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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베이직 행정법총론 기출 전면개정판을 내면서
모든 시험을 대비하는 공통점은 기본이론의 이해와 기출문제의 분석입니다. 특히 기출문제는
자신이 앞으로 치러야 할 시험의 정체를 파악하는 지름길에 되기 때문에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출문제를 파악하기 앞서 이론의 이해 없이는 기출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암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여 문제를 통하여 실전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이해는 공허한 것이 되어 1분 1초를 다투는 시험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법 총론의 기출문제는 다른 법 과목과 달리 7·9급 시험에서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문제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험도 기존 기출문제의 변형과 거기에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출제될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학습할 때 주의할 것은 기출문제를 풀어서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이론 및 판례문장이 어떻게 변형되어 출제되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런 부분에서 함정을 만들어서 출제한다는 것을 알고 실제 시험에서 그 문장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문제 되는 문장으로 눈길이 갈 수 있도록 숙달해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지문은 언제라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표시를 해 두었다가 계속 반복·암기를 해야 합니다.
「2019년 베이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는 2018년까지 출제된 문제를 수록하면서 2018년 문제라 하더라도 기존의 문제지문과 중복되는 문제는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충분히 습득한 후 시험 전에 새로운 판례나 개정법령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여러분의 뜻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2018년 10월
김 현 석
PART 01 행정법 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제4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7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Chapter 02 행정 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법상의 가행정행위 등(단계적 행정결정)
Chapter 03 행정계획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7절 행정상 자동결정
제8절 공법상 합동행위
Chapter 05 행정절차
Chapter 0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금전적 제재(경제적 부담)
제3절 행정상 명단의 공표
제4절 공급거부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시정명령
PART 04 행정구제법Ⅰ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사전구제제도
제1절 청원
제2절 옴부즈맨제도
Chapter 03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기타의 제도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05 행정구제법Ⅱ
Chapter 01 행정심판
Chapter 02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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