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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최신 판례의 보강이 이루어졌다. 성폭법 제14조의 ‘제공’의 상대방에 관한 대법원 2018.8.1. 2018도1481 판결, 성폭법 제13조 ‘성적욕망’에 관한 대법원 2018.9.13. 2018도9755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2018 법전협모의시험 제1~3차와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을 검토하여 형사특별법과 관련한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 목 차 -
[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2
1. 폭처법 제2조 ‘상습’ 폭력행위 … 4
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제3조, 삭제) … 6
3. 단체나 다중의 위력 … 15
4. ‘공동’의 점: 무죄사유, ‘폭행’의 점: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 주문 공소기각, 이유 무죄 … 16
5.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 … 16
6. 제7조의 ‘휴대하여’ … 19
7. 제8조 정당방위 … 20
[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22
1.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 23
2.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23
3. 특가법(뇌물) … 34
[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42
1. 제3조 ‘이득액’의 평가 … 45
2.포괄일죄와 이득액 합산 … 50
3.특경법 적용과 친족상도례 … 51
4. 특경법 적용과 벌금형 병과 … 51
5.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51
[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52
1. 부도 후 발행과 발행 후 부도의 비교 … 53
2. 제2조 제2항 … 53
3. 허위신고죄(제4조) … 62
4. 수표위조·변조죄(제5조) … 64
[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68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 69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 70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교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 70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 72
5.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구호의무 위반 … 72
[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74
1. 주체 … 75
2. 요건 … 75
3. 법원의 심리범위와 관련된 문제 … 82
[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84
1. 입법취지 … 85
2.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와의 관계: 상상적 경합 … 8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의 관계: 실체적 경합 … 86
[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90
1. 중앙선 침범행위 … 95
2. 보행자 사고 … 99
3.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100
4. 죄수관계 … 101
[09] 도로교통법위반죄 … 104
1. 교통사고 … 105
2. 도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개념: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 여부 판단 … 105
3. 운전의 개념 … 106
4. 차, 자동차등의 개념 … 108
5. 음주운전 … 109
6. 음주측정거부 … 114
7. 무면허운전 … 118
[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특히, 신용카드범죄) … 126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70조 제1항) … 128
2. 자금융통행위 … 131
[11] 변호사법(제111조)위반죄 … 134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138
1. 합동강간(제4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 143
2. 흉기휴대강간(제4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 143
3. 사실상 친족의 개념(제5조 제5항) … 144
4.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제10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 145
5. 특수강도강간(제3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 146
6. 성폭법 제9조의 죄(강간 등 살인·치사)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주거침입죄 흡수 … 146
7. 성폭법과 감금죄와의 관계 : 별 죄 구성. … 146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 … 147
9. ‘위계’의 개념 … 149
10.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인식여부: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 151
1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 X … 152
12. 성폭법 제14조의 2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153
13.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 직접 편지를 출입문에 끼워 넣는 것은 통신매체 X … 154
14. 상습강제추행죄의 신설과 소급효 금지 … 154
15.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개념 … 157
1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인식 不要 … 159
17. 기습추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 인정 … 159
● 주요범죄 죄수정리표 … 161
● 판례색인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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