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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초판을 발간한 이후 벌써 2년이 흘렀다.
최근 들어 전자어음이 종이 어음을 대신하고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증가하며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인공지능 금융 봇 등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시장이 등장하는 것 등이 학생들이 어음․수표법을 도외시하는 근거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어음법․수표법의 이해와 습득 없이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과 관련된 법리를 이해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상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일치된 생각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어음․수표법 수업의 정상화와 변호사시험에서의 어음․수표법 비중 강화라는 화두가 법조계에서 심심치 않게 논의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이다.
저자는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하여 어음․수표법에 흥미를 갖는 계기가 되고 이 책이 바른 이해를 위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 본다. 2년 동안 이 책에 대한 독자들의 많은 성원이 있었으나 지적사항도 적지 않게 있었다. 특히 이 책이 여러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서 어음․수표법의 수업교재로 활용되면서 오탈자부터 보완적 설명까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저자는 독자들의 요구나 건의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오탈자를 수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보완하거나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하였으며, 특히 독자의 가독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표시를 정확히 하였다. 각종 통계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개정된 전자어음법도 반영하였다. 어음․수표법에 관한 판례는 그 법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판례변경이 거의 없지만, 본문과 각주에 인용되는 판례를 최근에 내려진 판례로 교체하는 작업도 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판부터 충남대학교 박세화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크다. 박 교수는 저자가 연세대학교 광복관에 연구실을 꾸릴 때부터 함께해 온 학문적 동지이다. 박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서 오랫동안 어음․수표법에 관한 뛰어난 강의와 연구를 해온 중견학자로서 앞으로 이 책은 박 교수의 열정과 학문적 성과 속에 좋은 책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
■ 목 차 ■
제1장 총 설
제1절 유가증권의 기능과 그 개념
제2절 유가증권의 종류
제3절 어음법·수표법
제4절 어음·수표의 운용현황
제2장 어음법 총론
제1절 서 론
제2절 어음(수표)행위
제3절 어음·수표상의 권리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3장 환 어 음
제1절 발 행
제2절 배 서
제3절 인 수
제4절 어음보증
제5절 지 급
제6절 상환청구
제7절 참 가
제8절 복본과 등본
제4장 약속어음
제1절 총 설
제2절 약속어음에 관한 특칙
제5장 전자어음
제1절 총 설
제2절 전자어음의 의의와 특성
제3절 어음행위에 관한 특칙
제4절 전자어음의 관리
제6장 수 표
제1절 총 설
제2절 발 행
제3절 수표의 양도
제4절 수표보증과 지급보증
제5절 제시와 지급
제6절 횡선수표
제7절 상환청구
제8절 복 본
제9절 시효·이득상환청구권 등
제10절 부정수표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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