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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품 상세설명
2019년 변시 문제는 불의타 없이 핵심 쟁점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언급한 대로 형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지엽적 쟁점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 쟁점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쟁점 누락 없이 잡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개정판은 2017년 하반기·2018년 최신 판례를 추가하고 2018년 모의 및 19년 변시 문제에 대한 기출표시, 그리고 공소장에서의 예비적 기재와 택일적 기재 일부 내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중 일부내용을 추가한 것 외에는 크게 본문에 추가한 내용은 없습니다. 양이 많지 않은 기본서이지만 철저하게 이해하고 소화한다면 본서만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서로 활용한 많은 수험생들의 질의와 애정 어린 지적을 통해 전판에 비해 전체적인 구성과 표현에 있어서 좀 더 깔끔하게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분들께 진심어린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9. 2.
박 성 현
■ 목 차 ■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6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6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8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3
제1절 법원 13
제2절 검사 26
제3절 피고인 31
제4절 변호인 41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50
제1절 소송행위 50
제2절 소송조건 63
제3편 수사
제1장 수사 6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67
제2절 수사의 개시 73
제3절 임의수사 90
제4절 체포와 구속 103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134
제6절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59
제2장 수사의 종결 163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63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65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0
제4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의 제기 175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5
제2절 공소권 남용이론 178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180
제1절 공소장 180
제2절 공소장 일본주의 187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191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191
제2절 공소시효 194
제5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20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0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05
제3절 공판준비절차 22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2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34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4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53
제8절 국민참여재판 257
제2장 증거 266
제1절 증거법 일반 26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68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280
제4절 탄핵 증거 337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340
제6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46
제3장 재판 349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349
제2절 종국재판 351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56
제6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365
제1절 상소 일반 365
제2절 항소 385
제3절 상고 394
제4절 항고 401
제2장 비상구제절차 406
제1절 재심 406
제2절 비상상고 419
제3장 특별절차 422
제1절 약식절차 422
제2절 즉결심판절차 426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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