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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10판 머리말
저자는 2004년에 민법강의(상)이라는 제목으로 민법강의서(民法講義書)를 세상에 처음 선보였다. 그리고 2007년에 민법강의(하)를 펴냈으며, 2008년에는 독자들과 박영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민법강의(상)과 민법강의(하)를 합하고 내용을 크게 보충하여 신민법강의를 내놓았다. 그렇게 탄생한 신민법강의가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에 힘입어 이제 제10판을 내보이게 되었다.
그 사이에 이 책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신 여러 교수님들, 강사님들, 독자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용하여 매우 풍부하고 알차게 변했다. 그리고 저자 개인이 민법총칙에서부터 친족상속법에 이르기까지 민법 전 분야에 걸쳐 낱권 교과서를 펴내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한편 제8판(2015년)부터는 민법의 낱권 교과서를 완간하면서 이 책은 법학의 교육용, 수험용으로 개조하였다. 그리하여 특히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저자의 사견을 대폭 줄이고(아울러 작은 글씨로 편집함) 판례와 통설 위주로 기술하였으며, 변호사시험은 물론이고 법원행시·법무사시험·법원승진시험·법원직시험·변리사시험·감정평가사시험 등 모든 시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 책이 이번 제10판에서 크게 달라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저자는 작년(2016년) 3월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선 부교수와 공저로 민법 핵심판례200선 ─해설 및 객관식 연습─을 펴낸 바 있다. 이 책은 민법 전체에 관한 모든 판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200개를 엄선하여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정리하고, 해설과 논평을 하였으며, 그 판례만을 가지고 따로 객관식 문제까지 만들어 넣어, 판례에 관하여 확실하게 익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지면을 알차게 활용하여 하나의 판례에 대해 사실관계 정리부터 논평까지를 모두 예외 없이 2면에 한정하여 공부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그 판례교재를 쓰면서 저자는 과거에 소홀히 했거나 놓치고 있었던 많은 내용을 깨우쳤고, 그리하여 이번에 그러한 내용을 신민법강의에 새로 추가하고 어떤 곳에서는 설명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종래 저자가 판례를 연구한 글을 자주 발표해왔는데, 그 연구는 판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판례교재에서 다루어진 판례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기보다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들이어서 그것을 해설하기 위해 저자는 새로운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다.
(2) 저자는 얼마 전에 신민법사례연습의 제4판을 펴냈다. 그러면서 그 책과 연계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였다.
(3) 지난 1년 동안에도 법령 개정이 매우 많았고, 중요한 판례도 적지 않게 출현하였다. 그 내용도 최근의 것에 이르기까지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4) 민법 중 재산법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해왔던 저자가 낱권 교과서 친족상속법까지도 펴내고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친족상속법 정규강의를 2년 동안 해보니 민법을 보는 눈이 상당히 달라진 것 같다. 그 영향으로 민법의 재산법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충하기도 하였고, 이 책의 친족상속법 부분의 설명도 여기저기서 다르게 바꾸었다.
(5) 이번 판에서는 기존에 쓰던 출판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면서 행간이나 한 행에 들어가는 글자 수를 조절하여 지면을 줄였다. 그 결과 새로운 내용을 30면 정도 추가했는데도 전체 면수는 2,090면으로 오히려 16면이 줄어들었다.
저자는 스스로 생각해도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민법 분야의 여러 저서를 두루 펴내게 되었다. 이것은 결코 저자가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독자들과 박영사의 요청, 그리고 주변에서 격려해주시는 다른 교수님 및 법조인들의 격려와 지원 덕택이라고 생각된다. 거기에 힘들면서도 새로운 이론을 알아가고 생각하고 쓰는 것을 기꺼이 즐겨하는 저자의 바보스러움이 더해진 결과이다.
여기서 저자의 책으로 민법 공부를 하려는 분들에게 저자의 다양한 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헌다.
민법은 매우 방대하고 대단히 어렵다. 그러한 민법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지지치 않고 공부하려면 처음에는 기본적인 용어와 원리 등을 착실히 익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저자의 신민법입문(박영사)을 읽는 것이 좋다.
그런 뒤에 민법의 깊은 이론을 차분히 읽어가야 한다. 이 책 즉 신민법강의가 그러기에 적합한 것이다. 이 책보다 조금 더 다양한 여러 이론까지 공부하려면 저자의 낱권 교과서인 민법총칙(박영사), 물권법(박영사), 채권법총론(박영사), 채권법각론(박영사), 친족상속법(박영사)으로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민법의 이론서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는 이론서와 아울러 중요 판례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 때 필요한 책이 저자(및 김병선 부교수)의 민법 핵심판례200선 ─해설 및 객관식 연습─이다. 그런가 하면 그 무렵 민법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훈련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때에는 저자의 신민법사례연습(박영사)이 유용할 것이다.
책을 순서에 맞추어, 그리고 필요할 때에 빠뜨리지 않고 공부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의 공을 잊을 수 없다. 특히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이선미 선생과 한국법학원 전문연구위원인 홍윤선 박사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 원고를 읽고,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었다. 저자의 연구조교이며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최문주 법학석사는 교정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신영미 선생님은 저자의 제자들과 박영사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다. 박영사에서는 특히 김선민 부장과 이승현 대리가 무척 노력하여 이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또한 조성호 기획/마케팅 이사는 언제나처럼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 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7년 1월
송 덕 수
- 목 차 -
제1부 민법총칙
제1장 서론
제2장 권리
제3장 법률행위
제4장 기간
제5장 소멸시효
제6장 권리의 주체
제7장 물건
제2부 물권법
제1장 서 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5장 담보물권
제3부 채권법총론
제1장 서론
제2장 채권의 발생
제3장 채권의 목적
제4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8장 채권의 소멸
제4부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계약각론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5부 친족상속법
제1장 서론
제2장 친족법
제3장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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