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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제16판] 행정법론(하) {양장}

2018[제16판] 행정법론(하) {양장}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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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박균성
페이지 990 쪽
출간일 2018년 02월 20일 제16판
정가 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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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16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17년 2월 10일 간행된 제1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단체 장의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공무원의 의무, 공용수용, 정비사업,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정부조직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미증유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통령탄핵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적폐청산이 최종목표가 될 수는 없다. 최종목표는 적폐청산을 통한 국정개혁이 되어야 한다. 국정개혁은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을 포함하는데, 행정개혁 없이 국정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행정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으면 구두선이 되고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행정개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치주의적 행정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제도가 도래할 예정인 제4차산업혁명에 맞게 개혁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이전에 행정법제도의 적폐부터 청산하여야 한다. 하나는 획일적인 행정규제시스템을 새로운 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행정규제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 보신행정과 소극행정을 청산하고 적극 서비스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상무님, 손준호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1월 30일
저자 씀

 



 

 



 

 


 

■ 목 차 ■

제4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 槪說
제2장 行政機關
제3장 行政廳의 權限
제4장 行政機關 相互間의 關係

제5편 地方自治法

제1장 地方自治法 總說
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
제5장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統制 및 關與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行政特例

제6편 公務員法

제1장 公務員法 總說
제2장 公務員關係의 變動
제3장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제4장 公務員의 責任
제5장 不利益處分에 대한 救濟

제7편 公的 施設法

제1장 公 物 法
제2장 營造物法
제3장 公企業法

제8편 公用負擔法

제1장 公用負擔法 總說
제2장 人的 公用負擔
제3장 物的 公用負擔

제9편 個別行政法

제1장 個別行政法의 體系
제2장 警察行政法
제3장 經濟行政法
제4장 開發行政法
제5장 環境行政法
제6장 租稅行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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