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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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이라면 그 개정방향을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만, 필자의 선택은 과감하게 혁신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따라 분량을 최소화한다는 초판의 편집의 방향에서 빠짐없이 전반적인 내
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방향을 변경하여, 사실상 전면개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첫 개정작업을 한지 지금까지 120여일만에, 외형적으로는 초판 700여면이였던 것이 1,000여면 전후로 초판대비 50% 이상의 분량이 증가되었고, 내용상으로 초판대비 70% 이상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편집과 책크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Lawyers 형법』(제2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7년 법전협 제3차 선택형
가장 주요한 개정 point로, 사례/기록형 기반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선택형 대비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협의회(이하 법전협) 17년 3차 모의시험 선택형 출제분까지 선택형 지문을 본문내용으로 편입시켜, 선택형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3200여 판례
초판의 판례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최신판례는 2017.10 선고분까지 3년간 형법판례를 기반으로 추가하면서, 자주 출제된 판례를 모아놓은 ‘형법 자출판’에서 수록된 판례도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수치상으로 초판의 2,200여건의 판례가 개정판에서는 3,200여건으로 약 1,000건의 판례가 추가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조문
법령을 기준으로 본다면, 2018년 1월 7일 시행될 예정인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조문의 수록에 있어서 초판의 경우 시험에 출제와 직접 관련되는 조문만 수록하였지만, 법학은 조문을 기반으로 한다는 대원칙을 반영하여 간접적 관련조문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책크기
초판의 책크기가 크다는 의견과 편집상 방주의 활용도가 높지 않음을 반영하여 일반 책과 동일한 크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집상으로도 초판의 편집보다는 분량도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편집도 이에 따라 타이트하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대신 초판 기준으로 예상되는 면수보다 15%의 면수의 감소를 구현하였습니다.
메가로이어스와 함께 변호사시험을 함께 한 지 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향에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그 경향과는 사뭇 다르게 결정한 것은 기본서라면 통상 갖추어야 할 ‘분량’을 갖추고 그 기반 안에서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 및 메가로이어스 임직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기본서 다운 기본서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본 책이 형법학습이 기반이 되기를 기원하며 2년만의 개정을 마치겠습니다.

 

2018. 1

 

 

 

- 목 차 -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총설
01 형법의 기본개념 3
   제1절 형법이란 3
   제2절 사실관계의 확정과 형법의 구성요건 포섭 3
02 죄형법정주의 4
Ⅰ. 서설 4

 

   제1절 명확성의 원칙 4
Ⅰ  의 의 4
Ⅱ. 내 용 5
Ⅲ.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의 효과 9

 

   제2절 유추해석(적용)금지의 원칙 10
Ⅰ. 서 설 10
Ⅱ. 적용범위 10
Ⅲ. 확장해석과의 관계 11
Ⅳ. 관련문제(목적론적 축소해석의 허용범위) 21

 

   제3절 적정성의 원칙 24
Ⅰ. 의 의 24
Ⅱ. 인정여부 24
Ⅲ. 내 용 24

 

   제4절 소급효금지의 원칙 31
Ⅰ. 서 설 31
Ⅱ. 적용범위 32
Ⅲ.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32
Ⅳ.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33
Ⅴ.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4
Ⅵ. 개정형법상의 보호관찰이 보안처분인지 여부 36

 

03 형법의 적용범위 40
Ⅰ. 시간적 적용범위 40
Ⅱ. 장소적 적용범위 48
Ⅲ. 범죄의 종류 52

 

제2편 범죄론

 

01 범죄의 개념 56
   제1절 서설 56
   제2절 행위의 주체 56
   제3절 법인의 범죄주체성 56
Ⅰ. 서 설 56
Ⅱ. 법인의 범죄능력 57
Ⅲ.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과 그 근거 58

 

02 구성요건론 64
   제1절 부작위범 64
Ⅰ. 서설 64
Ⅱ. 구성요건 68
Ⅲ. 보증인 지위 69
Ⅳ. 관련문제 77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0
Ⅰ. 서설 80
Ⅱ.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80
Ⅲ.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82
Ⅳ. 객관적 귀속이론 86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여) 89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89
Ⅰ. 서설 90
Ⅱ. 고의의 내용 90
Ⅲ. 고의의 종류 92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100
Ⅰ. 서설 100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01
Ⅲ.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02
Ⅳ. 형법 제15조의 해석 104
   제5절 과실범 105
Ⅰ. 서설 105
Ⅱ. 과실의 행위성 106
Ⅲ. 과실의 체계적 지위 107
Ⅳ. 과실범의 구성요건 107
   제6절 신뢰의 원칙 110
Ⅰ. 서설 110
Ⅱ. 법적 성질 110
Ⅲ.적용범위 111
Ⅳ. 적용한계 116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18
Ⅰ. 서설 118
Ⅱ.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와의 관계 119
Ⅲ.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20
Ⅳ.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24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27

 

03 위법성론 130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30
Ⅰ. 서설 130
Ⅱ. 책임과의 관계 130
   제2절 주관적 정당화 요소 130
Ⅰ. 의의 130
Ⅱ.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要否 131
Ⅲ.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131
Ⅳ.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 132
   제3절 정당방위 133
Ⅰ. 성립요건 133
Ⅱ. 오상방위와 과잉방위의 문제 139
Ⅲ. 오상과잉방위 141
Ⅳ. 정당방위의 제한 142
   제4절 긴급피난 144
Ⅰ. 서설 144
Ⅱ. 긴급피난의 본질과 근거 145
Ⅲ. 성립요건 146
Ⅳ. 긴급피난의 특칙 148
Ⅴ.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48
   제5절 자구행위 148
Ⅰ. 서설 148
Ⅱ. 성립요건 149
Ⅲ. 정당방위와의 한계 151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52
Ⅰ. 서설 152
Ⅱ. 피해자의 승낙 154
Ⅲ. 추정적 승낙 156
   제7절 정당행위 158
Ⅰ. 서설 158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58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64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67
Ⅴ. 판례 172

 

04 책임론 180
   제1절 책임이론 180
Ⅰ. 책임의 의의 180
Ⅱ. 행위책임의 원칙 180
   제2절 책임능력 181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84
Ⅰ. 의의 184
Ⅱ. 가별성의 인정근거 184
Ⅲ. 실행의 착수시기 185
Ⅳ.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186
Ⅴ. 심신장애의 자의적 야기 188
   제4절 위법성의 인식 188
Ⅰ. 서설 188
Ⅱ. 위법성 인식의 대상과 내용 188
Ⅲ. 체계적 지위 189
Ⅳ. 판례 - 제한고의설 191
   제5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91
Ⅰ. 서설 191
Ⅱ. 유형 191
Ⅲ. 판례 연구 － 허가 등의 대상인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벌 193
Ⅳ.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94
Ⅴ. 제16조의 해석 197
   제6절 기대가능성 203
Ⅰ. 서설 203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204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07
Ⅳ.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207
Ⅴ. 기대불가능성에 의한 책임조각사유 208
   제7절 강요된 행위 208
Ⅰ. 서설 208
Ⅱ. 요건 209
Ⅲ. 효과 211

 

05 미수론 212
   제1절 예비죄 212
Ⅰ. 서설 212
Ⅱ. 법적 성격 213
Ⅲ. 성립요건 214
Ⅳ. 처벌 215
Ⅴ. 관련문제 216
   제2절 미수범 218
Ⅰ. 의의 218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218
Ⅲ. 기수와 종료의 구별 225
   제3절 중지미수 227
Ⅰ. 서설 227
Ⅱ. 성립요건 228
Ⅲ. 처벌 233
Ⅳ. 공범과 중지미수 233
   제4절 불능미수 234
Ⅰ. 서설 235
Ⅱ. 성립요건 236
Ⅲ. 처벌 239
Ⅳ. 불능범을 이유로 한 제325조 무죄인정 판례사안 240

 

06 정범 및 공범론 242
제1절 공범이론 242
Ⅰ. 범죄참가형태 242
Ⅱ. 범죄참가형태의 규율방식 246
제2절 정범과 공범 246
Ⅰ. 정범개념의 우위성 246
Ⅱ. 정범의 개념 246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247
Ⅳ. 공범의 종속성 247
Ⅴ. 공범의 처벌근거 249
제3절 공동정범 249
Ⅰ. 서설 249
Ⅱ. 공동정범의 본질 250
Ⅲ. 성립요건 251
Ⅳ. 관련문제 265
제4절 동시범 272
Ⅰ. 서설 272
Ⅱ. 성립요건 273
Ⅲ. 효과 273
Ⅳ.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73
제5절 간접정범 276
Ⅰ. 서설 276
Ⅱ. 본질 276
Ⅲ. 성립범위 277
Ⅳ. 성립유형 278
Ⅴ. 이용행위 282
Ⅵ. 처벌 282
Ⅶ. 간접정범과 착오 282
제6절 교사범 283
Ⅰ. 교사범의 의의 283
Ⅱ. 성립요건 283
Ⅲ. 처벌 287
Ⅳ. 교사의 착오 287
Ⅴ. 교사의 미수 [07사시] 289
제7절 종범 290
Ⅰ. 서설 290
Ⅱ. 성립요건 291
Ⅲ. 처벌 296
Ⅳ. 종범의 착오 297
Ⅴ. 소위 “승계적 방조”논의 297
Ⅵ. 기타 297
제8절공범과 신분 299
Ⅰ. 서설 299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299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 301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305

 

07 죄수론 308
제1절 죄수이론 308
Ⅰ. 의의 308
Ⅱ. 죄수결정의 기준 308
제2절 일죄 310
Ⅰ. 서설 310
Ⅱ. 법조경합 310
Ⅲ. 포괄일죄 318
Ⅳ. 불가벌적 사후행위 329
제3절 수죄 333
Ⅰ. 상상적 경합 333
Ⅱ. 경합범 339

 

제3편 형벌론

 

01 형벌론 350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50
Ⅰ. 서설 350
Ⅱ. 사형 351
Ⅲ. 자유형 352
Ⅳ. 재산형 353
제2절 형의 양정 365
Ⅰ. 의의 365
Ⅱ. 양형의 과정 365
Ⅲ. 형의 가중·감경·면제 366
Ⅳ. 형의 가감례 368
Ⅴ. 양형 369
Ⅵ. 판결선고전 구금, 판결의 공시 369
제3절 누범 371
Ⅰ. 서설 371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373
Ⅲ. 요건 373
Ⅳ. 효과 374
제4절 선고유예 375
Ⅰ. 서설 375
Ⅱ. 요건 375
Ⅲ. 효과 377
Ⅳ. 선고유예의 실효(선고유예의 취소제도는 없다) 377
제5절 집행유예 378
Ⅰ. 서설 378
Ⅱ. 요건 378
Ⅲ. 집행기간유예 중의 재차 집행유예의 가부 382
Ⅳ.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383
Ⅴ. 효과 384
Ⅵ. 실효와 취소 384

 

 

 

제2부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90

 

제1절 살인의 죄 390
Ⅰ. 의의 390
Ⅱ. 살인죄 390
Ⅲ. 존속살해죄 394
Ⅳ. 영아살해죄 396
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397
Ⅵ. 자살교사·방조죄 399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40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02
Ⅰ. 상해와 폭행의 의의 402
Ⅱ. 상해죄 404
Ⅲ. 폭행죄 410
Ⅳ. 특수폭행죄 413
Ⅴ. 상습상해·폭행죄 41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0
Ⅰ. 과실치사상죄 420
Ⅱ. 업무상과실치사상죄 421
Ⅲ. 처벌 425
Ⅳ. 중과실 426

 

제4절 낙태의 죄 427
Ⅰ. 총설 427
Ⅱ. 자기낙태죄 428
Ⅲ. 동의낙태죄 430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430
Ⅴ. 부동의낙태죄 430
Ⅵ. 낙태치사상죄 431

 

제5절 유기의 죄 431
Ⅰ. 유기죄 431
Ⅱ. 영아유기죄 435
Ⅲ. 학대죄, 존속학대죄 435
Ⅳ. 아동혹사죄 436

 

02 자유에 대한 죄 438

 

제1절 협박의 죄 438
Ⅰ. 협박죄 438
Ⅱ. 존속협박죄 444
Ⅲ. 특수협박죄 [11사시] 444
Ⅳ. 상습협박죄 444

 

제2절 강요의 죄 444
Ⅰ. 강요죄 444
Ⅱ. 중강요죄 447
Ⅲ. 인질강요죄 447
Ⅳ. 인질상해치상죄 449
Ⅴ. 인질살해치사죄 44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50
Ⅰ. 체포·감금죄 450
Ⅱ. 존속체포·감금죄 455
Ⅲ.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455
Ⅳ. 특수체포·감금죄 456
Ⅴ. 상습체포·감금죄 456
Ⅵ. 체포·감금치사상죄 456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457
Ⅰ. 미성년자약취·유인죄 457
Ⅱ.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죄 461
Ⅲ 노동력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 462
Ⅳ.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죄 46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62
Ⅰ. 서설 462
Ⅱ. 강간죄의 객체 463
Ⅲ. 행위 465
Ⅳ. 유사강간죄 467
Ⅴ. 강제추행죄 471
Ⅵ.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474
Ⅶ.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475
Ⅷ.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479
Ⅸ.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482
Ⅹ. 피감호부녀간음죄 483
XI. 피구금부녀간음죄 483
XII. 성폭법상 친족강간죄 484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8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86
Ⅰ. 총설 486
Ⅱ.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492
Ⅲ. 사자명예훼손죄 503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504
Ⅴ. 모욕죄 50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11
Ⅰ. 신용훼손죄 511
Ⅱ. 업무방해죄 513
Ⅲ. 컴퓨터 업무방해죄 525
Ⅳ. 경매·입찰방해죄 527

 

0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53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32
Ⅰ. 비밀침해죄 532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 53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36
Ⅰ. 주거침입죄 536
Ⅱ. 퇴거불응죄 546
Ⅲ. 특수주거침입죄 547
Ⅳ. 주거신체수색죄 548

 

05 재산에 대한 죄 550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550
Ⅰ. 형법과 민법에 있어서의 점유개념 550
Ⅱ. 점유의 개념요소 550
Ⅲ. 불법(위법)영득의사 558
Ⅳ. 친족상도례 560

 

제2절 절도의 죄 566
Ⅰ. 총설 566
Ⅱ. 야간주거침입절도죄 576
Ⅲ. 특수절도죄 578
Ⅳ.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81
Ⅴ. 상습절도죄 581

 

제3절 강도의 죄 583
Ⅰ. 강도죄 583
Ⅱ. 준강도죄 591
Ⅲ. 인질강도죄 599
Ⅳ. 특수강도죄 600
Ⅴ. 강도상해·치상죄 601
Ⅵ. 강도살인·치사죄 603
Ⅶ. 강도강간죄 604
Ⅷ.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606
Ⅸ. 상습강도죄 606
Ⅹ. 강도예비·음모죄 607

 

제4절 사기의 죄 608
Ⅰ. 사기죄 609
Ⅱ.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645
Ⅲ. 준사기죄 648
Ⅳ. 편의시설부정이용죄 649
Ⅴ. 부당이득죄 [13사시] 651
Ⅵ. 상습사기죄 651

 

제5절 소송사기 652
Ⅰ. 서설 652
Ⅱ.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652
Ⅲ. 실행의 착수시기 654
Ⅳ. 기수시기 654
Ⅴ. 죄수 문제 655
Ⅵ. 결론 및 소송사기의 엄격적용 논의(배종대) 655

 

제6절 신용카드범죄 정리 655
Ⅰ. 서설 655
Ⅱ. 신용카드자체에 대한 범죄유형 656
Ⅲ.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 658
Ⅳ.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 661
Ⅴ. 타인명의 모용발급 673
Ⅵ.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출한 사안 674

 

제7절 공갈의 죄 675
Ⅰ. 공갈죄 675
Ⅱ. 특수공갈죄 682
Ⅲ. 상습공갈죄 682

 

제8절 횡령의 죄 682
Ⅰ. 총설(횡령죄의 본질) 682
Ⅱ. 횡령죄 683
Ⅲ. 업무상 횡령죄 710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710

 

제9절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711
Ⅰ. 문제점 711
Ⅱ. 부동산 실명법상 유효한 명의 신탁의 경우 711
Ⅲ.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의 형사책임 711
Ⅳ. 계약명의신탁(위임형 명의신탁)의 경우 형사책임 712
Ⅴ. 3자간 중간생략 명의신탁의 경우 716

 

제10절 배임의 죄 718
Ⅰ. 서설 718
Ⅱ. 배임죄 719
Ⅲ. 업무상 배임죄 750
Ⅳ. 배임수증죄 753

 

제11절 장물의 죄 760
Ⅰ. 총설 760
Ⅱ. 장물죄 761
Ⅲ. 상습장물죄 766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767

 

제12절 형법상 장물의 개념 768
Ⅰ. 장물의 요건 768

 

제13절 손괴의 죄 772
Ⅰ. 총설 772
Ⅱ. 재물손괴죄 772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776
Ⅳ.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777
Ⅴ. 특수손괴죄 777
Ⅵ. 경계침범죄 777

 

제14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79
Ⅰ. 총설 779
Ⅱ. 객관적 구성요건 779
Ⅲ. 점유강취죄 783
Ⅳ. 준점유강취죄 783
Ⅴ. 중권리행사방해죄 783
Ⅵ. 강제집행면탈죄 78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9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92
Ⅰ. 총설 792
Ⅱ. 범죄단체조직죄 792
Ⅲ. 소요죄 793
Ⅳ. 다중불해산죄 794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795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79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96
Ⅰ. 총설 796
Ⅱ. 폭발물사용죄 79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97
Ⅰ. 방화죄의 보호법익과 기수시기 797
Ⅱ.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799
Ⅲ. 공용건조물등 방화죄 803
Ⅳ. 일반건조물등 방화죄 803
Ⅴ. 일반물건방화죄 803
Ⅵ. 연소죄 804
Ⅶ. 진화방해죄 804
Ⅷ. 폭발성물건파열죄·파열치사상죄 805
Ⅸ. 가스·전기등 방류죄·방류치사상죄 805
Ⅹ.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공급방해치사상죄 805
XI. 실화죄·업무상실화죄·중실화죄 806
XII.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80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07
Ⅰ. 총설 807
Ⅱ. 현주건조물등 일수죄 807
Ⅲ. 공용건조물등 일수죄 808
Ⅳ. 일반건조물등 일수죄 808
Ⅴ. 방수방해죄 808
Ⅵ. 과실일수죄 808
Ⅶ. 수리방해죄 80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09
Ⅰ. 총설 809
Ⅱ. 일반교통방해죄 809
Ⅲ.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810
Ⅳ. 기차등 전복죄 811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811
Ⅵ.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811

 

02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81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812
Ⅰ. 총설 812
Ⅱ.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812
Ⅲ.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814
Ⅳ.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815
Ⅴ.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815
Ⅵ. 위조·변조통화취득죄 817
Ⅶ.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817
Ⅷ.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817
Ⅸ.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818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818
Ⅰ. 총설 818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818
Ⅲ. 기재의 위조·변조죄 825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825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826
Ⅵ. 위조등 유가증권행사죄 828
Ⅶ. 인지·우표등 위조·변조죄 830
Ⅷ. 위조·변조 인지·우표등 행사죄 830
Ⅸ. 위조·변조 인지·우표등 취득죄 831
Ⅹ. 소인말소죄 831
XI. 인지·우표등 유사물제조등 죄 831
XII. 예비·음모죄 831

 

제3절 문서죄 총설 832
Ⅰ. 문서죄의 본질 832
Ⅱ. 형법상 문서의 개념 833
Ⅲ. 문서의 위조와 변조 837

 

제4절 문서에 관한 죄 845
Ⅰ. 사문서위조·변조죄 845
Ⅱ.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848
Ⅲ.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850
Ⅳ. 공문서위조·변조죄 852
Ⅴ.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854
Ⅵ.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 854
Ⅶ.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855
Ⅷ. 허위공문서작성죄 856
Ⅸ.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 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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