114
30 이중구속 118
31 별건구속 120
32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24
3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27
34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기소전 보석) 131
35 보석 135
36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43
37 압수물의 환부 156
38 강제채혈 161
39 수사상의 증거보전 166
40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2
41 공소권남용이론 178
42 공소의 취소 182
43 기소강제절차 184
44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191
45 공소장일본주의 193
46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197
47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01
48 공소시효 204
49 공소장변경 212
5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20
51 공판준비절차 226
52 피고인의 출석 230
53 증인적격 237
54 증인제도 242
55 간이공판절차 248
56 증거재판주의 251
57 거증책임 255
58 자유심증주의 258
59 자백배제법칙 261
6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68
61 전문법칙 280
62 제311조의 증거능력 285
63 피의자신문조서 289
64 진술조서 302
65 진술서 311
66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 316
67 검증조서와 감정서 321
68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28
69 증거능력에 대한 예의 330
70 전문진술 338
71 재전문 344
72 사진의 증거능력 349
7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54
7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65
7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67
76 탄핵증거 372
77 자백과 보강증거 377
78 공판조서의 증명력 383
79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387
80 상습사기와 포괄일죄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효력 394
81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판단 [면소쟁점] 396
8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401
83 무죄의 판결 405
84 면소의 판결 411
85 공소기각의 판결/결정 414
86 상소의 이익 422
87 일부상소 429
8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36
89 파기판결의 구속력 443
90 준항고 445
9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신증거에 의한 재심 448
92 국민참여재판 455
● 판례색인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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