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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내용을 제1편 제4장 제3절 환경피해의 사법적 구제 부분과 제2편 제10장에 각각 실어두었다. 동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제급여 등을 통한 공법상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특히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며,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과관계입증 등이 곤란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인과관계의 추청 및 피해입증에 필요한 정보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동법의 역할과 기능이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5월 29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그 법적 뒷받침을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바, 제2편 제6장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7판의 발간 이후 개별 환경법의 크고 작은 개정 작업이 있었기에 이 또한 관련 부분에 반영하였다,
한편, 본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법 시험 관련 법률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두었고, 관련 판례들도 새로 추가하였다.
제8판 원고의 교정 작업에 도움을 준 강원대 환경법센터 송정은 연구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 한두희 씨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 목차 -
제1편 총 론
제1장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
제2장 환경법 일반이론
제3장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
제4장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
제2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3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4장 물 환경의 보전
제5장 자원순환형사회와 폐기물 관리
제6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7장 소음.진동의 관리
제8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9장 환경분쟁조정
제10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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