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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본서는 민사소송법 기본서의 학설상의 논의가 있는 부분을 따로 정리하고 판형을 휴대하기 간편하게 만든 핸드북입니다.
학설·판례·검토의 형식으로 수험적합성에 맞추어 서술하고 이를 통해 판례와 학설의 유기적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ʻ로스쿨용 민사소송법정리 2016 전정판ʼ의 주요논점의 정리를 핸드북의 편의성을 활용하여 반복각인하는 용도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논점의 제목에 관련 기본서의 페이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수록하고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차 -
논점 1 소송과 비송의 구별 - 비송사건의 성질 호5 리13 1
논점 2 과거의 부양료청구 사건의 법적성질 호5 리14 3
논점 3 비송사건의 관할 문제 호6 리14 5
논점 4 신의칙의 객관적 범위 호8 리16 6
논점 5 소권 자체의 실효여부 호10 리19 7
논점 6 외국국가의 재판권 면제의 범위 호19 리27 8
논점 7 기피신청의 소송절차의 정지와 위법성의 치유 호30 리40 10
논점 8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의무이행지 호39 리49 12
논점 9 주관적 병합(공동소송)과 관련재판적(법 제25조 제2항) 호43 리54 13
논점 10 관할의 합의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호47 리58 14
논점 11 변론관할 발생 여부 호51 리62 16
논점 12 관할위반의 경우 이송신청권의 인정 여부 호55 리67 17
논점 13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 재량이송 가부 호56 리68 18
논점 14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결정의 구속력 인정 여부 호59 리71 19
논점 15 당사자 확정기준 호64 리76 21
논점 16 소장의 당사자표시의 잘못을 발견 시 보정방법 호66 리78 22
논점 17 소장의 당사자표시의 잘못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및 구제책 호67 리79 24
논점 18 제소 전 사망의 경우 당사자 확정 호70 리82 25
논점 19 제소 전 사망을 발견 시 법원의 조치 호71 리82 27
논점 20 제소 전 사망자임을 간과한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적부 호72 리85 30
논점 21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취급 호72 리86 31
논점 22 법인격 부인 발견시 채권자의 조치 호75 리88 33
논점 23 조합의 당사자능력 호82 리96 38
논점 24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적격 호87 리100 39
논점 25 단체의 내부분쟁에 관한 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 호89 리102 40
논점 26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호91 리104 42
논점 27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는 경우 법원의 판결 호91 리105 44
논점 28 ｢병행형｣ 소송담당자의 경우 제218조 제3항이 적용 여부 호94 리108 45
논점 29 심급대리의 원칙과 대리권 부활 호109 리124 47
논점 30 변호사법 제31조에 위반된 소송행위의 효력 호114 리129 49
논점 31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호115 리130 51
논점 32 경계확정의 소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 호121 리138 53
논점 33 직권조사사항의 조사방식 호127 리144 54
논점 34 소송요건조사와 본안판결의 순서 호129 리146 56
논점 35 토지대장 명의 말소 청구 호129 리148 58
논점 36 소송물의 식별기준 호149 리167 59
논점 37 확인의 소에서 소송물의 특정 호155 리174 62
논점 38 일부청구의 소송물 호154 리173 64
논점 39 보정의 효력(소장제출의 효력발생시기) 호160 리180 66
논점 40 소장각하명령의 행사의 시기 호161 리181 67
논점 41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경우 무변론 원고청구기각판결 가부 호163 리183 69
논점 42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호168 리188 71
논점 43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가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호169 리190 75
논점 44 상계의 항변이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호172 77
논점 45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가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호173 리193 80
논점 46 동일한 권리에 관한 원고의 소극적 확인청구와 피고의 이행청구(대향형의 경우)가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호174 리194 82
논점 47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호174 리196 83
논점 48 시효중단의 근거 호177 리200 85
논점 49 응소가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호179 리202 86
논점 50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호179 리203 87
논점 51 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호189 리211 89
논점 5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호190 리212 90
논점 53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환이행판결 가부 호192 리215 92
논점 54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호197 리222 94
논점 55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주장책임 적용여부 호200 리224 96
논점 56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의 기준 호201 리225 97
논점 57 일반조항과 주요사실과의 관계 호201 리226 99
논점 58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호202 리227 101
논점 59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호203 리229 103
논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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