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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머리말
이 책의 개정판을 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이후 국제법 분야에서 진전된 사항을 이번 개정판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국가책임법과 조약법 분야를 많이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 감사를 드려야 할 많은 분들이 있다. 저자의 스승이신 미국 일리노이대의 프란시스 앤서니 보일(Francis Anthony Boyle) 교수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법교과서인 “국제법강의”를 집필하셨던 고 이한기 교수님, 서울대학교에서 저자에게 국제법을 가르쳐주셨던 고 배재식 교수님, 고 백충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의 정인섭 교수님, 이근관 교수님과,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 권오곤 전 구유고재판소 부소장님,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님, 김영원 전 주 네덜란드 대사님, 한양대학교의 최태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님, 홍기훈 해양과학기술원 원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저자가 근무하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동범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이 저자에게 베풀어 주신 후의와 지도에 대해 이 기회를 통해 감사를 드린다.
다음으로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편집부장님, 이영조 차장님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기원 드린다. 언제나 저자를 이해해주고 지원해준 아내 김세영 교수와 자녀들, 현정, 태윤, 은택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10)
2017년 7월 14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연구실에서
저 자
- 목 차 -
제1장 국제관계에 대한 법률가의 접근방식
Ⅰ. 국제법의 개념
Ⅱ.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의 의
Ⅱ. 조 약
Ⅲ.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Ⅳ. 국제관습법의 법전화에 관한 사례연구
Ⅴ.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Ⅵ. 법원의 보조수단
Ⅶ. 국제기구의 결의, 연성법(Soft Law), 형평과 선
Ⅷ. 법원의 순위
Ⅸ. 강행법규(jus cogens, peremptory norm)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 의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Ⅲ.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실행
Ⅳ. 조약과 행정협정
Ⅴ. 자기집행조약과 비자기집행조약
제4장 국제법의 주체
Ⅰ. 국제법의 주체(subject of international law)의 개념
Ⅱ. 국가의 국제법주체성
Ⅲ. 준국가적 실체의 권리능력
Ⅳ. 국제조직의 권리능력
Ⅴ. 개인의 권리능력
제5장 국제법상의 승인
Ⅰ. 국가의 승인
Ⅱ. 정부의 승인
Ⅲ. 교전단체의 승인
제6장 국가관할권
Ⅰ. 국가관할권의 의의와 종류
Ⅱ. 국가관할권을 결정하는 준칙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제도
제7장 국가의 국제책임
Ⅰ. 국가책임의 성질
Ⅱ. 기본원칙
Ⅲ. 국가책임의 성립
Ⅳ. 위법성 조각사유
Ⅴ. 국가책임의 해제
제8장 국제형사법
Ⅰ. 의 의
Ⅱ.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적 발전
Ⅲ. 국제범죄에 대한 이해-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중심으로
Ⅳ.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의 형법의 일반원칙
Ⅴ. 범죄인 인도
제9장 해 양 법
Ⅰ. 의 의
Ⅱ. 내수 및 군도수역
Ⅲ. 영해(territorial sea)
Ⅳ. 접속수역(Contiguous Zone)
Ⅴ.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권
Ⅵ.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Ⅶ. 대륙붕(Continental Shelf)
Ⅷ. 공해(high seas)
Ⅸ. 분쟁해결
제10장 조 약
I. 조약의 유보(Reservation)
Ⅱ. 조약의 효력
Ⅲ. 조약의 무효
Ⅳ. 조약의 종료, 정지, 개정
Ⅴ. 조약의 해석
제11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중재(Arbitration)
Ⅱ. 국제사법재판소
제12장 무력사용의 규제와 군축
Ⅰ. 무력사용의 규제에 관한 국제법
Ⅱ. 군비축소
Ⅲ. 핵무기체계의 규제
Ⅳ. 국제법상 테러행위의 규제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
제13장 외교특권과 면제
Ⅰ. 외교사절
Ⅱ.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
Ⅲ. 영사의 특권 면제
Ⅳ.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제14장 국제인권법
Ⅰ. 서 론
Ⅱ.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
Ⅲ.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인권법 규범
Ⅳ. UN헌장에 근거한 인권보호제도
Ⅴ. 인권조약상의 인권감독기구
Ⅵ. 난민과 망명자와 비호권
제15장 국제통상법
Ⅰ. 서 론
Ⅱ. GATT와 WTO체제
Ⅲ. WTO체제에서의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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