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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제8판] 기본행정법 {양장본}

2020[제8판] 기본행정법 {양장본}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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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홍정선
페이지 748 쪽
출간일 2020년 01월 15일
정가 39,000원
판매가 37,050원   -1,95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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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1] 독자들의 계속적인 호응에 힘입어 「제8판(2020년판) 기본행정법」을 출간한다. 제8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아울러 많은 예를 들었다. 내용이 긴 것은 [예]라는 제목 하에 기술하였고, 내용이 짧은 것은 본문에서 기술하였다. 이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혼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둘째, 각종 주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기술하였다. 이 책을 착실하게 공부하면 어떠한 주관식 시험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Leading Case라 할 판례를 [기본판례]라는 제목으로 담았으며, 참고판례도 추가하였다. 참고판례는 학습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2] 제8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래 법규명령에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에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다루던 것을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라는 항을 신설하여 여기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묶어 다루었고,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부분에 많은 손질을 가하였다. 이것은 오로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 지난 해 개정이 있었던 건축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법령의 조문들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지난 해 연말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까지 활용하였다. 이 책에서는 가능한 한 최신의 판례를 소개·인용하려고 하였다.

 


[3]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8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0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제2장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경찰법
제5장 공적 시설법
제6장 공용부담법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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