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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 머리말
기대와 우려 속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지도 벌써 9년이 지났다. 그 사이 일곱 번에 걸친 변호사시험과 20여회에 달하는 모의시험이 시행되었다. 무릇 기출문제란 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암흑 속에서 목표점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이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의시험문제는 그 북극성을 찾아가는 수험생들의 동반자에 비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험을 준비할 때에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를 분석해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기출문제나 모의시험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도서출판 (주)‘學然’에서는 ‘Rainbow 변시 기출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저명 강사들이 직접 문제를 해설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 문제 해설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Rainbow 변시 기출시리즈’는 선택형 각 과목별 7권(민법, 상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헌법, 행정법), 사례형 4권(민사Ⅰ·Ⅱ, 형사, 공법) + 3권(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기록형 6권(민사, 형사, 공법의 기출 및 모의)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문제의 배열은 선택형은 진도별(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시행년도와 회차를 무시하고 교과서의 편제 순서에 따라 출제문제 그대로 배열)로, 사례형(‘제1부 변호사시험문제’와 ‘제2부 모의시험문제’로 나누고 최신 문제부터 회차별로 배열)과 기록형은 회차별(Ⅰ 기출편, Ⅱ 모의편 모두 ‘제1부 변호사시험문제’와 ‘제2부 모의시험문제’로 나누고 최신 문제부터 회차별로 배열)로 수록하였다.
이와 동시에 도서출판 (주)‘學然’에서는 선택형문제 공략을 위해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시험의 선택형문제의 지문뿐 아니라 최근 사법시험의 중요 지문과 최신판례를 지문화하여 교과서의 편제에 따라 재배치한 『Rainbow 핵심지문○×』 시리즈와 사례형문제 공략을 위해 변호사시험 · 법전협 모의시험 및 사법시험의 사례문제를 쟁점별로 나누어 사례로 재구성하여 진도별로 배열한 『진도별 변시 · 사시 기출 ○○법 사례해설』시리즈(일명 ‘변사기’)도 기획하였다. 2월 말부터 이들 시리즈가 순차적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항상 ‘핵심지문○×’를 기본서 옆에 두고, 공부한 기본서의 해당 부분에서 선택형으로 출제된 이론 및 판례를 입체적으로 이해한 후 마지막에는 ‘변사기’시리즈로 당일 진도범위의 사례문제를, 눈으로 읽어보는데 그치지 말고, 반드시 종이에 손으로 써볼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기본서 1회독이 끝나면 ‘변시 기출시리즈’를 풀어보면서 실제 출제문제의 형식을 파악하여야 한다. 매 회독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그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은 실제 변호사시험 시행일정에 맞추어 공법, 형사법, 민사법의 순으로 게재하면서, 개별 법 영역마다 다시 선택형문제, 사례형문제, 기록형문제의 순으로 문제를 배치하였다.
본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서를 통하여 ‘Rainbow 변시 기출시리즈’의 편저자들이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 ‘이론지문은 쟁점에 철저하게, 판례지문은 원문에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출제비중이 월등히 높은 판례지문의 경우는 다른 판례집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 동일 판례가 변경되어 출제될 것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판례원문에 충실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고시 시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기에 출제된 판례는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되어 변형지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철저히 판례요지와 판결이유를 이해해 둘 것을 당부한다.
아무쪼록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Rainbow 변시 기출시리즈’가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들의 바람이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2018. 2. 28.
정유년 아침에 편저자 일동 씀
- 목 차 -
제1부 공법
제1장 선택형 문제 및 해설(제1책형) 3
제2장 사례형 문제 및 해설 54
제3장 기록형 문제 및 해설 79
제2부 형사법
제1장 선택형 문제 및 해설(제1책형) 139
제2장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84
제3장 기록형 문제 및 해설 214
제3부 민사법
제1장 선택형 문제 및 해설(제1책형) 283
제2장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59
제3장 기록형 문제 및 해설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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