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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품 상세설명
행정법은 정부, 특히 행정과 시민 관계를 규율하는 법 중 단연 으뜸가는 법이다. 지난 30년간 정부와 국민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헌법이 뿌리를 내렸지만, 행정법은 여전히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상적․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 한국법의 메이저리그이다.
이 책은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을 심화하고 있는 한국행정법을 학설과 판례를 통해 서술함으로써 2017년 7월까지 정부․행정과 시민의 관계, 상호작용이 어떻게 규범적으로 실현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담고 있다. 아직도 행정소송법처럼 시대착오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분야도 있지만, 그 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한국행정법은 한국 민주주의와 국가성의 구현이자 문명의 인증이다. 행정법을 통해 우리는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어떠한 질서와 논리에 따라 정책과 행정, 국민의 권익보호의 틀을 만들어 왔고 또 적용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법은 단순히 수험법학의 교재나 행정법령의 현황에 대한 참고자료로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발전수준을 가늠케 하는 역사적 증거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 책은 2017년 7월 말까지의 입법과 판례, 학설을 고려하였다. 한 권에 행정법 전체를 모두 다 다루다 보니 특히 특별행정법 분야 중 일부가 제외된 점(환경행정법과 방송정보통신행정법 등), 군데군데 상세한 논의를 생략한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이 책을 읽으실 분들께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 목 차 ■
제1편 행정법총론
제1장 서론－행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3장 행정의 활동형식
제4장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제5장 행정작용의 실효성확보
제2편 행정구제법
제1부 행정구제법총론
제1장 행정상 권리구제
제2장 행정구제제도의 유형과 행정구제법의 체계
제2부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장 보충적 국가보상책임제도
제3부 행정쟁송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제3편 행정관리에 관한 법
제1장 총 설
제2장 행정조직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재무행정법
제4편 지방자치법
제1장 총 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5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5편 특별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경제행정법
제5장 공간정서․개발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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