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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제3판 머리말]
어느 시험 합격자의 수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독서실에 절차도를 붙여두고 절차를 암기하다시피 한 후에, 절차 순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체
크한 뒤 각 부분별로 요건과 효과 및 판례 순으로 정리하여 암기했습니다. 특히 교수님이 알려주신 논증 구도가 있는
경우 최대한 그대로 답안지에 옮길 수 있도록 암기하였고, 단독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보다 다른 쟁점들과 결부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조하여, 문제로 나왔을 때 연관 쟁점을 잊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민법 등의 실체법과는 달리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공부하실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
단·수계,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재소금지의 원칙, 처분권주의에서 일부청구할 경우의 문제, 사문서의 진정성
립의 추정과 복멸, 기판력의 작용국면, 보조참가에서의 참가적 효력, 상소시 이심과 심판범위 등등 난해한 주제들을
처음부터 낱낱이 이해하면서 넘어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본서 처음에 소개된 민사소송절차의 개관을 여러 번 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소송절차 흐름도와 함께 소개된 민사소송절차의 개관을 여러 번 보신 뒤에는 본서의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처음부
터 끝까지 빠르게 통독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법조문은 2회독 때부터 보겠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1회독을 하는 것
입니다.
이런 방법을 추천 드리는 이유는 그야말로 절차법의 특성인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분 부분의 제도들에 매몰된
다면, 어렵기만 하고 와닿지 않는다고 느껴 흥미를 잃고 수세적으로 공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예 처음부터“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꼭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거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제
기부터 상소부분, 재심부분의 끝까지 빠르게 훑어본 후 소송절차 흐름도를 책상 위에 붙여놓고 여러 제도들과 소송행
위들이 어느 부분에서 논의되는가를 이해해하면서 접근해 간다면 그나마 난해한 민사소송법에 용이하게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절차법의 특성상 뒤의 부분을 이해하면 앞의 부분이 왜 논의가 되는지 알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 번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책을 쭉쭉 읽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본서는 기존의 집필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중요 주제의 도입 부분에 기출사례를 배치하여 관련 주제에 대하여 입체
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시험에서 중요시되는 최신 판례들을 최대한 보강하였으며, 중요부분
에 대한 밑줄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본서를 여러 번 반복한 뒤에는 선택형 기출문제집, 사례형 기출문제집을 통해 시험에 맞추어 쟁점들을 부단히 연습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절차에 관한 기본법인 민사소송법을 잘 이해하고 정리한다면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소송법등 각종 절차에
관한 법들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도를 다루는 법조인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만큼의 소양을 쌓는 지난(至難)한 과정이라고 여기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임한다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민사소송법의 이해와 정리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1.
여러분의 목표를 응원하며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의 개념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2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제1관 서설 5
제2관 민사소송의 이상 5
제3관 신의성실의 원칙 6
제2장 민사소송법 12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12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12
제3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 12
제4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2
제5절 민사소송법의 효력 14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제1장 법원 16
제1절 민사재판권 16
제1관 의의 및 종류 16
제2관 민사재판권의 인적 범위 16
제3관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7
제4관 민사재판권의 장소적 범위 23
제5관 민사재판권 흠결의 효과 23
제6관 관련문제 : 외국판결의 승인 23
제2절 민사법원의 의의, 종류와 구성 2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0
제1관 총설 31
제2관 법관의 제척 31
제3관 법관의 기피 33
제4관 법관의 회피 37
제4절 관할과 이송 37
제1관 관할의 의의 및 종류 37
제2관 법정관할 39
제3관 지정관할(= 재정관할) 48
제4관 거동관할 49
제5관 관할권의 조사 57
제6관 소송의 이송 59
제2장 당사자 66
제1절 총설 66
제2절 당사자의 확정 68
제1관 당사자 확정의 개념 및 확정기준 69
제2관 당사자표시정정 71
제3관 성명모용소송 75
제4관 법인격 부인 77
제5관 소제기 이전의 당사자 사망 79
제6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83
제3절 당사자의 자격 88
제1관 총설 88
제2관 당사자능력 89
제3관 당사자적격 100
제4관 소송능력 109
제5관 변론능력 114
제4절 대리인 116
제1관 대리인 총설 116
제2관 법정대리인 117
제3관 임의대리인(= 소송대리인) 124
제4관 무권대리인 131
제3장 소와 소송물 13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36
제2절 소송물 144
제3절 소의 이익 160
제1관 총설 160
제2관 공통되는 권리보호의 자격 161
제3관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64
제4관 확인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75
제5관 형성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85
제4장 소송요건 188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94
제1절 소의 제기 194
제1관 소제기의 방식 194
제2관 소장의 기재사항 196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99
제1관 재판장의 소장심사 199
제2관 소장부본의 송달 201
제3관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202
제4관 무변론판결제도 202
제5관 변론기일의 지정 204
제3절 소송구조 205
제4절 소제기의 효과 206
제1관 총설 206
제2관 소송계속 206
제3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07
제4관 실체법상의 효과 218
제2장 변론 224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유형 224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226
제1관 공개심리주의 226
제2관 쌍방심리주의 227
제3관 구술심리주의 228
제4관 직접심리주의 229
제5관 처분권주의 230
제6관 변론주의 241
제7관 적시제출주의 264
제8관 집중심리주의 268
제9관 직권진행주의 269
제3절 변론의 준비 272
제1관 준비서면 272
제2관 변론준비절차 275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280
제1관 변론의 내용(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280
제2관 소송행위 286
제5절 변론의 실시 298
제6절 기일·기간·송달 303
제1관 기일 303
제2관 기일의 해태 306
제3관 기간 311
제4관 기간의 불준수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312
제5관 송달 315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323
제1관 총설 323
제2관 소송절차의 중단 324
제3관 소송절차의 중지 333
제3장 증거 336
제1절 총설 33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40
제1관 서설 340
제2관 사실 340
제3관 경험법칙 341
제4관 법규 343
제3절 불요증사실 344
제1관 서설 344
제2관 재판상 자백 344
제3관 자백간주(의제자백) 352
제4관 현저한 사실 355
제5관 법률상 추정된 사실 356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57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57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60
제3관 증인신문 362
제4관 감정 366
제5관 서증 368
제6관 검증 386
제7관 당사자신문 387
제8관 기타의 증거조사 389
제5절 자유심증주의 392
제6절 증명책임 400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416
제1관 소송종료사유 416
제2관 소송종료선언판결 416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20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420
제1관 소의 취하 420
제2관 재소금지 424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428
제3절 재판상 화해 432
제1관 소송상 화해 432
제2관 제소전 화해 437
제3관 화해권고결정 439
제4관 화해간주와 형사피고사건의 민사화해 44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44
제1절 재판 444
제2절 판결 446
제1관 판결의 종류 446
제2관 판결의 성립 453
제3관 판결의 본래적 효력 456
제4관 기판력 일반 461
제5관 기판력의 범위 469
제6관 판결의 부수적 효력 494
제7관 판결의 하자 498
제8관 판결의 편취 499
제4장 부수적재판 506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 소송 514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514
제1관 총설 514
제2관 단순병합 515
제3관 선택적 병합 519
제4관 예비적 병합 523
제2절 청구의 변경 53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542
제4절 반소 543
제2장 다수당사자 소송 552
제1절 공동소송 552
제1관 총설 552
제2관 통상공동소송 554
제3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561
제4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572
제5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574
제6관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583
제2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583
제1관 총설 583
제2관 명문상의 임의적 당사자 변경 584
제3관 해석상 논의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 589
제3절 소송참가 592
제1관 보조참가 593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02
제3관 소송고지 606
제4관 공동소송참가 608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611
제4절 소송승계 628
제1관 총설 628
제2관 당연승계 628
제3관 특정승계 631
제4관 참가승계 633
제5관 인수승계(소송인수) 635
제5절 다수당사자소송의 간소화 방안 639
제1관 총설 639
제2관 소송탈퇴 639
제3관 선정당사자 642
제4관 집단소송 648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설 652
제1관 상소 일반 652
제2관 상소의 제기 654
제3관 부대상소 659
제4관 상소적법요건의 심사 662
제5관 상소이유의 심리 669
제6관 상소의 취하 678
제7관 상소심의 재판 681
제8관 환송판결의 기속력 685
제2장 항소 688
제1관 항소 일반 688
제2관 항소의 제기 688
제3관 부대항소 (전술) 689
제4관 항소적법요건의 심사 690
제5관 항소심의 본안심리 690
제6관 항소의 취하 (전술) 692
제7관 항소심의 재판 (전술) 692
제3장 상고 694
제1관 상고 일반 694
제2관 상고의 제기 695
제3관 부대상고 (전술) 697
제4관 상고적법요건의 심사 (전술) 697
제5관 상고심의 본안심리 697
제6관 상고의 취하 (전술) 698
제7관 상고심의 재판 (전술) 698
제8관 환송판결의 기속력 (전술) 698
제4장 항고 700
제7편 재심 절차
제1장 재심절차 708
제8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간이소송 절차 724
■ 판례색인 730
[제3판 머리말]
어느 시험 합격자의 수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독서실에 절차도를 붙여두고 절차를 암기하다시피 한 후에, 절차 순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체
크한 뒤 각 부분별로 요건과 효과 및 판례 순으로 정리하여 암기했습니다. 특히 교수님이 알려주신 논증 구도가 있는
경우 최대한 그대로 답안지에 옮길 수 있도록 암기하였고, 단독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보다 다른 쟁점들과 결부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조하여, 문제로 나왔을 때 연관 쟁점을 잊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민법 등의 실체법과는 달리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공부하실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
단·수계,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재소금지의 원칙, 처분권주의에서 일부청구할 경우의 문제, 사문서의 진정성
립의 추정과 복멸, 기판력의 작용국면, 보조참가에서의 참가적 효력, 상소시 이심과 심판범위 등등 난해한 주제들을
처음부터 낱낱이 이해하면서 넘어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본서 처음에 소개된 민사소송절차의 개관을 여러 번 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소송절차 흐름도와 함께 소개된 민사소송절차의 개관을 여러 번 보신 뒤에는 본서의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처음부
터 끝까지 빠르게 통독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법조문은 2회독 때부터 보겠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1회독을 하는 것
입니다.
이런 방법을 추천 드리는 이유는 그야말로 절차법의 특성인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분 부분의 제도들에 매몰된
다면, 어렵기만 하고 와닿지 않는다고 느껴 흥미를 잃고 수세적으로 공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예 처음부터“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꼭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거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제
기부터 상소부분, 재심부분의 끝까지 빠르게 훑어본 후 소송절차 흐름도를 책상 위에 붙여놓고 여러 제도들과 소송행
위들이 어느 부분에서 논의되는가를 이해해하면서 접근해 간다면 그나마 난해한 민사소송법에 용이하게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절차법의 특성상 뒤의 부분을 이해하면 앞의 부분이 왜 논의가 되는지 알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 번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책을 쭉쭉 읽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본서는 기존의 집필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중요 주제의 도입 부분에 기출사례를 배치하여 관련 주제에 대하여 입체
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시험에서 중요시되는 최신 판례들을 최대한 보강하였으며, 중요부분
에 대한 밑줄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본서를 여러 번 반복한 뒤에는 선택형 기출문제집, 사례형 기출문제집을 통해 시험에 맞추어 쟁점들을 부단히 연습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절차에 관한 기본법인 민사소송법을 잘 이해하고 정리한다면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소송법등 각종 절차에
관한 법들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도를 다루는 법조인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만큼의 소양을 쌓는 지난(至難)한 과정이라고 여기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임한다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민사소송법의 이해와 정리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1.
여러분의 목표를 응원하며
- 목차 -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의 개념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2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제1관 서설 5
제2관 민사소송의 이상 5
제3관 신의성실의 원칙 6
제2장 민사소송법 12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12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12
제3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 12
제4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2
제5절 민사소송법의 효력 14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제1장 법원 16
제1절 민사재판권 16
제1관 의의 및 종류 16
제2관 민사재판권의 인적 범위 16
제3관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7
제4관 민사재판권의 장소적 범위 23
제5관 민사재판권 흠결의 효과 23
제6관 관련문제 : 외국판결의 승인 23
제2절 민사법원의 의의, 종류와 구성 2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0
제1관 총설 31
제2관 법관의 제척 31
제3관 법관의 기피 33
제4관 법관의 회피 37
제4절 관할과 이송 37
제1관 관할의 의의 및 종류 37
제2관 법정관할 39
제3관 지정관할(= 재정관할) 48
제4관 거동관할 49
제5관 관할권의 조사 57
제6관 소송의 이송 59
제2장 당사자 66
제1절 총설 66
제2절 당사자의 확정 68
제1관 당사자 확정의 개념 및 확정기준 69
제2관 당사자표시정정 71
제3관 성명모용소송 75
제4관 법인격 부인 77
제5관 소제기 이전의 당사자 사망 79
제6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83
제3절 당사자의 자격 88
제1관 총설 88
제2관 당사자능력 89
제3관 당사자적격 100
제4관 소송능력 109
제5관 변론능력 114
제4절 대리인 116
제1관 대리인 총설 116
제2관 법정대리인 117
제3관 임의대리인(= 소송대리인) 124
제4관 무권대리인 131
제3장 소와 소송물 13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36
제2절 소송물 144
제3절 소의 이익 160
제1관 총설 160
제2관 공통되는 권리보호의 자격 161
제3관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64
제4관 확인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75
제5관 형성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85
제4장 소송요건 188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94
제1절 소의 제기 194
제1관 소제기의 방식 194
제2관 소장의 기재사항 196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99
제1관 재판장의 소장심사 199
제2관 소장부본의 송달 201
제3관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202
제4관 무변론판결제도 202
제5관 변론기일의 지정 204
제3절 소송구조 205
제4절 소제기의 효과 206
제1관 총설 206
제2관 소송계속 206
제3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07
제4관 실체법상의 효과 218
제2장 변론 224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유형 224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226
제1관 공개심리주의 226
제2관 쌍방심리주의 227
제3관 구술심리주의 228
제4관 직접심리주의 229
제5관 처분권주의 230
제6관 변론주의 241
제7관 적시제출주의 264
제8관 집중심리주의 268
제9관 직권진행주의 269
제3절 변론의 준비 272
제1관 준비서면 272
제2관 변론준비절차 275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280
제1관 변론의 내용(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280
제2관 소송행위 286
제5절 변론의 실시 298
제6절 기일·기간·송달 303
제1관 기일 303
제2관 기일의 해태 306
제3관 기간 311
제4관 기간의 불준수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312
제5관 송달 315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323
제1관 총설 323
제2관 소송절차의 중단 324
제3관 소송절차의 중지 333
제3장 증거 336
제1절 총설 33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40
제1관 서설 340
제2관 사실 340
제3관 경험법칙 341
제4관 법규 343
제3절 불요증사실 344
제1관 서설 344
제2관 재판상 자백 344
제3관 자백간주(의제자백) 352
제4관 현저한 사실 355
제5관 법률상 추정된 사실 356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57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57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60
제3관 증인신문 362
제4관 감정 366
제5관 서증 368
제6관 검증 386
제7관 당사자신문 387
제8관 기타의 증거조사 389
제5절 자유심증주의 392
제6절 증명책임 400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416
제1관 소송종료사유 416
제2관 소송종료선언판결 416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20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420
제1관 소의 취하 420
제2관 재소금지 424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428
제3절 재판상 화해 432
제1관 소송상 화해 432
제2관 제소전 화해 437
제3관 화해권고결정 439
제4관 화해간주와 형사피고사건의 민사화해 44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44
제1절 재판 444
제2절 판결 446
제1관 판결의 종류 446
제2관 판결의 성립 453
제3관 판결의 본래적 효력 456
제4관 기판력 일반 461
제5관 기판력의 범위 469
제6관 판결의 부수적 효력 494
제7관 판결의 하자 498
제8관 판결의 편취 499
제4장 부수적재판 506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 소송 514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514
제1관 총설 514
제2관 단순병합 515
제3관 선택적 병합 519
제4관 예비적 병합 523
제2절 청구의 변경 53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542
제4절 반소 543
제2장 다수당사자 소송 552
제1절 공동소송 552
제1관 총설 552
제2관 통상공동소송 554
제3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561
제4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572
제5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574
제6관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583
제2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583
제1관 총설 583
제2관 명문상의 임의적 당사자 변경 584
제3관 해석상 논의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 589
제3절 소송참가 592
제1관 보조참가 593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02
제3관 소송고지 606
제4관 공동소송참가 608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611
제4절 소송승계 628
제1관 총설 628
제2관 당연승계 628
제3관 특정승계 631
제4관 참가승계 633
제5관 인수승계(소송인수) 635
제5절 다수당사자소송의 간소화 방안 639
제1관 총설 639
제2관 소송탈퇴 639
제3관 선정당사자 642
제4관 집단소송 648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설 652
제1관 상소 일반 652
제2관 상소의 제기 654
제3관 부대상소 659
제4관 상소적법요건의 심사 662
제5관 상소이유의 심리 669
제6관 상소의 취하 678
제7관 상소심의 재판 681
제8관 환송판결의 기속력 685
제2장 항소 688
제1관 항소 일반 688
제2관 항소의 제기 688
제3관 부대항소 (전술) 689
제4관 항소적법요건의 심사 690
제5관 항소심의 본안심리 690
제6관 항소의 취하 (전술) 692
제7관 항소심의 재판 (전술) 692
제3장 상고 694
제1관 상고 일반 694
제2관 상고의 제기 695
제3관 부대상고 (전술) 697
제4관 상고적법요건의 심사 (전술) 697
제5관 상고심의 본안심리 697
제6관 상고의 취하 (전술) 698
제7관 상고심의 재판 (전술) 698
제8관 환송판결의 기속력 (전술) 698
제4장 항고 700
제7편 재심 절차
제1장 재심절차 708
제8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간이소송 절차 724
■ 판례색인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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