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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제5판] 로이어스 형사특별법

2019[제5판] 로이어스 형사특별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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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김정철
페이지 173 쪽
출간일 2019년 06월 25일 제5판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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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최신 판례의 보강이 이루어졌다. 성폭법 제14조의 ‘제공’의 상대방에 관한 대법원 2018.8.1. 2018도1481 판결, 성폭법 제13조 ‘성적욕망’에 관한 대법원 2018.9.13. 2018도9755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2018 법전협모의시험 제1~3차와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을 검토하여 형사특별법과 관련한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 목 차 -

 


[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2

 


1. 폭처법 제2조 ‘상습’ 폭력행위 … 4

 


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제3조, 삭제) … 6

 


3. 단체나 다중의 위력 … 15

 


4. ‘공동’의 점: 무죄사유, ‘폭행’의 점: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 주문 공소기각, 이유 무죄 … 16

 


5.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 … 16

 


6. 제7조의 ‘휴대하여’ … 19

 


7. 제8조 정당방위 … 20

 


 

 


[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22

 


1.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 23

 


2.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23

 


3. 특가법(뇌물) … 34

 


 

 


[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42

 


1. 제3조 ‘이득액’의 평가 … 45

 


2.포괄일죄와 이득액 합산 … 50

 


3.특경법 적용과 친족상도례 … 51

 


4. 특경법 적용과 벌금형 병과 … 51

 


5.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51

 


 

 


[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52

 


1. 부도 후 발행과 발행 후 부도의 비교 … 53

 


2. 제2조 제2항 … 53

 


3. 허위신고죄(제4조) … 62

 


4. 수표위조·변조죄(제5조) … 64

 


 

 


[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68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 69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 70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교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 70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 72

 


5.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구호의무 위반 … 72

 


 

 


[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74

 


1. 주체 … 75

 


2. 요건 … 75

 


3. 법원의 심리범위와 관련된 문제 … 82

 


 

 


[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84

 


1. 입법취지 … 85

 


2.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와의 관계: 상상적 경합 … 8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의 관계: 실체적 경합 … 86

 


 

 


[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90

 


1. 중앙선 침범행위 … 95

 


2. 보행자 사고 … 99

 


3.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100

 


4. 죄수관계 … 101

 


 

 


[09] 도로교통법위반죄 … 104

 


1. 교통사고 … 105

 


2. 도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개념: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 여부 판단 … 105

 


3. 운전의 개념 … 106

 


4. 차, 자동차등의 개념 … 108

 


5. 음주운전 … 109

 


6. 음주측정거부 … 114

 


7. 무면허운전 … 118

 


 

 


[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특히, 신용카드범죄) … 126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70조 제1항) … 128

 


2. 자금융통행위 … 131

 


 

 


[11] 변호사법(제111조)위반죄 … 134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138

 


1. 합동강간(제4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 143

 


2. 흉기휴대강간(제4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 143

 


3. 사실상 친족의 개념(제5조 제5항) … 144

 


4.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제10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 145

 


5. 특수강도강간(제3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 146

 


6. 성폭법 제9조의 죄(강간 등 살인·치사)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주거침입죄 흡수 … 146

 


7. 성폭법과 감금죄와의 관계 : 별 죄 구성. … 146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 … 147

 


9. ‘위계’의 개념 … 149

 


10.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인식여부: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 151

 


1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 X … 152

 


12. 성폭법 제14조의 2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153

 


13.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 직접 편지를 출입문에 끼워 넣는 것은 통신매체 X … 154

 


14. 상습강제추행죄의 신설과 소급효 금지 … 154

 


15.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개념 … 157

 


1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인식 不要 … 159

 


17. 기습추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 인정 … 159

 


 

 


 

 


● 주요범죄 죄수정리표 … 161

 


 

 


● 판례색인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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