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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6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풀이와 판례 및 기본내용 보충 등으로 40페이지 가량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과 유형 등을 살펴보면 본서의 내용과 판례 등을 반복하여 숙지할 경우 실전에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6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풀이와 판례 및 기본내용 보충 등으로 40페이지 가량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과 유형 등을 살펴보면 본서의 내용과 판례 등을 반복하여 숙지할 경우 실전에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사시험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고, 수험생활의 어려움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여름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난 곡식과 과일이 열매가 알차고 당도가 높듯이, 힘든 수험 과정은 합격한 후 실무에서 반드시 커다란 힘으로 연결됩니다. 합격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교정부터 출판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나눔에듀 출판사 사장님, 든든한 조언을 해주시는 장원석 변호사님, 언제나 큰 위로가 되는 가족들 모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목 차 -
제1부 국제사법
제1편 국제사법총론상의 제논점
제1장 국제사법의 의의 및 특성 3
제1절 국제사법의 의의 3
제2절 국제사법의 특성 4
제3절 국제사법 규정(저촉규정)의 종류 5
제4절 국제사법 규정의 흠결 6
제2장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7
제1절 개 념 7
제2절 성질결정의 준거법 7
제3장 연결점 확정 11
제1절 연결점의 의의와 확정 11
제2절 다양한 연결의 방법 13
제4장 적응(조정)문제 15
제5장 선결문제 16
제1절 선결문제의 의의 16
제2절 선결문제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관한 학설과 판례 16
제2편 국제사법 총칙
제1장 총 칙 19
제1절 국제사법의 적용대상 19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21
제3절 연결점으로서의 국적과 상거소의 확정 29
제4절 준거법의 확정 - 준거법지정의 예외, 반정 31
제5절 준거법으로서 외국법의 적용과 제한 37
제3편 국제사법 각칙
제1장 국제민법총칙 45
제1절 자연인 45
제2절 법인 및 단체 51
제3절 법률행위 53
제2장 국제물권법 59
제1절 준거법 선택의 일반원칙 59
제2절 준거법의 적용범위 59
제3절 목적물의 소재지 변경 64
제4절 지식재산권 65
제3장 국제채권법 67
제1절 계약채권 67
제2절 법정채권 84
제3절 채권․채무관계 93
제4장 국제친족법 97
제1절 약 혼 97
제2절 혼 인 98
제4절 이 혼 104
제5절 친 자 107
제6절 부 양 114
제7절 그 밖의 친족관계 116
제8절 후 견 116
제5장 국제상속법 118
제1절 상 속 118
제2절 유 언 121
제6장 국제상사법 123
제1절 국제어음․수표법 123
제2절 국제해상법 128
변호사시험 기출해설
[01]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131
￭문제1의 경우 133
Ⅰ. 문제의 쟁점 133
Ⅱ. 혼인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준거법 133
Ⅲ. 문제 1.의 해결 134
￭문제2의 경우 135
Ⅰ. 문제의 쟁점 135
Ⅱ. 상속에 관한 준거법 135
Ⅲ. 문제 2.의 해결 136
￭문제3의 경우 137
Ⅰ. 문제의 쟁점 137
Ⅱ. 국제사법의 적용여부 137
Ⅲ. 대한민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 여부 137
Ⅳ. 丙회사의 계약위반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준거법 140
Ⅴ. 문제 3.의 해결 142
￭문제4의 경우 137
Ⅰ. 문제의 쟁점 143
Ⅱ. 甲의 부모의 丁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 143
Ⅲ. 법률에 의한 채권 또는 채무의 이전 -丁을 상대로 한 丙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의
준거법 144
Ⅳ. 문제 4.의 해결 145
[02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146
￭문제1의 경우 148
Ⅰ. 문제의 쟁점 148
Ⅱ. 국제사법의 적용여부 148
Ⅲ.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준거법 149
Ⅳ. 문제 1.의 해결 152
￭문제2의 경우 153
Ⅰ. 문제의 쟁점 153
Ⅱ. 국제사법의 적용여부 153
Ⅲ. 丁이 戊에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준거법 153
Ⅳ. 丁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준거법 154
Ⅴ. 문제 2의 해결 155
￭문제3의 경우 156
Ⅰ. 문제의 쟁점 156
Ⅱ. 국제사법의 적용여부 156
Ⅲ. 대한민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 여부 156
Ⅳ. 己의 그림에 대한 소유권 취득여부 158
Ⅳ. 문제 3의 해결 160
[03]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161
￭문제1의 경우 163
Ⅰ. 문제의 쟁점 163
Ⅱ. 국제사법의 적용여부 163
Ⅲ.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 164
Ⅳ. 문제 1.의 해결 166
￭문제2의 경우 167
Ⅰ. 문제의 쟁점 167
Ⅱ. 甲의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167
Ⅲ. 문제2.의 해결 169
￭문제3의 경우 170
Ⅰ. 문제의 쟁점 170
Ⅱ. 丁은행의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준거법 170
Ⅲ. 문제3.의 해결 173
￭문제4의 경우 170
Ⅰ. 문제의 쟁점 174
Ⅱ. 甲의 손해배상청구와 丁은행의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각 지연손해금 산정의 준거법 174
Ⅲ. 문제4.의 해결 176
[04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177
￭문제1의 경우 179
Ⅰ. 문제의 쟁점 179
Ⅱ. 국제사법의 적용여부 179
Ⅲ.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 179
Ⅳ. 문제 1.의 해결 182
￭문제2의 경우 183
Ⅰ. 문제의 쟁점 183
Ⅱ. 乙의 甲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의 인용여부 183
Ⅲ. 丙의 甲에 대한 부양청구소송의 인용여부 186
Ⅳ. 문제2.의 해결 188
￭문제3의 경우 189
Ⅰ. 문제의 쟁점 189
Ⅱ. 乙의 X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189
Ⅲ. 문제3.의 해결 194
[05]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195
￭문제1의 경우 195
Ⅰ. 문제의 쟁점 197
Ⅱ. 국제사법의 적용여부 197
Ⅲ. 대한민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 197
Ⅳ. 문제 1. (1)의 해결 199
￭문제2의 경우 200
Ⅰ. 문제의 쟁점 200
Ⅱ. 유언의 방식과 반정 200
Ⅲ. 문제2.의 해결 202
￭문제3의 경우 203
Ⅰ. 문제의 쟁점 203
Ⅱ. P가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203
Ⅲ. 문제3.의 해결 204
[06]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05
￭문제1.(1)의 경우 207
Ⅰ. 문제의 쟁점 207
Ⅱ. 국제사법의 적용여부 207
Ⅲ. 대한민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 207
Ⅳ. 문제 1. (1)의 해결 209
￭문제1.(2)의 경우 210
Ⅰ. 문제의 쟁점 210
Ⅱ.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210
Ⅲ. 문제 1. (2)의 해결 211
￭문제2의 경우 212
Ⅰ. 문제의 쟁점 212
Ⅱ. 국제사법의 적용여부 212
Ⅲ. 甲이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212
Ⅳ. 문제2.의 해결 213
￭문제3의 경우 214
Ⅰ. 문제의 쟁점 214
Ⅱ. 국제사법의 적용여부 214
Ⅲ.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국가 214
Ⅳ. 甲과 乙이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준거법 216
Ⅴ. 문제3.의 해결 217
제2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제1장 적용범위 221
제1절 협약의 적용요건 - 국제성, 물품, 매매계약, 체약국과의 관련성 221
제2절 협약의 적용제외 225
제2장 총 칙 229
제1절 협약의 해석원칙 229
제2절 당사자의 의사해석 기준 230
제3절 거래관행과 관례의 존중 231
제4절 방식자유와 유보국에 대한 예외 233
제2편 계약의 성립
제1장 청 약 235
제1절 청약의 의의 235
제2절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와 회수 237
제3절 청약의 철회(취소) 238
제4절 청약의 실효 239
제2장 승 낙 240
제1절 승낙의 의의 240
제2절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승낙기간 240
제3절 행위에 의한 승낙 242
제4절 변경을 가한 승낙 243
제5절 연착된 승낙 245
제3장 계약의 성립 246
제1절 계약의 성립시기 246
제2절 의사표시 도달인정 시기 246
제3편 물품의 매매
제1장 총 칙 247
제1절 본질적 계약위반 247
제2절 계약해제의 통지 253
제3절 의사표시의 전달위험 - 발신주의 254
제4절 특정이행과 법정지주의 255
제5절 합의에 의한 계약변경과 해제 256
제2장 매도인의 의무 257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의무 258
제2절 물품의 소유권이전의무 261
제3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262
제4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수단 276
제3장 매수인의 의무 293
제1절 대금의 지급 293
제2절 인도의 수령 299
제3절 물품의 검사 및 부적합통지 300
제4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300
제4장 위험의 이전 307
제1절 서 설 307
제2절 위험의 이전 308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316
제1절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316
제2절 손해배상액 322
제3절 이 자 330
제4절 면 책 331
제5절 해제의 효력 335
제6절 물품의 보관 341
제4편 최종규정
제1절 수탁자,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347
제2절 다른 조약과의 관계 348
제3절 유보선언 348
제4절 협약의 효력발생 349
제5절 폐 기 350
변호사시험 기출해설
[01]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351
￭문제1의 경우 353
Ⅰ. 문제의 쟁점 353
Ⅱ. 협약의 적용요건 353
Ⅲ. 문제 1.의 해결 355
￭문제2의 경우 356
Ⅰ. 문제의 쟁점 356
Ⅱ. 매도인의 의무위반과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 356
Ⅲ. 문제 2.의 해결 359
￭문제3의 경우 360
Ⅰ.문제의 쟁점 360
Ⅱ. 매도인의 의무위반 360
Ⅲ. 매수인의 구제수단 360
Ⅳ. 문제 3.의 해결 362
[02]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363
￭문제1의 경우 365
Ⅰ.문제의 쟁점 365
Ⅱ. 협약의 적용요건 365
Ⅱ. 사안의 경우 366
Ⅲ. 매매계약 체결의 방식자유와 유보국에 대한 예외 367
Ⅳ. 문제 1.의 해결 369
￭문제2의 경우 370
Ⅰ. 문제의 쟁점 370
Ⅱ. 합의에 의한 계약변경과 종료 370
Ⅳ. 문제 2. 의 해결 371
￭문제3의 경우 372
Ⅰ. 문제의 쟁점 372
Ⅱ. 위험이전여부, 즉 甲회사에 대금지급의무가 있는지 372
Ⅳ. 문제 3. 의 해결 373
￭문제4의 경우 374
Ⅰ. 문제의 쟁점 374
Ⅱ. 甲의 계약해제 가능여부 및 대금지급의무 374
Ⅲ. 문제 4.의 해결 380
[03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381
￭문제1의 경우 383
Ⅰ. 문제의 쟁점 383
Ⅱ. 협약의 적용요건 383
Ⅲ. 문제 1.의 해결 383
￭문제2의 경우 385
Ⅰ. 문제의 쟁점 385
Ⅱ. 계약의 성립 및 계약조건 385
Ⅲ. 문제 2.의 해결 387
￭문제3의 경우 388
Ⅰ. 문제의 쟁점 388
Ⅱ. 乙이 甲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액수 388
Ⅲ. 문제 3.의 해결 392
￭문제4의 경우 393
Ⅰ. 문제의 쟁점 393
Ⅱ. 계약의 해제와 반환의무 393
Ⅲ. 문제 4.의 해결 395
￭문제5의 경우 396
Ⅰ. 문제의 쟁점 396
Ⅱ.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대금감액권의 근거와 범위 396
Ⅲ. 문제 5.의 해결 397
[04]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398
￭문제1의 경우 400
Ⅰ. 문제의 쟁점 400
Ⅱ. 협약의 적용요건 400
Ⅲ. 문제 1.의 해결 401
￭문제2의 경우 405
Ⅰ. 甲의 계약위반 여부 402
Ⅱ. 乙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 404
Ⅲ. 매수인 乙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및 매도인 甲의 감액주장 408
￭문제3의 경우 411
Ⅰ. 문제의 쟁점 411
Ⅱ.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와 그 예외 411
Ⅲ. 문제 3.의 해결 412
[05]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413
￭문제1의 경우 415
Ⅰ. 문제의 쟁점 415
Ⅱ. 협약의 적용요건 415
Ⅲ. 문제 1.의 해결 416
￭문제2의 경우 417
Ⅰ. 문제의 쟁점 417
Ⅱ. 1차 공급분에 대한 A회사(매수인)의 계약해제 417
Ⅲ. 1차 공급분에 대한 A회사(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419
Ⅳ. 문제 2.의 해결 423
￭문제3의 경우 424
Ⅰ. 문제의 쟁점 424
Ⅱ. 2차 공급분에 있어서 매도인의 의무위반 424
Ⅲ. 2차 공급분에 대한 A회사(매수인)의 구제방법 424
Ⅳ. 문제 3.의 해결 430
[06]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431
￭문제1의 경우 4323
Ⅰ. 문제의 쟁점 432
Ⅱ. 협약의 적용여부 432
Ⅲ. 계약의 성립 및 계약조건 433
Ⅳ. 문제 1.의 해결 435
￭문제2의 경우 435
Ⅰ. 문제의 쟁점 435
Ⅱ. 매도인의 의무위반 435
Ⅲ. 매수인의 구제수단 435
Ⅳ. 문제 2.의 해결 440
[부록] 국제거래법 관련조문
[01] 국제사법 443
[0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456
판례색인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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